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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9월 19일, 9. 19 공동선언이 나온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의가 정지되거나 파기됐죠. 먼저 이 과정에 오기까지 그동안 남북관계가어땠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이호령]
남북 관계에도 항상 부침이 있었죠. 9. 19 합의가 됐던 2018년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가 개최가 돼서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기간이 1년도 채 못 가서 다음 해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남북관계는 경색관계에 들어갔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9. 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위반을 하는 상황이 지적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2022년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면서 2022년부터 사실상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국제정세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북한이 그전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가 강대강 선대선의 구도로 협력을 추구한다면 협력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선대선의 입장을 추구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아예 선대선 구도를 빼고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를 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9. 19 합의가 부분 효력 정지에서 전면 효력 정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은 꽤나 얼어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녹여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대북방송 중단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 이런 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9. 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아직 군사합의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 상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사실상 복원하는 절차가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부분 효력정지가 전면 효력정지를 했을 때 NSC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올린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부분 효력정지와 전면 효력정지를 갖던 것을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9. 19 군사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가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9. 19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파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재개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북측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을 묶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호응이 있어야 9. 19 군사합의에 대한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제는 7주년 기념식도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도 연내에 복원하는 걸 정부가 협의 중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와 달리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2018년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보나 또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보나 또 북한이 나오려고 하는 추구하는 의지나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선제적인,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이 9. 19 군사합의 7주년이 되는 날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준 이런 무인폭격기라든지 이 부분은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지난 3월에 이어서 6월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와 관련된 현대전에서의 습득한 것을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현대화, 첨단화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대로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비추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이 내년에 열릴 걸로 보이는 내년 9차 당대회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핵무력,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핵은 이제 보유가 됐으니까 실전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라는 것이 사실상 핵과 분리되지 않는 거죠. 초기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핵경제 병진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사실상 경제는 포기한 거나 다름없을 만큼 핵무력 고도화 부분에 신경을 써왔었고 8차 당대회에서는 계속해서 핵무력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법을 중심으로 선제타격 중심으로 굉장히 공세적인 핵능력 강화 부분을 해왔다면 이제 내년이 9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정책이다 해서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만큼 재래식 전력과 관련된 현대화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적인 운영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북한의 정책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에 굉장히 집중화된, 그 부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핵능력 고도화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또 상응한 재래식 전력 부분의 고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김 위원장이 최근에 AI 기술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호령]
최근 무인기 기술과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를 민간용으로 많이 해서 택배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AI 기술이 다 접목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어요.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목표를 정해 놓은 것에 정해진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가서 정밀, 정확성을 가지고 타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인기라는 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더 공세적인, 공격적인 그런 국방 정책과 국방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 나왔던 장면장면이 조금 떠오르거든요. 혹시 지금 김 위원장의 이런 의도들, 계획들이 이번에 러시아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호령]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북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 있어서 AI 기술과 무인기의 기술의 접목이 향후 전장의 상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파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북한 군사력 부분에 적용시키고자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 플러스 재래식 전력의 병진정책을 취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군 당국이 입수해서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유독 북한이 보면 재래식 전력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항공 분야와 해군 분야인데. 항공과 해군 분야와 관련된 군사력의 능력 강화 부분을 작년, 올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두 부분을 본다면 이미 잠수함 관련된 건조능력, SL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에도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구축함 5000톤급 이상을 보여주고 구축함과 관련된 보여주기 전에 북한이 핵추진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급을 건조하고 있다는 김정은의 시설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핵추진 원자로를 도와준다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잠수함이라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고 싶어했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재래식 전력 가운데 잠수함은 우리가 열세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의 잠수함 능력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호령]
질적 능력에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면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해서 70척이라서 숫자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위인데요. 가장 높은 로미오급을 보면 1500톤급이고 우리는 장보고급이 이미 3000~3500톤급이라서 능력면에서는 우리가 우위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계속해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도 갖겠다. 그전에 김근호급 관련해서 이전 로미오급보다 더 향상된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노력을 보인 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로 간다면 단순히 북한이 이전에 우리가 해군력이 우위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도전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고 또 다음 달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지, 그리고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사실상 APEC 회담에서는 미중의 정상이 계속해서 APEC 회담에서 짧은 양자회담 때는 다 했어요. 3년간 계속해 왔고 문제는 미중 간에 이런 전략적인 대결구도 하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다시 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미중 간에 긴장감 높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방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중간 과정에서 일정 정도 조율하고 그 이후에 실무 과정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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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9월 19일, 9. 19 공동선언이 나온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의가 정지되거나 파기됐죠. 먼저 이 과정에 오기까지 그동안 남북관계가어땠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이호령]
남북 관계에도 항상 부침이 있었죠. 9. 19 합의가 됐던 2018년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가 개최가 돼서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기간이 1년도 채 못 가서 다음 해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남북관계는 경색관계에 들어갔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9. 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위반을 하는 상황이 지적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2022년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면서 2022년부터 사실상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국제정세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북한이 그전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가 강대강 선대선의 구도로 협력을 추구한다면 협력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선대선의 입장을 추구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아예 선대선 구도를 빼고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를 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9. 19 합의가 부분 효력 정지에서 전면 효력 정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은 꽤나 얼어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녹여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대북방송 중단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 이런 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9. 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아직 군사합의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 상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사실상 복원하는 절차가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부분 효력정지가 전면 효력정지를 했을 때 NSC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올린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부분 효력정지와 전면 효력정지를 갖던 것을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9. 19 군사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가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9. 19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파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재개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북측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을 묶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호응이 있어야 9. 19 군사합의에 대한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제는 7주년 기념식도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도 연내에 복원하는 걸 정부가 협의 중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와 달리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2018년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보나 또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보나 또 북한이 나오려고 하는 추구하는 의지나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선제적인,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이 9. 19 군사합의 7주년이 되는 날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준 이런 무인폭격기라든지 이 부분은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지난 3월에 이어서 6월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와 관련된 현대전에서의 습득한 것을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현대화, 첨단화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대로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비추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이 내년에 열릴 걸로 보이는 내년 9차 당대회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핵무력,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핵은 이제 보유가 됐으니까 실전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라는 것이 사실상 핵과 분리되지 않는 거죠. 초기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핵경제 병진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사실상 경제는 포기한 거나 다름없을 만큼 핵무력 고도화 부분에 신경을 써왔었고 8차 당대회에서는 계속해서 핵무력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법을 중심으로 선제타격 중심으로 굉장히 공세적인 핵능력 강화 부분을 해왔다면 이제 내년이 9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정책이다 해서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만큼 재래식 전력과 관련된 현대화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적인 운영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북한의 정책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에 굉장히 집중화된, 그 부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핵능력 고도화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또 상응한 재래식 전력 부분의 고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김 위원장이 최근에 AI 기술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호령]
최근 무인기 기술과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를 민간용으로 많이 해서 택배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AI 기술이 다 접목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어요.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목표를 정해 놓은 것에 정해진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가서 정밀, 정확성을 가지고 타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인기라는 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더 공세적인, 공격적인 그런 국방 정책과 국방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 나왔던 장면장면이 조금 떠오르거든요. 혹시 지금 김 위원장의 이런 의도들, 계획들이 이번에 러시아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호령]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북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 있어서 AI 기술과 무인기의 기술의 접목이 향후 전장의 상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파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북한 군사력 부분에 적용시키고자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 플러스 재래식 전력의 병진정책을 취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군 당국이 입수해서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유독 북한이 보면 재래식 전력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항공 분야와 해군 분야인데. 항공과 해군 분야와 관련된 군사력의 능력 강화 부분을 작년, 올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두 부분을 본다면 이미 잠수함 관련된 건조능력, SL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에도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구축함 5000톤급 이상을 보여주고 구축함과 관련된 보여주기 전에 북한이 핵추진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급을 건조하고 있다는 김정은의 시설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핵추진 원자로를 도와준다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잠수함이라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고 싶어했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재래식 전력 가운데 잠수함은 우리가 열세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의 잠수함 능력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호령]
질적 능력에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면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해서 70척이라서 숫자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위인데요. 가장 높은 로미오급을 보면 1500톤급이고 우리는 장보고급이 이미 3000~3500톤급이라서 능력면에서는 우리가 우위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계속해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도 갖겠다. 그전에 김근호급 관련해서 이전 로미오급보다 더 향상된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노력을 보인 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로 간다면 단순히 북한이 이전에 우리가 해군력이 우위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도전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고 또 다음 달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지, 그리고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사실상 APEC 회담에서는 미중의 정상이 계속해서 APEC 회담에서 짧은 양자회담 때는 다 했어요. 3년간 계속해 왔고 문제는 미중 간에 이런 전략적인 대결구도 하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다시 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미중 간에 긴장감 높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방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중간 과정에서 일정 정도 조율하고 그 이후에 실무 과정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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