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살빠진 尹 모습에 가슴 미어져...못해도 10kg 이상 빠진듯
- 尹 건강 좋지 않아 보여...운동 없이 당뇨로 살 빠지면 위험
- 살 빠진 尹, 금주도 긍정적 효과 있어...2평 독방은 걱정
- 보석 석방? 확률적으론 낮지만 법적으론 무조건 석방
- 1.8평 독방은 너무 각박...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닌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금요일 1-2부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는 항상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서정욱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준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인가요? 있었는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하여튼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서정욱: 정말로 저는 살이요 너무 많이 빠져서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저도 당뇨가 좀 있어서 약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거든요.
☆김준우: 위고비의 전 단계가 원래 당뇨약 먹으면서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서정욱: 제가 한 7kg 빠졌는데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10kg 이상 빠진 게 아닌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요. 건강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당뇨나 이런 걸로 살이 빠지면 위험합니다.
☆김준우: 위험하다.
■서정욱: 오히려 저는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박지훈: 저는 조금 달리 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살 빠진 거는 그래 보였어요. 또 이발 했던 모습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금주가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 좀 지방간 쪽으로 만성 질환이 있다고, 당뇨나 등등이 있다고 하지만 술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좋아하던 술을 못하니까 피부나 이런 것들은 좀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김준우: 심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좀 구분된다?
▣박지훈: 그렇게 인상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살 빠진 게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뭐 똑같이 행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준우: 객관적으로 보면 검사 임관 이후에 가장 수를 절주하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죠. 물론 반사적으로 술 담배를 어차피 못 하니까 그런 게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1.8평 방에 이런 무더위에 계속 수감이 돼 있으면 실제 운동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주는데 제대로 이게 운동하기 힘들어요.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건강이 걱정되는 거 사실입니다.
☆김준우: 아 이번에 직접 발언도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녹화된 건 일반에 공개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박지훈: 일단은 이번에 출석한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보석 신문에 직접 좀 얘기도 하고, 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와서 많이 힘들다. 건강 상태를 아마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데 재판을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건지, 그리고 재판받는 게 이런 말씀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좀 낫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도 세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옆에 보고 있고, 글쎄요. 그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하여튼 건강 상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받는 게 힘들다 라는 게 며칠 안 되는데 그게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변호인들은 힘들겠죠. 매일 재판하면 변호사가 매우 힘들죠.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막 증인 신문이 많은 거는 우리 두 분 다 변호사지만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는데 피고인들은 사실 있는 게 맞죠.
☆김준우: 어떤 대목을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특검의 기소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체포 저지를 했다는데 이거는 경호처에서 법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고, 그때 공수처 영장이요. 판사가 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써놨다가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호처가 판단한 걸 대통령이 마치 체포를 방해한 것처럼 특수공무방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더 황당한 게 내란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 내란 과정에 계엄 문건이 어쩌고, 저쩌고 뭐 허위로 작성했니, 나중에 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직권 남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별도로 한다. 이거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그래서 두 분께서는 둘 다 변호사시니까 이게 보석 석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지훈: 일단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뭐 보석 사유가 돼야 되는데 건강 상태가 지금 사실 다 나왔죠. 그렇게 아주 중병이나 이건 아니고, 치료도 지금 적절히 받고 있고, 이게 석방시켜 줄 만한 사유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명 자체가 사실 상당한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 번 풀려났다가 또 문제도 있었고, 저는 보석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서정욱: 그런데 보석이라는 게 임의적 보석과 필요적 보석이 있거든요.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은 임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가벼운 죄니까 필요적 보석이에요. 형이 가볍다고 10년 이하, 거기다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면 필요적 보석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서는 무조건 보석해주는 게 맞아요. 다만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하고 나서 얼마나 공격 당했나요? 백대현 부장 판사가 과연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공격이 두려워서 보석을 판사가 한다면 이거는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따라서 법령에 따라 무조건 해줘야 된다, 확률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원래 보석을 신청하면 중범죄가 아니면 해줘야 된다 라고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돼 있으니까, 근데 내란으로 지금 구속 기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혐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혐의죠. 그래서 임의적 보석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박지훈: 법률적으로는 뭐 그 말이 틀린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석으로 인정해 준다. 뭐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김준우: 저는 그 1.8평 방에서 혼자 사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좁아서. 그런데 그게 사실 3인실을 개조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금 우리 제소자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있긴 했는데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좀 국민 감정이나, 제소자 감정에 좀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훈: 지금 최근에 구속됐던 권성동 의원하고도 좀 비교가 되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혼거 수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준우: 네. 그렇게 알려졌죠.
▣박지훈: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같이 대우를 받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1.8평의 독거 수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용자 중에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준우: 지금 화장실 세면대 빼고 면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간만 1.8평이면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만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있을 만하죠.
■서정욱: 그런데 너무 각박하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닌가, 각박하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한 3평 이상 그 정도 후 거두에 국민이 한때 뽑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라 아니면 이게 뭐 좀 독방인데 좀 크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포로를 잡아도요. 총사령관하고 일반 사병하고 대우가 똑같습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공격한다 이래 봅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소자 인권도 인권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살빠진 尹 모습에 가슴 미어져...못해도 10kg 이상 빠진듯
- 尹 건강 좋지 않아 보여...운동 없이 당뇨로 살 빠지면 위험
- 살 빠진 尹, 금주도 긍정적 효과 있어...2평 독방은 걱정
- 보석 석방? 확률적으론 낮지만 법적으론 무조건 석방
- 1.8평 독방은 너무 각박...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닌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금요일 1-2부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는 항상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서정욱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준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인가요? 있었는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하여튼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서정욱: 정말로 저는 살이요 너무 많이 빠져서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저도 당뇨가 좀 있어서 약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거든요.
☆김준우: 위고비의 전 단계가 원래 당뇨약 먹으면서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서정욱: 제가 한 7kg 빠졌는데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10kg 이상 빠진 게 아닌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요. 건강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당뇨나 이런 걸로 살이 빠지면 위험합니다.
☆김준우: 위험하다.
■서정욱: 오히려 저는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박지훈: 저는 조금 달리 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살 빠진 거는 그래 보였어요. 또 이발 했던 모습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금주가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 좀 지방간 쪽으로 만성 질환이 있다고, 당뇨나 등등이 있다고 하지만 술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좋아하던 술을 못하니까 피부나 이런 것들은 좀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김준우: 심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좀 구분된다?
▣박지훈: 그렇게 인상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살 빠진 게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뭐 똑같이 행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준우: 객관적으로 보면 검사 임관 이후에 가장 수를 절주하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죠. 물론 반사적으로 술 담배를 어차피 못 하니까 그런 게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1.8평 방에 이런 무더위에 계속 수감이 돼 있으면 실제 운동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주는데 제대로 이게 운동하기 힘들어요.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건강이 걱정되는 거 사실입니다.
☆김준우: 아 이번에 직접 발언도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녹화된 건 일반에 공개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박지훈: 일단은 이번에 출석한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보석 신문에 직접 좀 얘기도 하고, 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와서 많이 힘들다. 건강 상태를 아마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데 재판을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건지, 그리고 재판받는 게 이런 말씀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좀 낫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도 세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옆에 보고 있고, 글쎄요. 그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하여튼 건강 상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받는 게 힘들다 라는 게 며칠 안 되는데 그게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변호인들은 힘들겠죠. 매일 재판하면 변호사가 매우 힘들죠.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막 증인 신문이 많은 거는 우리 두 분 다 변호사지만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는데 피고인들은 사실 있는 게 맞죠.
☆김준우: 어떤 대목을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특검의 기소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체포 저지를 했다는데 이거는 경호처에서 법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고, 그때 공수처 영장이요. 판사가 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써놨다가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호처가 판단한 걸 대통령이 마치 체포를 방해한 것처럼 특수공무방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더 황당한 게 내란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 내란 과정에 계엄 문건이 어쩌고, 저쩌고 뭐 허위로 작성했니, 나중에 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직권 남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별도로 한다. 이거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그래서 두 분께서는 둘 다 변호사시니까 이게 보석 석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지훈: 일단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뭐 보석 사유가 돼야 되는데 건강 상태가 지금 사실 다 나왔죠. 그렇게 아주 중병이나 이건 아니고, 치료도 지금 적절히 받고 있고, 이게 석방시켜 줄 만한 사유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명 자체가 사실 상당한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 번 풀려났다가 또 문제도 있었고, 저는 보석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서정욱: 그런데 보석이라는 게 임의적 보석과 필요적 보석이 있거든요.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은 임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가벼운 죄니까 필요적 보석이에요. 형이 가볍다고 10년 이하, 거기다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면 필요적 보석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서는 무조건 보석해주는 게 맞아요. 다만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하고 나서 얼마나 공격 당했나요? 백대현 부장 판사가 과연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공격이 두려워서 보석을 판사가 한다면 이거는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따라서 법령에 따라 무조건 해줘야 된다, 확률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원래 보석을 신청하면 중범죄가 아니면 해줘야 된다 라고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돼 있으니까, 근데 내란으로 지금 구속 기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혐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혐의죠. 그래서 임의적 보석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박지훈: 법률적으로는 뭐 그 말이 틀린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석으로 인정해 준다. 뭐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김준우: 저는 그 1.8평 방에서 혼자 사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좁아서. 그런데 그게 사실 3인실을 개조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금 우리 제소자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있긴 했는데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좀 국민 감정이나, 제소자 감정에 좀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훈: 지금 최근에 구속됐던 권성동 의원하고도 좀 비교가 되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혼거 수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준우: 네. 그렇게 알려졌죠.
▣박지훈: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같이 대우를 받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1.8평의 독거 수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용자 중에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준우: 지금 화장실 세면대 빼고 면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간만 1.8평이면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만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있을 만하죠.
■서정욱: 그런데 너무 각박하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닌가, 각박하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한 3평 이상 그 정도 후 거두에 국민이 한때 뽑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라 아니면 이게 뭐 좀 독방인데 좀 크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포로를 잡아도요. 총사령관하고 일반 사병하고 대우가 똑같습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공격한다 이래 봅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소자 인권도 인권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