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 "내란에 관용 없다" 사법부 압박...야, 장외투쟁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톡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대구에서 시작했는데,여당을 향한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선명 기지를 들고 당선이 된 일종의 강성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예상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내에서조차도 상당히 좀 아쉽다. 너무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심과의 괴리죠. 지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취임 100일밖에 안 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과연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할 수 있느냐. 그런 민심의 괴리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민심보다는 당심, 그것도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야기되는 강한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의 대여 투쟁 전략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당내에서의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정기국회가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권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입법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의 모순점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장외집회를 통해서 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정권이 넘어갔죠? 이런 부분, 자신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일종의 반성, 쇄신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남탓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과연 이 험난한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민심과의 괴리가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밖으로 나간 것, 그다음에 5년 6개월 만에 장외집회한 건 지금 민주당이 초반에 임기 100일 앞선 초반에는 실용이니 통합이니 하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던 기류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이탈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이 대안야당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실제 원내, 맞습니다. 정기국회가 있고 다음 달에 국정감사죠. 할 겁니다. 이거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원내와 장외라는 투트랙으로 전략을 펼칠 텐데 원내에서 해 봐야 제도와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뿐입니다. 하루 정도 막는 것 외에는 여당의 180석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한 폭주를 뭔가 국민적 여론으로 치환시키려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타임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케이션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지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일단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많은 인원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의 의미를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상황은 이 세 과시를 통해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전을 한번 이끌어나가보겠다, 그런 전략이 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외집회를 가지고 야당이 무리하게 선을 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원내에서의 원내 전략과 그다음에 장외에서의 장외투쟁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과제일 텐데요. 어제 정말 대통령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라는 신조어까지 국민의힘에서 등장했는데 이 과도한 사법부 압박은 제가 보기에도 중도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화점 높은 이슈를 가지고 얼마큼 국민의힘이 제대로 원내와 장외에서 관리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맞받아치는 메시지도 냈는데 사실 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나눈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급랭하는 분위기거든요.

[최수영]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담한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야의 정당 대표가 이렇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이렇게 치고받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말이 격해지면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결국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발생 중 하나가 찰리 커크라고 보수 정치행동가, 젊은 정치행동가의 피살인데 그것이 결국 진영과의 대립과 갈등이 적개심을 넘어서 살의까지 띠면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 대표가 주고받고 있는 막말은 거의 적개심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과 생산의 정치가 되어야만 어려운 국면을 파헤쳐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럴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주 전인가요.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해서 양 대표의 손을 맞잡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의 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당대표가 서로를 다양한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정치는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쯤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획득을 위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점에서는 전쟁과 닮아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룰과 공정한 것에 의해서 싸운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여야 당대표 등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의 말이 거칠다 못해 사실 원색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품자가 입구자가 세 개가 겹칩니다. 결국 이게 말이 결국 쌓여서 품위를 나타낸다는 선조들의 지혜이기 이전에 언어학적인 그런 근원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미 선을 넘어섰어요.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서로가 돌아올 수 있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것은 야당이, 저는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여야 모두 공히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비판해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귀책사유를 두기 전에 여당이 너무 품이 좁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세력과 사람이 좀 더 양보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히나 양보하지 않아요. 지난번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통상적으로 하는 국정비전 대신 내란 청산만 26번 반복하고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3자 회동을 한 직후에 그래버리면.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그다음날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원내의 공간도 없애고, 대통령의 권유마저도 무시해버린다면 야당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장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장외라는 것을 투정이라고 얘기하고 전직 대통령을 불량배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 가서 정치의 품격을 찾습니까? 물론 야당이 거친 언사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 동전의 앞뒤면이라는 측면어서는 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기구와 집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간을 열어주는 아량과 품격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정말 정치를 일부러 극한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약간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전투력이랄까요. 이런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 이런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수영]
약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 세 결집이라든가 세과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메시지를 더 증폭해서 전달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107석의 제1야당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장외투쟁만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국회, 10월 국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11월이 지나가면 예산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야당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감을 100석이 넘는 정당이 과시하지 않는다?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일종의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있죠.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하죠, 대전에서 집회를 하죠. 그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나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론으로 추석 민심을 부추시고 압박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런데 원내전략도 병행하겠다는 그런 복심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장외투쟁에서의 열기라든가 수위를 어느 정도 관리해내느냐는 약간의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원화된 이 전략을 장외와 원내의 투쟁전략들을 잘 복원시켜 낸다면 장동혁 리더십이 초반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원내 투쟁 동력도 강해질 것 같은데 25일이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이게 시간만 조금 지체할 뿐 어쨌든 법원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정치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필리버스터, 그때 당시 국가안보테러법인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상당히 지지층들을 확대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던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고 난 뒤에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일종의 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번 방송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이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더 절박해보이고, 막는다는 야당 의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부족하냐? 과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2016년 초에 그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말 하나가, 또 몸짓 하나가 계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이끌어냈고요. 그런 식의 화제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은 그만큼 상당히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설득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번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원내 투쟁에서는 상당한 준비와 나름대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 180일인가요. 상임위에 묶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인들의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사령탑들을 쭉 깔아놓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에 양보한 것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란특검법 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파기했잖아요. 그 후과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 야당의 귀책사유처럼 들리지만 합의해 준 것, 야당도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이 통과가 안 돼서 1년이 지나서 겨우 진행됐고 여가부 같은 건 폐지도 못 시키고 다음 정부로 이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걷어차버린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기한 다음에 야당보고 책임 묻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뒤늦게라도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란청산이 우선이지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경우는 좀 1년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성과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결과가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구호인 내란청산이 먼저인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가 자꾸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이른바 날치기 처리, 강행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심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정부조직법 개편이 중요하다면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초반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겠다는 말이 민망해질 정도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저는 이건 원내 전략의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정책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의 후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그런 측면을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여야 합의를 뒤집었던 여당의, 여권의 전체적인 입장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판받을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개편 못 한다고 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내란청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부분이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의 단독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당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회동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의 증거 공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수영]
글쎄요,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검 수사가 되면 제보자가 나가서 진술할 거라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제보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의혹이 진실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제보자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은 저는 잘한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처럼 자업자득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난 5월 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누가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진행이었거든요. 이례적인 속도전. 그것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야당의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인데 그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법원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있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의혹이 교착을 통해서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지 없이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그리고 일개 판사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고 배려깊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처음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런데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안 하고 이르바 상임위장에서 이야기하고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철저히 면책특권 뒤에 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신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 당당히 기자회견하면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었으니까 고발당하지만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술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게 회동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동설이 너무 허술하고 조잡하다고 얘기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조차도 그건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이 입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빠져나가요. 뭐라고 빠져나가냐? 본질설로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이 본질은 대선개입을 하려고 했던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에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 단순히 그러면 대법원이 설령 이재명 당시 후보도대체 대선개입을 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3심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재판이 시작된 건 반드시 사법부가 중지하겠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근거는 딱 네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첫 번째, 기소했던 법이, 근거로 했던 법이 사라지거나, 이게 면소판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위헌으로 판결나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기소를 중단하거나. 이것은 공소취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는 반드시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은 당장 멈춰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적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공격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빌미로 반격할 수 있는 오히려 공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 회동설이니 본질설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사법부의 얘기를 듣는 사법개혁을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서 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반응을 보면 극우에 공격받는 만큼 더 강해진다. 조희대와 지귀연을 정리하는 데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지금의 이런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차재원]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기가 자신이 한 발 빼고 자신이 밀리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넘어서서 이러한 흘러가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자신은 사실로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극우가 극렬하게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 극우만이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에 대한 나름의 반발, 저항. 저는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방향 포인트랄까요. 그런 게 자꾸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최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동설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본질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조건 어쨌든 당신은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말 막가파식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관형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하잖아요. 사과한다고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3심 제도를 갖는 사법부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 그런 이유인데 무조건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의 사과를 받아낸 것을 근거로, 그러면 사과만 받으면 끌날까요? 당신 사퇴하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저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법부의 수장을 1년 7개월 이상 남은 사법부 수장을 바꾸는 것만이 이것이 무조건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간다고 생각해는데 저는 이렇게 묻지 마 공격, 닥치고 공격 이런 닥공들이 저는 중도층의 이반을 부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빨리 선회하고 출구전략을 짜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꾸 매몰되는 것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이 이 매몰비용의 오류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을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망했듯이 잘못하다가 사법부 개혁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헤어나오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지도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차재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절대적인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단독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헌법기관들이 107석이나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하되 그러나 내란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실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가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집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대구역 앞에 휘날렸던 깃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윤 어게인, 프리 윤 또 스탑 더 스틸, 그것은 완전히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거기에 점점 끌려가는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하고의 연대와 일종의 결합이 점점 더 굳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자신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고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명분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사건건 내란을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대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정당이 정치를 하는 기구지 정당이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까? 내란은 지금 3대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안 되면 민주당은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란청산은 내란특검에 맡기면 되고, 내란특검이 충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면 그걸 재판부가 판결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생중계하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대표 그다음에 원내 정책을 이끄는 원내대표조차 내란세력에 관용 없고 내란청산이 우선이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 얘기하고 협치 앞세우는데 정작 그것을 수행해야 될 정당에서는 그건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 내란척결이 우선이라고 오직 내란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그러면 관세협상에서는 여야를 찾겠다? 이런 말들이 다 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그런 동인이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야당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야간에 공간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강성 지도부인 민주당의 패착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저는 왜 자꾸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결국은 그게 수권정당이 더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향후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배임죄의 폐지를 언급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차재원]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금 합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가 결국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형법상의 배임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소판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이런 의심을 야당에서는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형벌의 합리화 요구는 일단 기업, 재계에서 먼저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야당 일각에서도 형법상의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단독 입법을 할 경우에 그것이 민주당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처벌을 면하게 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바로 면소입니다. 이게 바로 면소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 죄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자유로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상에서는 합리적 경영 판단. 뭔가 경영진이 내가 이걸 하는 것을 배임죄까지 하면 너무 위축되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것,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법상까지 확대하는 거죠.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속내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