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보호" 사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재판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선 무죄로,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도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