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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유엔총회 소식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3박 5일 동안 뉴욕 방미, 사실상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동엽]
데뷔전이라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G7도 있었고요. 물론 짧은 기간에 G7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자외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가신 것은 맞지만 데뷔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다자적인 측면에서 유무형적인 측면에서 해 온 게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앵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자외교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번에 뉴욕이라고 하면 경제 수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블랙 록 CEO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이번 정부가 하겠다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AI인데. 블랙록 회장이자 지금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만나서 아무래도 AI 관련. 왜냐하면 래비 핑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MOU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다음에 25일날은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한국 투자설명회, 그래서 한국이 정책적으로 어떤 점으로 나아지고 있고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투자 유치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눈에 띄었는데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양자 정상회담을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타, 체코, 폴란드랑 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을 많이 사가고 있는 나라고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니까 미국의 관세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 다변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 영국하고 독일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 상위 10개 국가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게 사라졌거든요.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정상들과의 회담이 저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대체할 수 있는 시장 EU를 보고 있는데 EU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허준영]
전 세계 GDP로 보시면 미국이 한 25% 되고 중국이 17%, 그리고 EU가 또 다른 한 15~17%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무역은 어떻게 보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리는 멀지만 그리고 나라가 이질적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EU 경제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재정위기를 벗어나면서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접좀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 대통령의 일정을 봐도 경제적인 다변화, 이런 기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새벽에 있었던 기조연설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이 부분에서 E. N. D 이니셔티브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일단 E. N. D 이니셔티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엽]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둘째에 놓고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다, 그것도 UN에서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죠. 한반도 평화라든가 또 E. N. D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E. N. D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가 있습니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는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마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종식이라는 개념을 가장 UN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하고 결이 다른 게 미국한테 가서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명확하게 보면 한반도 전쟁의 종식하고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 주도권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겠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현실과 이상의 약간 괴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것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모두 담기는 부족하지 않은가.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전쟁을 종식하는 데 과연 출발점, 입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주한국에서의,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쩌면 두 번째 정상화라는 단어가 남북관계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관계의 정상화, 북미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관계의 정상화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필요한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담아낸. 물론 현실과의 괴리는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런 이니셔티브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 미래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쟁의 종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단어, 작명 이런 것도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류가 시작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동엽]
북한과 지금 현재 관계죠. 이미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발언도 있었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남쪽하고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단순히 마주앉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공관들에 대한 것들만 보더라도 남쪽과의 직간접적인 모든 교류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까지도 남쪽과 관련되는 것들은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교류를 돌파의 시작점으로 놓겠다는 거는 그 교류를 하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이 필요하고 닫혀 있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교류고 또 프레임 자체가 과거의 프레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뚫었을 당시 시작점은 결국 경제를 앞세운 남북교류, 지원을 앞세운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비핵화를 제일 뒤에 놓고 그 시작점이 경제를 놓고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동 번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한 신뢰 회복이라든가 지금 우리 남북 간이 갖고 있었던 상처라든가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담는 새로운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제 측면으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김동엽]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전에 있었던 9. 19군사합의죠. 과거에 있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평양에서 9. 19 군사합의, 군사 문제를 앞장세워야 된다. 그래서 군사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관계가 해결된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9. 19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9. 19 복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과거의 발상이나 과거의 회귀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실천 가능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와 실제 우리가 돌아와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과 실천이 일치될 수 있는 것들을 돌아오시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한 경제는 학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북한 경제가 우선 규모부터 보면 서울의 영등포구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보면 됩니다. GDP로 따지면 전체 GDP, 명목GDP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의 한 3. 4% 정도 됩니다. 그 사이즈가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구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고요.
[앵커]
선진국과 최빈국의 비교네요.
[허준영]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외무역구조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대충 70~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나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 수입 합해봤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역구조가 굉장히 약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대부분 무역의 한 98%를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2020년 이후 좀 중국과의 무역이 줄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98% 정도를 중국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보시는 학자분, 경제를 보시는 학자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 쪽인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북한 경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허준영]
러시아에 단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제가 아까 코로나 이후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북한도 경제적으로 더욱 폐쇄성이 높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또 무기 수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기술 같은 걸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이 과연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혹은 중국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체제 유지가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제를 괜히 서방 국가에다 열었다가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과의 접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서방과 하고 있는 무역 구조 같은 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위권 안의 수출, 수입하는 나라들 보면 네덜란드 정도만 지금 서방 국가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체제 유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덜란드가 조금 독특하게 와닿기는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 북한도 어찌됐건 경제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는 필요할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볼 수 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조건이 없어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한데북한의 생각은 뭘까요?
[김동엽]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대화, 트럼프와의 대화를 하기 위한 메시지다, 강력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문구만 놓고 해석하면 그렇지만 앞뒤 문구, 한반도나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를 놓고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가장 급한 것은 이번 연말에 있을 제9차 당대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종결해서 새로운 5년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9차 당대회인데요. 9차 당대회에 모든 것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해를 돌고 뭔가 국제사회에 간다면 그거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봤던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전승절 기념식 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망루에 섰거든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꾸 무슨 군사적인 협력,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장 큰 것은 아까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그 진영의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이자 리더로서 역할로 올라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 인도까지 포함한 어깨를 나란히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를 통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북러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끄집어낼 수 있었죠. 중국이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북중관계를 끌어들이면서 결국 10%의 북러관계에서 90%를 가지고 있었던 북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과 다시 부활하는 러시아의 구도 속에서 본인이 중간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서 마치 시계추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쪽 진영, 아까 네덜란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놓고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 연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다자주의를 부정했거든요. 부정했다는 것은 UN이라든가 다자에서의 미국이 역할을 못한다. 미국을 잘 따르는 한 60, 70개 국가만 먹고 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속에서는 북은 그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진영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급한 일 없고. 그 공간에서의 삶보다 더 힘든 북미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을 나와서 시달릴 것인가. 물론 아주 작은 여력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트럼프의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력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산하기로는 대단히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이 더 급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는 더 복잡한 상황이 돼가는 것 같지만 어쨌건 북한만 봤을 때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외교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서요. 트럼프의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혹시 트럼프와 만나지 않을까,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정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관세협상 후속협의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가간의 협상이 그렇지만 테이블에서 계속 움직이고 결국은 나중에 정상들이 만날 때는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하는 건 바텀업을 하는 것보다는 톱다운을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협상 실무자들이 미국의 협상 실무자들과 계속해서 물밑접촉은 하고 있지만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정상이 만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 만나서 자꾸 얼굴을 찍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즉흥성상 청구서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제가 잘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에 UN총회에서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월, 11월에 있을 APEC에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정상 다 만날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워낙 미국에서 비상식적인 요구들, 이런 것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자주의 구성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1기 때부터 더 안 좋아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엽]
일단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교된다, 대비된다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단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주의를 이야기했다면 저쪽은 반대로 대단히 부정적인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다자주의를 부정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앞서 E. N. D 이니셔티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UN이라는 무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래 비전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스스로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주도력을 잃고 있다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조급증에 대한 발언이 있고요. 그 조급증이 결국은 강압적인 발언이라든가 협박과 같은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것을 대단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트럼프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방식을 해결해나갈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상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협상 방식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비정상적이다, 좀 약간 더 옛날보다 이랬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 6, 7년 전에 트럼프가 첫 섰을 때 발언에 대해서, 비슷했거든요. 그때 미국의 우선주의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웃지 않죠. 중요한 거는 비웃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게 현실화됐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비웃음이 현실의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인물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섰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지금의 발언들도 단순히 어떤 트럼프의 약간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트럼프의 발언이라든가 트럼프의 행동, 미국의 행보들을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비정상보다는 비상식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보면 로마제국이나 중화나 제국을 만들 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도 중요했지만 소프트파워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런 소프트파워가 8개월 만에 무너져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연설과 2기 때 연설을 비교해 주셨는데 CNN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1기 때는 비웃었는데 2기 때는 아부를 하더라. 미국의 소위 말하는 마가라든가 이런 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허준영]
강압적인 방식이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고 미국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1기 때는 저희 생각해 보면 미국이 대중관세 올린 게 트럼프 1기가 1월에 시작됐는데 대중관세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차도 있었고 강차도 지금 보다 훨씬 더 약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절치부심하고 마치 2020년 대선을 자기가 마치 도둑맞은 것처럼 절치부심하고 2024년에 오피스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행정명령이 원래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에 세어봤더니 행정명령 1위가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2차대전 대공황 전 대통령 있잖아요. 워낙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2배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휘해서 취임 초반에 행정명령 발휘한 숫자로 1위의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만큼 관세정책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넣었다 뺐다 무기처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에치슨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에치슨라인이 뭡니까?
[김동엽]
한국전 이전에 미국의 아시아 방위 라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전쟁 전후에 한국을 아시아 방위라인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니 한국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최근 곧 발표될 미국의 국방전략이죠. 국장전략의 메인 첫 번째 핵심이 국제사회나 대중국이 아니라 미 본토 방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 본토 방위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미국이 결국은 방위 라인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의 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반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축소할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협상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에치슨라인과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치슨라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언론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면서 보수진영에서 미군이 빠지는 것 아니냐, 미군이 우리를 안 지켜주니까 전쟁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50년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한국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방위력. 1년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국방력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미군 스스로가 대단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한미군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측면에서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희 땅은 너희가 지켜, 그러니까 국방비 올려, 그다음에 주한미군 부담금 올려. 그런 나름대로의 협상 카드로서 이런 아시아의 방위선의 변화를 흘림으로 인해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래식 전략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APEC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장 이상으로서 APEC에서의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장이겠지만 APEC을 이용해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부터 APEC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UN에 가셔서 하신 연설은 어떻게 보면 APEC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런 홍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PEC을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위 다자 외교의 중요한 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다자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게 미중관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아마 APEC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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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유엔총회 소식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3박 5일 동안 뉴욕 방미, 사실상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동엽]
데뷔전이라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G7도 있었고요. 물론 짧은 기간에 G7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자외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가신 것은 맞지만 데뷔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다자적인 측면에서 유무형적인 측면에서 해 온 게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앵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자외교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번에 뉴욕이라고 하면 경제 수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블랙 록 CEO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이번 정부가 하겠다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AI인데. 블랙록 회장이자 지금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만나서 아무래도 AI 관련. 왜냐하면 래비 핑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MOU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다음에 25일날은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한국 투자설명회, 그래서 한국이 정책적으로 어떤 점으로 나아지고 있고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투자 유치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눈에 띄었는데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양자 정상회담을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타, 체코, 폴란드랑 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을 많이 사가고 있는 나라고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니까 미국의 관세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 다변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 영국하고 독일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 상위 10개 국가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게 사라졌거든요.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정상들과의 회담이 저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대체할 수 있는 시장 EU를 보고 있는데 EU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허준영]
전 세계 GDP로 보시면 미국이 한 25% 되고 중국이 17%, 그리고 EU가 또 다른 한 15~17%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무역은 어떻게 보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리는 멀지만 그리고 나라가 이질적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EU 경제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재정위기를 벗어나면서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접좀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 대통령의 일정을 봐도 경제적인 다변화, 이런 기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새벽에 있었던 기조연설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이 부분에서 E. N. D 이니셔티브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일단 E. N. D 이니셔티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엽]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둘째에 놓고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다, 그것도 UN에서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죠. 한반도 평화라든가 또 E. N. D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E. N. D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가 있습니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는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마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종식이라는 개념을 가장 UN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하고 결이 다른 게 미국한테 가서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명확하게 보면 한반도 전쟁의 종식하고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 주도권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겠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현실과 이상의 약간 괴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것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모두 담기는 부족하지 않은가.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전쟁을 종식하는 데 과연 출발점, 입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주한국에서의,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쩌면 두 번째 정상화라는 단어가 남북관계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관계의 정상화, 북미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관계의 정상화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필요한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담아낸. 물론 현실과의 괴리는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런 이니셔티브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 미래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쟁의 종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단어, 작명 이런 것도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류가 시작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동엽]
북한과 지금 현재 관계죠. 이미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발언도 있었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남쪽하고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단순히 마주앉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공관들에 대한 것들만 보더라도 남쪽과의 직간접적인 모든 교류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까지도 남쪽과 관련되는 것들은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교류를 돌파의 시작점으로 놓겠다는 거는 그 교류를 하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이 필요하고 닫혀 있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교류고 또 프레임 자체가 과거의 프레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뚫었을 당시 시작점은 결국 경제를 앞세운 남북교류, 지원을 앞세운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비핵화를 제일 뒤에 놓고 그 시작점이 경제를 놓고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동 번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한 신뢰 회복이라든가 지금 우리 남북 간이 갖고 있었던 상처라든가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담는 새로운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제 측면으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김동엽]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전에 있었던 9. 19군사합의죠. 과거에 있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평양에서 9. 19 군사합의, 군사 문제를 앞장세워야 된다. 그래서 군사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관계가 해결된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9. 19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9. 19 복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과거의 발상이나 과거의 회귀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실천 가능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와 실제 우리가 돌아와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과 실천이 일치될 수 있는 것들을 돌아오시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한 경제는 학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북한 경제가 우선 규모부터 보면 서울의 영등포구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보면 됩니다. GDP로 따지면 전체 GDP, 명목GDP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의 한 3. 4% 정도 됩니다. 그 사이즈가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구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고요.
[앵커]
선진국과 최빈국의 비교네요.
[허준영]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외무역구조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대충 70~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나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 수입 합해봤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역구조가 굉장히 약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대부분 무역의 한 98%를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2020년 이후 좀 중국과의 무역이 줄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98% 정도를 중국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보시는 학자분, 경제를 보시는 학자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 쪽인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북한 경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허준영]
러시아에 단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제가 아까 코로나 이후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북한도 경제적으로 더욱 폐쇄성이 높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또 무기 수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기술 같은 걸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이 과연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혹은 중국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체제 유지가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제를 괜히 서방 국가에다 열었다가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과의 접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서방과 하고 있는 무역 구조 같은 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위권 안의 수출, 수입하는 나라들 보면 네덜란드 정도만 지금 서방 국가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체제 유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덜란드가 조금 독특하게 와닿기는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 북한도 어찌됐건 경제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는 필요할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볼 수 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조건이 없어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한데북한의 생각은 뭘까요?
[김동엽]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대화, 트럼프와의 대화를 하기 위한 메시지다, 강력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문구만 놓고 해석하면 그렇지만 앞뒤 문구, 한반도나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를 놓고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가장 급한 것은 이번 연말에 있을 제9차 당대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종결해서 새로운 5년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9차 당대회인데요. 9차 당대회에 모든 것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해를 돌고 뭔가 국제사회에 간다면 그거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봤던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전승절 기념식 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망루에 섰거든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꾸 무슨 군사적인 협력,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장 큰 것은 아까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그 진영의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이자 리더로서 역할로 올라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 인도까지 포함한 어깨를 나란히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를 통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북러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끄집어낼 수 있었죠. 중국이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북중관계를 끌어들이면서 결국 10%의 북러관계에서 90%를 가지고 있었던 북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과 다시 부활하는 러시아의 구도 속에서 본인이 중간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서 마치 시계추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쪽 진영, 아까 네덜란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놓고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 연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다자주의를 부정했거든요. 부정했다는 것은 UN이라든가 다자에서의 미국이 역할을 못한다. 미국을 잘 따르는 한 60, 70개 국가만 먹고 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속에서는 북은 그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진영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급한 일 없고. 그 공간에서의 삶보다 더 힘든 북미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을 나와서 시달릴 것인가. 물론 아주 작은 여력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트럼프의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력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산하기로는 대단히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이 더 급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는 더 복잡한 상황이 돼가는 것 같지만 어쨌건 북한만 봤을 때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외교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서요. 트럼프의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혹시 트럼프와 만나지 않을까,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정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관세협상 후속협의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가간의 협상이 그렇지만 테이블에서 계속 움직이고 결국은 나중에 정상들이 만날 때는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하는 건 바텀업을 하는 것보다는 톱다운을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협상 실무자들이 미국의 협상 실무자들과 계속해서 물밑접촉은 하고 있지만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정상이 만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 만나서 자꾸 얼굴을 찍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즉흥성상 청구서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제가 잘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에 UN총회에서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월, 11월에 있을 APEC에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정상 다 만날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워낙 미국에서 비상식적인 요구들, 이런 것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자주의 구성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1기 때부터 더 안 좋아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엽]
일단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교된다, 대비된다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단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주의를 이야기했다면 저쪽은 반대로 대단히 부정적인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다자주의를 부정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앞서 E. N. D 이니셔티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UN이라는 무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래 비전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스스로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주도력을 잃고 있다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조급증에 대한 발언이 있고요. 그 조급증이 결국은 강압적인 발언이라든가 협박과 같은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것을 대단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트럼프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방식을 해결해나갈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상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협상 방식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비정상적이다, 좀 약간 더 옛날보다 이랬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 6, 7년 전에 트럼프가 첫 섰을 때 발언에 대해서, 비슷했거든요. 그때 미국의 우선주의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웃지 않죠. 중요한 거는 비웃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게 현실화됐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비웃음이 현실의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인물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섰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지금의 발언들도 단순히 어떤 트럼프의 약간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트럼프의 발언이라든가 트럼프의 행동, 미국의 행보들을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비정상보다는 비상식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보면 로마제국이나 중화나 제국을 만들 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도 중요했지만 소프트파워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런 소프트파워가 8개월 만에 무너져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연설과 2기 때 연설을 비교해 주셨는데 CNN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1기 때는 비웃었는데 2기 때는 아부를 하더라. 미국의 소위 말하는 마가라든가 이런 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허준영]
강압적인 방식이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고 미국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1기 때는 저희 생각해 보면 미국이 대중관세 올린 게 트럼프 1기가 1월에 시작됐는데 대중관세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차도 있었고 강차도 지금 보다 훨씬 더 약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절치부심하고 마치 2020년 대선을 자기가 마치 도둑맞은 것처럼 절치부심하고 2024년에 오피스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행정명령이 원래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에 세어봤더니 행정명령 1위가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2차대전 대공황 전 대통령 있잖아요. 워낙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2배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휘해서 취임 초반에 행정명령 발휘한 숫자로 1위의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만큼 관세정책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넣었다 뺐다 무기처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에치슨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에치슨라인이 뭡니까?
[김동엽]
한국전 이전에 미국의 아시아 방위 라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전쟁 전후에 한국을 아시아 방위라인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니 한국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최근 곧 발표될 미국의 국방전략이죠. 국장전략의 메인 첫 번째 핵심이 국제사회나 대중국이 아니라 미 본토 방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 본토 방위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미국이 결국은 방위 라인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의 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반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축소할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협상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에치슨라인과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치슨라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언론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면서 보수진영에서 미군이 빠지는 것 아니냐, 미군이 우리를 안 지켜주니까 전쟁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50년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한국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방위력. 1년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국방력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미군 스스로가 대단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한미군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측면에서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희 땅은 너희가 지켜, 그러니까 국방비 올려, 그다음에 주한미군 부담금 올려. 그런 나름대로의 협상 카드로서 이런 아시아의 방위선의 변화를 흘림으로 인해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래식 전략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APEC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장 이상으로서 APEC에서의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장이겠지만 APEC을 이용해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부터 APEC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UN에 가셔서 하신 연설은 어떻게 보면 APEC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런 홍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PEC을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위 다자 외교의 중요한 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다자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게 미중관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아마 APEC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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