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행위는 입법 내란...위헌적 폭주 중단해야"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부승찬 제보 조작과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바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5월 2일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고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4인 회동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나왔있잖아요, 하면서 녹취록을 재생합니다.

엊그제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출처 유튜브 영상조차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갖고 그냥 만든 거다 하는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그러면서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부터 보면 첫 번째는 대선판 흔들기고, 그래서 그것은 김대엽 병풍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라고 할 것입니다.

서영교 정치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선거판 흔들기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다.

정말 엄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면책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트린 경우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림공감TV 분명히 앞에 서두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녹취록이 믿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했다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저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의 알면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의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