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잇단 사고에 부대 특별점검...중대재해법 연구도

[앵커]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른 총기·폭발사고에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이번 달 말까지 육해공군과 직할부대 소속 전 장병, 군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부대 정밀진단을 시행합니다.

장병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훈련 중 폭발사고로 다치는 일이 속출하자 말단 소대급부터 전군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그리고 총기·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타성과 관행 때문에 사고예방에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살펴 이어지는 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민간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 의무는 민간 사업주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되지만, 군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와 달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훈련이나 작전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적용하긴 어렵지만, 군이 발주해 도급이나 용역을 맡긴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국방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석진 / 육군 공보과장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군의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지 따져보는 차원이라며 장병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하림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