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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보셨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부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갔었는데 성과 없이 돌아왔고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오늘은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 대로 3천5백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는 이익의 90% 이상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이고 일본의 예를 보면 투자처를 지정하고 나서 45일 안에 투자금이 들어오진 않으면 예전 관세 25%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은 큰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관세 증액에) 우리는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습니다.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은 진행하고 있다.]
[앵커]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대통령이 어려움을 토로한 건 미국과의 협상을 중간 보고받은 직후였다고 보여지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김 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데 따른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지고요. 우리에겐 돈만 대고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외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이 3500억 달러지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천4백조 원가량이고요. 올해 정부 예산은 1·2차 추경까지 합치면 725조 원 정도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달러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 규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은 3천5백억 달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3천5백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면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미국에 5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기도 하고요. 대략 1조 3,2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달러·엔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돼 있어서 외화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는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엔화는 달러 만큼은 아니지만,기축 통화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와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부정적이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한미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직격탄은 맞은 게 우리 자동차 시장입니다. 대비 수출품 가운데 35%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고요. 지난해 수출 규모는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 278만 대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크다는 건데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파동 이전에 미국에 통관을 마친 상품을 판매해서 그나마 버텼다는 게 자동차 회사의 설명인데요. 일본은 당장 내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율이 27. 5%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관세 협상 이전에는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었죠. 우리 자동차 회사가 경쟁국인 EU나 일본보다 2. 5%p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이런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셈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3만290달러에팔리게 되는데.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3만2,850달러에 판매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이 각각 25%와 15%로 역전되면스포티지가라브4보다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은 19%가 조금 안 되는데 중국에 이어 2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 되고요.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도 최상위권에현재 속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장 미국에 수출이 어려우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공장 가동은 힘들다고요?
[기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내년 가동 목표를 앞두고 내부 전력망과 배선 같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이던 이 공장은 전기차 1년에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장에 작업자들을 다시 투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보이는데. 관련해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최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행사에서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최소 2∼3개월가량의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체 인력만으로 제조업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 노동통계국 8월 고용보고서를 보면제조업 근로자는 1,270만가량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3. 7% 수준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게 조선업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만들고,니미츠급이라고 하면 10만 톤급이 넘는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런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만큼 제조업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군함을 찍어 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미국은 현재 남아 있는 민간 선박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항공모함은 1척을 건조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걸리고요. 원자력 잠수함도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기자]
이 발언의 내면에는 우리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 이후악화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며칠 전에는 배터리, 반도체, 선박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훈련 시켜서 그 인력들이 조만간 대체할 수 있게끔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측도 있기도 한데. 미국이 현재 처한 복합적인 문제를이해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정확하게알려지지 않았지만 2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이민국 직원들은 불법 노동자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쿼터제로 운영해서 할당제를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우리 근로자 310여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고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라고 하는데. 소지하고 있었지만 체포돼서 구금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단기 상용 비자의 경우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작하거나 구매한 장비의 설치 또는 수리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단속했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근로자들이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업의 용접 같은 일은 우리 국민도 기피 해서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 신규 채용 인력의 86%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특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7천 달러1억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숙련된 미국 근로자를 쓰려면 최소 십수만 달러 이상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와의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에 따른 투자 문제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현안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인데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현재로써는 우리의 요구를쉽사리 들어주기는 어려운 대목이라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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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보셨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부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갔었는데 성과 없이 돌아왔고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오늘은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 대로 3천5백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는 이익의 90% 이상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이고 일본의 예를 보면 투자처를 지정하고 나서 45일 안에 투자금이 들어오진 않으면 예전 관세 25%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은 큰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관세 증액에) 우리는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습니다.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은 진행하고 있다.]
[앵커]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대통령이 어려움을 토로한 건 미국과의 협상을 중간 보고받은 직후였다고 보여지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김 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데 따른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지고요. 우리에겐 돈만 대고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외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이 3500억 달러지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천4백조 원가량이고요. 올해 정부 예산은 1·2차 추경까지 합치면 725조 원 정도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달러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 규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은 3천5백억 달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3천5백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면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미국에 5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기도 하고요. 대략 1조 3,2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달러·엔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돼 있어서 외화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는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엔화는 달러 만큼은 아니지만,기축 통화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와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부정적이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한미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직격탄은 맞은 게 우리 자동차 시장입니다. 대비 수출품 가운데 35%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고요. 지난해 수출 규모는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 278만 대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크다는 건데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파동 이전에 미국에 통관을 마친 상품을 판매해서 그나마 버텼다는 게 자동차 회사의 설명인데요. 일본은 당장 내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율이 27. 5%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관세 협상 이전에는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었죠. 우리 자동차 회사가 경쟁국인 EU나 일본보다 2. 5%p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이런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셈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3만290달러에팔리게 되는데.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3만2,850달러에 판매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이 각각 25%와 15%로 역전되면스포티지가라브4보다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은 19%가 조금 안 되는데 중국에 이어 2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 되고요.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도 최상위권에현재 속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장 미국에 수출이 어려우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공장 가동은 힘들다고요?
[기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내년 가동 목표를 앞두고 내부 전력망과 배선 같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이던 이 공장은 전기차 1년에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장에 작업자들을 다시 투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보이는데. 관련해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최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행사에서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최소 2∼3개월가량의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체 인력만으로 제조업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 노동통계국 8월 고용보고서를 보면제조업 근로자는 1,270만가량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3. 7% 수준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게 조선업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만들고,니미츠급이라고 하면 10만 톤급이 넘는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런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만큼 제조업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군함을 찍어 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미국은 현재 남아 있는 민간 선박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항공모함은 1척을 건조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걸리고요. 원자력 잠수함도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기자]
이 발언의 내면에는 우리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 이후악화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며칠 전에는 배터리, 반도체, 선박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훈련 시켜서 그 인력들이 조만간 대체할 수 있게끔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측도 있기도 한데. 미국이 현재 처한 복합적인 문제를이해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정확하게알려지지 않았지만 2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이민국 직원들은 불법 노동자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쿼터제로 운영해서 할당제를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우리 근로자 310여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고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라고 하는데. 소지하고 있었지만 체포돼서 구금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단기 상용 비자의 경우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작하거나 구매한 장비의 설치 또는 수리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단속했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근로자들이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업의 용접 같은 일은 우리 국민도 기피 해서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 신규 채용 인력의 86%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특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7천 달러1억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숙련된 미국 근로자를 쓰려면 최소 십수만 달러 이상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와의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에 따른 투자 문제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현안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인데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현재로써는 우리의 요구를쉽사리 들어주기는 어려운 대목이라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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