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석 "노상원 수첩 속 사살대상 보고 섬뜩"

국회는 오늘(15일)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질의가 예정돼있는데 여당은 '내란 청산'을, 야당은 '민주당 독주'를 부각하며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 자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 현군, 폭군, 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 때 어떤 군주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를 해친 왕은 잔적에 불과하다.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는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자가 그래서 민심을 잃고 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하고 방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양정치사상의 근본입니다. 폭군방벌론이라고 하죠.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방벌됐고 축출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국정을 보면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펼쳐졌을 때 왕이 나라를 건립하는 천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서경에 나옵니다, 고전에. 술독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주 문왕이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술독에 빠진 것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양 정치사상의 가장 큰 것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인물은 축출했죠. 그거를 도편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도편추방제를 하나의 일환이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어에도 보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신하는 신하답다. 잘 알고 계시죠? 폭군의 가장 근본적 특징이 뭐냐 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아도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폅니다. 윤석열은 임금이 임금답지 않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 국민들에게만 그 정당한 의무를 요구한 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벌, 축출되는 것이 마땅했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임금이라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임금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시대착오의 원인이었다고. .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 자를 섞고 12월 3일은 결국 윤석열이 영구 집권, 내란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모색한 것 아니냐.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총리님 의원 시절에 원내수석으로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사 파시즘 체제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원내수석으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시즘 체제는 갈라치기 여론몰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특정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동원 체제가 있다. 세 번째는 비밀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언론을 통제한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갈라치기를 했고 극우 유튜버를 통한, 아스팔트 극우들을 동원해서 국가동원체제를 만들었고. 특히 나치가 비밀경찰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정권, 조작기소를 통해서 폭력적 지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통제했다라는 것이 윤석열의 파시즘 체제가 아니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12월 3일 내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동의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비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가 얘기할 때 임금을 용으로 비교를 하죠. 용은 승천을 하는데 민심을 잃으면 용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땅에 떨어질 때 그 용이 아니라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의 모습은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정치인 모두가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의 책무는 바로 공화당의 보존, 공동체의 유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께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에 포함되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명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섬뜩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