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대재해처벌법 군 적용 방안 연구 착수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나섰습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3개월짜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현장 중심 안전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 판례를 바탕으로 군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범위를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이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을 할 때 책임 영역과 내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