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권성동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탄력 받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로부터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본인은 큰소리 쳤지만 결국은 구속이 됐고 이렇게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원의 영장 판사가 밝힌 것처럼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들이 상당 부분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됐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세계본부장, 통일교 2인자죠. 이분이 만나기 전에 다 다이어리에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다는 점. 거기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여기서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것은 1억 원을 전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전에 세계본부장의 부인이 통일교의 회계 책임자인데 그 전달한 1억 원의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이것이 확보가 됐고, 또 거기에 관봉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난 이후에 이 세계본부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잘 써달라, 이 문자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증거가 상당 부분 혐의를 소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들어가니까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차명폰을 만들었는데 차명폰을 통해서 수사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또 이 차명폰까지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백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자신의 구속이 정치 탄압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연국]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정치자금으로 수수를 했다고 하는 1억 이게 2022년 대선 직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이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느냐는 부분 때문에 이게 당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하는 부분도 당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주시를 하고 특검의 칼날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백하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구속이 유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판에 가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으로 향하는 특검의 칼날이 간단치는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쨌든 더 몰아칠 파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현역 의원들이 지금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연국]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같은 경우도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소환돼서 수사를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건희 특검이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권성동 의원과 연관된 사건도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백을 전달한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했기 때문에 특검은 더 힘을 받을 텐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를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상황은 잠시 뒤 변호사와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 사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주체는 국회 그리고 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 입법부가 결정하면 사법부는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정한 것 같고요. 이런 원칙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논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 긋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 긋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인 공감, 이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실히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검찰개혁과 아울러서 사법부 개혁에도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 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기록을 삭제했다가 수정했던 그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거죠?

[정연국]
그렇죠. 강유정 대변인의 그때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 그때 발언을 할 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것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장황하게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발표를 해도 그 정도의 발표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일단 설명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강유정 대변인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자고 해서 갖고 나온 것인데 그게 파장이 워낙 크니까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독이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파장이 크니까 나와서 진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뜻이 대법원장 사퇴에 있구나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미 전달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진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파장은 아마도 지속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민주당이 파상공세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강유정 대변인한테 나가라 하는 부분보다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리해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대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원내는 이게 지금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당과 사법부가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역풍이 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문제되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당대표가 전면에 나선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이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이라면 그 요구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 이것도 저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메시지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왜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고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고 앞뒤를 다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문제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차 메시지 내놓을 수도 있고, 1차 메시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2차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될 메시지를 내놓았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든지 걸고 넘어져야 되니까 아무리 완벽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또 발목을 잡고 걸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연국]
민주당의 목표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겠죠.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전국 법원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퇴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장들을 다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관들, 중요재판들을 본인이 원하는, 본인들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성향에 맞는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한다면 대법관 증원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대법관을 증원해서,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26명인데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완벽히 장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진짜 브레이크 없는 궤도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타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출직 권력을 말씀하셨는데 선출 권력이 주어진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을 정말 무한정으로 사용하고 마구자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권한을 그렇게 남용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적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내부 노조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한복판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걸 갑자기 대선 한달을 남겨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이틀 만에 7만 쪽의 수사기록을 다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말도 안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줬는가 하면 지금 7개월이 지나도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침대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이걸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의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내란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을 하든지, 이를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물러나라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연국]
한마디만 더 한다고 그러면 사법 독립을 대법원장이 지금 해치고 있다는 부분은 과도한 말씀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 간판 내려서 새로 달려고 하듯이 대법원 간판을 내려서 새로 달려고 하는 그런 강공까지 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중 선출직, 임명직 얘기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선출 권력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배종호]
같은 맥락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의 공직자 철학이 그대로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특별한 존재로 공직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 자기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원칙론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사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원칙론인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렇게 임명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험을 본 공직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봐서 권한을 가진 공직자를 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고시를 통과한 행정직 공무원, 또 사법고시 한 검사. 또 판사, 세 부류가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개혁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봐서 임명된 공직자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제가 볼 때 검사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자기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쓰는 검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판사들도 자신의 개인의 것인 양 마구 재판에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출된 권력은 뭐든 할 수 있냐는 거냐가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비판해 온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한 발짝 물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서열을 매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마치 선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그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선출권력인 국회의원이 왜 임명 권력인 판사들로부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까? 또 선출권력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권력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임명이든 선출이든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말씀은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새겨들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새겨듣고 독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시선을 감안해서라도 자제를 해야 된다. 주어진 권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선출권력이 어느 임명권력보다도 위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지금 관여를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재판부도 그렇습니다.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로 이름만 바꾼 것인데 서울지방법원에 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자체 내에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법관을 임명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리고 또 변협에서, 그리고 판사 회의에서, 왜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판사를 그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짧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표결에 불참을 했고 만장일치 반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연국]
상임위에서 기표되는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는 무슨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부결이 되죠. 그건 민주당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사 선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관행대로 한 것입니다. 관행대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하는 것인데 여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앉아서 야당의 간사까지 못 뽑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을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그 부분을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사법부가 중단한 그런 상태니까요. 그 몫은 사법부의 몫이고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행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란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도 내란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명령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저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빠루 사건보다 더 부적절한 것은 12. 3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나경원 의원의 행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적인 정서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12. 3 비상계엄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예 해제를 하는 데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또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인데도 이것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이 법사위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내란을 척결하고 종식하는 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행과 법 둘 다 존중받으면 좋죠. 그러나 관행과 법이 충돌하면 결국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대로 해서 선임 건과 관련해서 표결에 부쳐서 결국 이게 안 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