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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내란 재판부 관련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1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듯, 내란재판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정법원처럼, 법원을 따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게 왜 위헌이냐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초반 논의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장은 또,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대법원 역할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출시켜준 전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첫 일정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수사상황을 비판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 수준을 북한에 빗댔습니다.
특히, '지금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사법부가 권력에 스스로 누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겁니다.]
당도 별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이미 배당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맡는 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권력을 서열화해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번 부산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성격에 더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는 내일(15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내란 청산을 외치는 민주당과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국회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야당의 무대'를 앞두고 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진행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이 자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물론, 민주당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참석합니다.
최근 특검법 합의와 파기 과정을 놓고 공개 충돌한 민주당 지도부 간 갈등이 매듭지어질 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대정부 질문을, 한목소리로 내란 청산을 외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계기 삼을 거로 보입니다.
실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군이나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한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는 물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도 여당은 조속한 출국을 정부 성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까지 엮어서 '외교 참사'로 비판하며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던 조국혁신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과 함께할 지도부 인선이 발표됐다고요?
[기자]
네, 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엄규숙 문재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지명됐습니다.
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인한 갈등이 현 상황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여성계에서 활동해 온 인사 등을 모셨고, 과반인 5명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뜻을 반영하는 데에는 법률적 판단을 뛰어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호 비대위는 내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인선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오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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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내란 재판부 관련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1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듯, 내란재판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정법원처럼, 법원을 따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게 왜 위헌이냐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초반 논의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장은 또,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대법원 역할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출시켜준 전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첫 일정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수사상황을 비판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 수준을 북한에 빗댔습니다.
특히, '지금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사법부가 권력에 스스로 누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겁니다.]
당도 별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이미 배당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맡는 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권력을 서열화해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번 부산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성격에 더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는 내일(15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내란 청산을 외치는 민주당과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국회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야당의 무대'를 앞두고 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진행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이 자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물론, 민주당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참석합니다.
최근 특검법 합의와 파기 과정을 놓고 공개 충돌한 민주당 지도부 간 갈등이 매듭지어질 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대정부 질문을, 한목소리로 내란 청산을 외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계기 삼을 거로 보입니다.
실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군이나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한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는 물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도 여당은 조속한 출국을 정부 성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까지 엮어서 '외교 참사'로 비판하며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던 조국혁신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과 함께할 지도부 인선이 발표됐다고요?
[기자]
네, 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엄규숙 문재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지명됐습니다.
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인한 갈등이 현 상황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여성계에서 활동해 온 인사 등을 모셨고, 과반인 5명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뜻을 반영하는 데에는 법률적 판단을 뛰어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호 비대위는 내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인선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오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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