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청문회, 사법 파괴·입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두고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고 법사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당 해산 조건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조 대법원장 심판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의 정당한 취지와 민주당 공작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고 조 대법원장의 결백이 드러난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