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개혁 갈 길 멀어...남은 과제도 완수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검찰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특검 상황 등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어젠다들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잘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각종 개혁 이슈들을 국회 차원에서 정책과 법령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국민들께서는 힘차게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젠다입니다.

검찰개혁 관련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하수인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실상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정치검찰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또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었던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이 명령하신 국민 덕분이다,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개혁 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시작을 단지 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검찰개혁이 갈 길은 멉니다.

나머지 개혁 과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슈들도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남은 개혁과제 완수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또 청문회에 출석을 했던 강백신 검사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에도 직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그런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춰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법률에 의한 기관입니다.

특검의 수사 검찰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신분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특검 검사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내란과 국정농단과 채 해병의 수사 외압 사건 진상 규명은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일원화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와 지능 등이 혼재되어 있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 견인차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