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형벌 전반 검토...배임죄 등 30% 1년 내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천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 달 일차적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아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거라면서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동안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백억 원까지 늘렸다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