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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부터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이제 6% 정도 이뤄졌습니다. 월요일이라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만큼대규모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자원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났던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건데 당시 그때 관리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네 탓이요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수영]
맞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났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팀으로 가고 국민의힘 따로 가서 하다 보니까 둘 다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보다는 전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관리 부실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여야 입장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라고 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해석이 각기 다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우얘을 텐데요. 어찌 됐건 저는 이게 네 탓 공방으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022년 민간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던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휴대폰에 백업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렇게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그 백업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산하는 이런 분산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AI 정부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이게 누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시인과 빠른 조속한 대처 이런 것이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년 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차재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하나의 조건반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일단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일부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사실 2023년에 정보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여론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자신의 책임을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는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번 윤호중 장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번 사태를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고려한 걸까요?
[최수영]
역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정치 수업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온 분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간다고 대통령이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정파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원인을 둘러싸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로 현재 자기 임기 내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고 단체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사태를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대책마련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 지금 보면 우리가 우체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택배배달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시스템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지방세 납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을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해결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빠르게 해결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성 측면이라든가 반응성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AI 정부, 그러니까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정파의 논리로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9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시작하면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 예상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사법독립을 보장한 헌법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유예요. 이 의견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진짜 드문데 이러한 특정 사안을 두고 출석한 사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전통,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급발진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1일날 나왔던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진짜 이례적인 형식과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바로 대선 국면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물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 5얼 1일날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져버린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저는 그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의 취지라는 것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정치의 잘못입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정치는 몫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과하게 공격하고 그다음에 망신주고 모욕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법부는 우리의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저는 이 사법의 정치화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정말 소신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마녀사냥식의 비난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말 대법원과 앞으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실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문회에 나오는 대법원장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당신의 얼굴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망신주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사안의 본질을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끝난 사안이고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관들이 여기서 대법관들이 대국민선언을 하세요, 지금 목적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과도한 민주당의 공격은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만 부를 뿐이지 진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양심 회복, 이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런데 끝까지 나오지 않으먼면 국감장 자리에까지 앉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차재원]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나요?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형사고발 당했다고 해서 그러면 청문회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지난 5얼 1일날 상고심 재판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망신주기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민주당 스스로가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법사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문회의 강행이라든지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스스로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을 허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피해자, 희생양처럼 비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그런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당사자 없는 청문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수영]
빈 청문회고 반쪽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이 부분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장의 토론장으로 만들어서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으면 대법원에서도 나오기가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거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당신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모욕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소기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면이 정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내란을 극복하자는 그런 내란 극복의 차원인지 아니면 원한에 의한 복수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림수에 의한 정치공학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이죠, 이게 파기환송이 되던 때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합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6월 3일 돼서 대선 이겨서 정권잡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데자뷔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밀어붙이는 순간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정치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앵커]
이 시각 국회 상황도 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서 4개의 쟁점법안 가운데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의 효용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의 수단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야당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의회 내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적합성을 갖고 이 부분에 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의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24시간 안에 종결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의사진행방해가 안 되는,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킬링타임, 말 그대로 시간때우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측연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간에 장외집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마는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쟁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시간이 정말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호 의원, 2호 의원. 1호 의원은 장동혁 대표, 2호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초재선 의원들로 해서 거의 시간때우기용으로 비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원내 투쟁은 저는 조금 전략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토론에 앞장서면 조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
[최수영]
빅2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미디어의 반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런 대표라는 건 매일매일 미디어에 접하면서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의 모두발언 하나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죠. 왜냐하면 제도로써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69개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그냥 7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감을 하고 예산국회를 빼고 나면 이게 내년으로 법원이 이월되는 데다가 더 하나,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80명이 매일 모여서 표결 해제에 참여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피로도입니다. 야당은 투쟁한다고 피로할 수 있지만 여당은 방어한다고 더 피로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말 그러면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면 우리가 69개 법안 다 할 거야라고 엄포를 하는데 저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선별적인 사안만 아마 법안처리를 해서 여당도 그렇게 할 거고 야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정쟁을 반복해야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삶과 민생과 뭐가 여기에 연동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당이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땅에서 국민과 함께 삶을 살아야죠. 사이다 발언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맛있습니까? 물을 마셔야 사람은 오래 삽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알아야지, 야당을 겁박한다고 정치가 풀립니까? 야당도 지금 최후의 방어수단인데 이게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출구전략을 짜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필리버스터 중에 국민의힘이 장외집회 여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잘못 짰다고 하셨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경찰 집계로 보니까 참여 인원이 지난 대구 집회보다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인원을 가지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데니까 조금 더 청중들의 반향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에서도 사실 저만한 장외집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것인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중도확장을 위해서 여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표현대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개를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당이 중도로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후가 잘못된 거죠. 뭐라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장내 투쟁이든 원내 투쟁이든 어찌됐든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여론을 호소하는 저런 장외집회와 자신들의 제도를 활용하는 원내 정치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야당을 극도로 몰아넣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손을 내밀면 잡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법 야당이 통과시켜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파기한 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라면 빨리 이거를 제도와 원내로 돌리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장외집회 모습을 보고 중도층 설득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장외에 가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결국 자기반성이 없는, 남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는가. 그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봐야지 무조건 당신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남 탓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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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부터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이제 6% 정도 이뤄졌습니다. 월요일이라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만큼대규모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자원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났던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건데 당시 그때 관리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네 탓이요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수영]
맞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났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팀으로 가고 국민의힘 따로 가서 하다 보니까 둘 다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보다는 전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관리 부실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여야 입장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라고 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해석이 각기 다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우얘을 텐데요. 어찌 됐건 저는 이게 네 탓 공방으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022년 민간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던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휴대폰에 백업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렇게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그 백업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산하는 이런 분산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AI 정부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이게 누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시인과 빠른 조속한 대처 이런 것이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년 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차재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하나의 조건반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일단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일부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사실 2023년에 정보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여론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자신의 책임을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는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번 윤호중 장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번 사태를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고려한 걸까요?
[최수영]
역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정치 수업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온 분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간다고 대통령이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정파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원인을 둘러싸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로 현재 자기 임기 내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고 단체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사태를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대책마련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 지금 보면 우리가 우체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택배배달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시스템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지방세 납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을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해결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빠르게 해결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성 측면이라든가 반응성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AI 정부, 그러니까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정파의 논리로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9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시작하면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 예상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사법독립을 보장한 헌법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유예요. 이 의견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진짜 드문데 이러한 특정 사안을 두고 출석한 사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전통,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급발진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1일날 나왔던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진짜 이례적인 형식과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바로 대선 국면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물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 5얼 1일날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져버린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저는 그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의 취지라는 것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정치의 잘못입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정치는 몫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과하게 공격하고 그다음에 망신주고 모욕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법부는 우리의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저는 이 사법의 정치화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정말 소신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마녀사냥식의 비난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말 대법원과 앞으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실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문회에 나오는 대법원장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당신의 얼굴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망신주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사안의 본질을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끝난 사안이고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관들이 여기서 대법관들이 대국민선언을 하세요, 지금 목적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과도한 민주당의 공격은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만 부를 뿐이지 진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양심 회복, 이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런데 끝까지 나오지 않으먼면 국감장 자리에까지 앉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차재원]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나요?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형사고발 당했다고 해서 그러면 청문회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지난 5얼 1일날 상고심 재판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망신주기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민주당 스스로가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법사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문회의 강행이라든지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스스로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을 허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피해자, 희생양처럼 비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그런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당사자 없는 청문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수영]
빈 청문회고 반쪽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이 부분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장의 토론장으로 만들어서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으면 대법원에서도 나오기가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거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당신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모욕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소기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면이 정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내란을 극복하자는 그런 내란 극복의 차원인지 아니면 원한에 의한 복수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림수에 의한 정치공학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이죠, 이게 파기환송이 되던 때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합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6월 3일 돼서 대선 이겨서 정권잡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데자뷔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밀어붙이는 순간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정치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앵커]
이 시각 국회 상황도 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서 4개의 쟁점법안 가운데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의 효용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의 수단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야당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의회 내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적합성을 갖고 이 부분에 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의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24시간 안에 종결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의사진행방해가 안 되는,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킬링타임, 말 그대로 시간때우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측연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간에 장외집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마는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쟁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시간이 정말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호 의원, 2호 의원. 1호 의원은 장동혁 대표, 2호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초재선 의원들로 해서 거의 시간때우기용으로 비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원내 투쟁은 저는 조금 전략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토론에 앞장서면 조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
[최수영]
빅2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미디어의 반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런 대표라는 건 매일매일 미디어에 접하면서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의 모두발언 하나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죠. 왜냐하면 제도로써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69개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그냥 7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감을 하고 예산국회를 빼고 나면 이게 내년으로 법원이 이월되는 데다가 더 하나,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80명이 매일 모여서 표결 해제에 참여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피로도입니다. 야당은 투쟁한다고 피로할 수 있지만 여당은 방어한다고 더 피로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말 그러면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면 우리가 69개 법안 다 할 거야라고 엄포를 하는데 저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선별적인 사안만 아마 법안처리를 해서 여당도 그렇게 할 거고 야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정쟁을 반복해야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삶과 민생과 뭐가 여기에 연동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당이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땅에서 국민과 함께 삶을 살아야죠. 사이다 발언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맛있습니까? 물을 마셔야 사람은 오래 삽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알아야지, 야당을 겁박한다고 정치가 풀립니까? 야당도 지금 최후의 방어수단인데 이게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출구전략을 짜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필리버스터 중에 국민의힘이 장외집회 여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잘못 짰다고 하셨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경찰 집계로 보니까 참여 인원이 지난 대구 집회보다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인원을 가지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데니까 조금 더 청중들의 반향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에서도 사실 저만한 장외집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것인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중도확장을 위해서 여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표현대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개를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당이 중도로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후가 잘못된 거죠. 뭐라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장내 투쟁이든 원내 투쟁이든 어찌됐든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여론을 호소하는 저런 장외집회와 자신들의 제도를 활용하는 원내 정치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야당을 극도로 몰아넣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손을 내밀면 잡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법 야당이 통과시켜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파기한 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라면 빨리 이거를 제도와 원내로 돌리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장외집회 모습을 보고 중도층 설득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장외에 가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결국 자기반성이 없는, 남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는가. 그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봐야지 무조건 당신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남 탓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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