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통과...'검찰청 폐지' 후폭풍

[앵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두고는 정치권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법안인지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동 면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사형당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겠다는 공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수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법'을 두고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노란봉투법 통과 당시처럼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어제 2025년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진 역사적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에 검찰청 폐지에 박수를 보내며 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고,

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은 물론 이 대통령, 국민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 :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께 감사하다…. 22대 민주당 당정대가 하나 된 모습 너무 감사하고….]

남은 2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범여권의 강제 종료,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협치가 사라진 강 대 강 악순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