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AI, 변호사는 NO 판사는 OK"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영민 아나운서
□ 출연 : 정재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앞서 에어와 대화를 하면서 AI 기술이 법률 시장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지만 여러 규제와 갈등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AI가 과연 인간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0여 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오신 분입니다. 정재민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이하 정재민):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재민입니다.

◇김영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AI 에어랑 이야기하다가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엄청 반갑네요. 오늘 AI와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의뢰인 분들이 상담하기 전에 미리 AI로 법률 관련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뢰인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체감하고 계세요?

◆정재민: 그럼요, 의뢰인들이 제 고객들도 저랑 상담하고 난 뒤에는 또 가서 정재민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조심스럽게 AI는 이렇게 말하던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오기 전에도 예전에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다른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닌가요? 하는데 여기서 요즘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그렇군요. 그럼 그 AI가 이렇게 말하던데 맞나요? 했을 때 그 정보가 대체로 맞던가요?

◆정재민: 아니요,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블로그등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정보인데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 변호사가 쓴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어떤 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제한적이죠. 아직은 많이 발전해야 믿을 만할 겁니다. 없는 판례를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김영민: 맞아요.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논문을 찾아달라고 하면 없는 논문을 만들어서 알려주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 데이터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그 변호사 의뢰 없이 요즘은 AI 활용해서 셀프 소장을 만들어서 혼자 그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재민: 그럼요, 요즘은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소장을 만드는 것을 AI에서 물어보며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승소 가능성, 예를 들면 대법원이 상고할 때도 거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 하지만 희박하지만 뭐 어떤 확정을 미루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 중에는 그냥 상고는 제가 AI로 만들어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장을 완성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청산유수처럼 일단 가짜 판례든 뭐든 간에 쫙 만들어서 100페이지로 써달라고 그러면 100페이지로 써주고 30페이지로 써달라고 하면 30페이지로 써주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김영민: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확실히 많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디지털 조력자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직접 다양하게 법률 상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계신데 변호사로서 보기에 AI 법률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재민: 일단 싸고 빠르고 그리고 문턱이 낮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거나 묻거나 하면 이제 돈이 들잖아요. 또 막 되게 변호사 사무실에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한 5번 물어보고 6번 물어보면 짜증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그냥 아주 싼 비용으로, 타이핑 몇 번으로 기본적인 답을 또 아무리 물어도 짜증을 안 내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싸고 빠르다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김영민: 맞습니다. 싸고 빠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이 들고 그게 결국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장벽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허들을 좀 낮춰주는 것 같아요.근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에게 상담 오는 사람이 좀 적어지고 나를 선임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재민: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리가 있죠. 그리고 특히 변호사 업무 중에 송무가 있고 자문이 있는데 송무는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거고 자문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후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건데 자문 시장이 점점 많이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순식간에 아주 싸게 기본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고 옛날에는 A부터 Z까지 다 로펌에 맡겨서 변호사한테 맡겨서 자문을 받았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리서치를 다 해놓고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탁 찍어가지고 좀 더 불확실한 부분만 맡기니까 이제 자문의 범위도 줄어드는 거죠.

◇김영민: 자문과 송무의 업무가 있는데 자문 분야에 있어서는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재민: 로펌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들을 하고 송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줄어드는 위협을 받는 거고요. 특히 젊은 변호사들도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든 걸 AI한테 맡기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이거를 더욱 공격적으로 써줘’, ‘더 풍성하게 써줘’, ‘더 근거를 찾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이나 이미 많은 업무 경험이나 서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서면을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리서치를 하는 거죠. 리서치를 해서 좋은 문장을 뽑아서 엮어서 쓰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민: 네,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정말 변호사님을 찾아갈 정도면 그 의뢰인은 그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 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기 단계를 AI가 오히려 그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정재민: 충분하지는 절대 않은 거죠. 처음에 첫 출발의 어떤 방향을 잡고 감을 잡는 데만 도움이 되지 결국 예를 들면 엄청난 자기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집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정멸의 상황에서는 인공지능한테 아무리 물어봤자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인공지능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진짜 맞는지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맞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는 그게 마치 남의 법률 문제가 파뿌리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정보를 아는 걸로 족하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인지 아주 위험한 건 아니라서 좀 시간이 있는지 이런 판단도 해야 되고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될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액션을 이런 걸 취하는 게 좋다고 어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그거를 용기를 내서 실행하는 거는 또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부터 난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계속 실행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의지를 가다듬어서 가야 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1, 2년씩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것도 다 몇 년씩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단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계속 용기도 줘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봐줘야 되고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낙관이 있는지, 6개월 뒤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1년 뒤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되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인공지능에 물어본다고 인공지능이 뭔가 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삶을 사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조언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그걸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스텝1으로 가장 먼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AI에게 물어보고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정재민: 변호사도 변호사마다 답이 달라요. 그리고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이 세상 중에 변호사들이 누구한테 찾아가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에 속했는지 나쁜 변호사에 속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한 번 몇 번 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진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사람은 찾아 지금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이거 이거는 마치 결혼할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같은거죠. 아주 오랜 시간 자기 편이 돼줄 사람 자기 가족보다 더 자기 편이 돼 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직접 얼굴도 보고 또 얼굴 보면서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 사실은 이거는 결국에는 상대 변호사가 좋은 사람인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다 자기 삶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삶을 형편없이 사는 살아온 사람이 조언한다고 그걸 따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신뢰하는 거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아왔고 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겠지 저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지 하는 신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결국은 ‘AI를 아예 사용하지 마’ 이것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나 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어요. 초반에 AI를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셀프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늘다 보니까 요즘 특히 뭐 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라든지 혹은 신입 변호사 분들의 일자리 혹은 더 나아가서는 생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정재민: 지금 사실 저희 같은 로펌 대표 입장에서도 예전에 5명을 뽑을 거 이제 한두 명만 뽑거나 왜냐하면 특히 1,2년 차 변호사의 제일 큰 임무는 리서치를 해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간단한 사건에 있어서 법정에 나가주는 거 이런 건데 법정에 나가주는 것은 여전히 AI가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어떤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서면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건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점점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숙련된 변호사를 뽑아버리든지 5, 6년 차나 진짜 인공지능보다 훨씬 나은 변호사를 뽑든지 제가 직접 하고 그런 사람을 좀 줄이거나 아무튼 1,2년 차 변호사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변호사의 일자리도 AI가 대체하는 이런 상황에서 AI의 발전과 비중 확대는 앞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주류 대세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와 AI 법률 서비스가 공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재민: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다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생에 제일 힘든 시기를 진짜 가족이나 애인보다 더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 그런 건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단순히 법률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저 같으면 저는 수시로 연락하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일이 없어도 불안하면 찾아와서 차 한잔하고 가고 그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경청을 해드리면 제가 그냥 하는 일 없이 경청만 해드려도 의뢰인 분들이 힘을 얻고 가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신뢰관계 구축을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가 반복적인 일 그리고 오류가 없는 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정리해야 된다거나 회사 M&A하는데 회사에 엄청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하면 어느 정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이 하면 이제 거의 그런 거는 완벽하니까 그런 분야는 인공지능한테 주고 관계를 맺는 부분은 인간이 계속 해야 되겠죠.

◇김영민: 맞습니다. 인간과 관계 맺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어떤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댓글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불공정한 판결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판결은 AI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중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근데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재민: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형량을 정하거나 하는 거는 공평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개개인의 특수성 고려하기보다도 그냥 이 판사한테 갔을 때는 형량을 막 많이 받고 저 판사한테 가면 형량을 적게 받고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균일하게 적용하는 거, 그거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전관예우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성별 남자 판사라고 여자 판사라고 어떻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정확성이거든요. 공정성과 정확성인데 지금 판사들은 잘하는 판사도 있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공정하지 않은 느낌을 많이 주고 저는 정확성은 많이 틀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고인물처럼 돼서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해요. 중요한 민감한 거는 회피해 버리고 중요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거나 경찰 검찰이 해온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1심이 했던 걸 2심이 거의 다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이 한다는 것도 한다는 거는 인간이 판단권을 놓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결국 인공지능으로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 설계에 들어가는 어떤 인자의 중요성 판단, 우선순위 이런 거는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집행을 공평하게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정확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판사한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민: 네, AI 판사가 도입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민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