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이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을 놓고도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추진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도 이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뭘까.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점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는 반성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전국법원장회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특히 어제 회의 안건에는 없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내에서의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현재 있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진행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장들이 이렇게 우려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얘기하기도 했고 또 정청래 대표는 속도조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어요.
[정광재]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넘어서서 헌법학계 또 법조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법원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억누르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1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2, 제3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자업자득이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고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오만이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지난 3.15 부정선거행위자 특별재판소 운영 이걸 전례로 삼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김진욱]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5월달에 대선이 코앞에 있는시점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이 했던 것 아니냐.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동안 있어 왔던 많은 사법부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쯤은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성하고 또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초래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사법부에서도 어제 법원장들께서 모이셨을 때 분명히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를 소외시켜놓고, 제외시켜놓고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주도해서 개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충분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권력자는 국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선출한 선출된 권력이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느 정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국가의 시스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매우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공산국가 같다고 비판을 했고. 만약에 내란재판부가 출범한다면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이런 표현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했는데 저는 그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같은 주장에 동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 번 양보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민주당이 갖고 들어왔을 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국민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만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여론에 동감할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 가운데 권력의 서열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내에서의 위상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행정부 수반이 사법권보다 행정권과 입법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원칙을 형해화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적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 볼까요. 강릉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강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 만큼 희생이 많았고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상황을 다양하게 살피는 타운홀미팅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주 초등학교 교사 : 특히 삼척에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게 참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척이 꽤 큰 도신데. 도서관이 없다고요? 진짜예요? 안 믿어지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앵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원지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요 하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한 상황이고요.
[정광재]
대통령께서 도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지사는 18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민주당의 당협위원장들에게는 다양한 발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본인들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것이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자리의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대통령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산과 충청 지역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저런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앵커]
지금 타운홀미팅, 지난 6월부터 광주 시작으로 쭉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성과로 꼽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작년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24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때 야당 단체장들을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 24번을 진행하는 동안 사실상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가셔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신 겁니다. 특히 그 자리에 김진태 지사나 다른 분들이 참여하신 것이 그분들 역시도 도민들의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실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애환에 대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날것으로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문건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대통령실로 보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참석조차도 못 하게 했던 작년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입장을 반대로 하는 그런 쪽에 대한 보복성의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었던 민주당, 또 당시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집권했다면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과거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겠다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이 자리는 대통령께서 김진태 지사의 변명, 해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국민들 또 특히 강원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시선을 여당 내부로 옮겨볼까요. 여야 원내 지도부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를 놓고서 민주당 지도부 파열음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SNS에 사과 표명을 내비쳤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반면교사로 이번 일을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마무리되는 수순인가요?
[김진욱]
마무리되어야 되고요.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해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이끌어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부나 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의 반발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께서는 아직 특검이 이렇게 완료될 수 없다,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고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협화음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표현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치가 아니다. 협치는 대충 봉합하고, 타협하고 바꿀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긍하고 오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문제도 일단락짓는가 했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지금 번복이 되는 모양새예요. 나 의원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 간사 선임권 표결 올리면 이거 부결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정광재]
최근 민주당 움직임을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3통 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최근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결과가 지금의 의회 운영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당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안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랬다면 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양해하지 않는 원내대표 합의안이 나왔었다면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안이 나온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도 국회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러고도 대의 정치 또 의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이거 부결될 거라고 한 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회기 중에 한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올려서 그게 만약에 부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통용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회기 중에서는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안을, 이것도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고 부결이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국민의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특검팀이 핵심 인물들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권성동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앵커]
오는 16일에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관련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특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도 이번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에 상당히 큰 장애를 맞이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통일교의 간부, 그 간부가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직전에 찍어서 받았던 사진들 그리고 전달했다고 하는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걸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적인 증거들이나 객관적 증거들로 봤을 때 충분히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세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의 중대성 또는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차명폰을 통해서 윤 모 씨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윤 모 씨가 특검에 출석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서로가 입을 맞추려고 했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일단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면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여자가 돈을 줬다라는 일방적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범죄 소명의 증거를 얼마나 특검이 많이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를 확인받은 바 있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에 같은 당원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특검이 얼마나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권성동 의원이 도주의 위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함께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 돌아온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다가도 돌아온 모습 보고서 가슴을 쓸어내리셨는데 여야 모두 일단 귀국을 환영했지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죠. 최선의 방법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외교 당국으로부터 이런 위험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언질은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협상 기간도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하지만 7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였었던 억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외교력을 활용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정부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은 더할 수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아직 우리가 15% 관세안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불법구금 사태가 있었고 이런 국민적인 의심,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구심 해소에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큰 고초를 치르시고 가족분들도 상당히 애태우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그래도 신속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아무 문제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가 보다 더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국내 사정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공감하시면서 정부를 억지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을 여과 없이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미국과의 협상 3원칙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익을 벗어난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그런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더디게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일이 의도된 도발이라면서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광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논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하튼 한미 관계가 미국의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또 대한민국에 진보 정권이 있었을 때 과거에 여러 차례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였던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일종의 반미 감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들은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잘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익에 우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지금 15% 관세안을 협정짓지 못하면서, 일본은 지금 서명했잖아요. 일본 기업들 15% 관세 적용받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내면서 국익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국익에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언어만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는 없는 일이죠. [앵커] 강경 대응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김진욱]
글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일본이 15%의 관세 협정에 서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명하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5500억 불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5%의 관세 협정을 하고 미국의 뜻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에 서명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일본 내에서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15% 관세율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공정 사례처럼 똑같이 우리마저도 그렇게 사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익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이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을 놓고도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추진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도 이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뭘까.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점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는 반성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전국법원장회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특히 어제 회의 안건에는 없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내에서의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현재 있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진행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장들이 이렇게 우려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얘기하기도 했고 또 정청래 대표는 속도조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어요.
[정광재]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넘어서서 헌법학계 또 법조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법원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억누르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1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2, 제3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자업자득이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고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오만이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지난 3.15 부정선거행위자 특별재판소 운영 이걸 전례로 삼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김진욱]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5월달에 대선이 코앞에 있는시점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이 했던 것 아니냐.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동안 있어 왔던 많은 사법부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쯤은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성하고 또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초래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사법부에서도 어제 법원장들께서 모이셨을 때 분명히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를 소외시켜놓고, 제외시켜놓고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주도해서 개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충분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권력자는 국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선출한 선출된 권력이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느 정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국가의 시스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매우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공산국가 같다고 비판을 했고. 만약에 내란재판부가 출범한다면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이런 표현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했는데 저는 그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같은 주장에 동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 번 양보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민주당이 갖고 들어왔을 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국민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만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여론에 동감할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 가운데 권력의 서열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내에서의 위상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행정부 수반이 사법권보다 행정권과 입법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원칙을 형해화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적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 볼까요. 강릉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강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 만큼 희생이 많았고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상황을 다양하게 살피는 타운홀미팅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주 초등학교 교사 : 특히 삼척에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게 참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척이 꽤 큰 도신데. 도서관이 없다고요? 진짜예요? 안 믿어지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앵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원지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요 하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강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한 상황이고요.
[정광재]
대통령께서 도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지사는 18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민주당의 당협위원장들에게는 다양한 발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본인들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것이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자리의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대통령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산과 충청 지역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저런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앵커]
지금 타운홀미팅, 지난 6월부터 광주 시작으로 쭉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성과로 꼽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작년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24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때 야당 단체장들을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 24번을 진행하는 동안 사실상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가셔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신 겁니다. 특히 그 자리에 김진태 지사나 다른 분들이 참여하신 것이 그분들 역시도 도민들의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실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애환에 대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날것으로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문건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대통령실로 보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참석조차도 못 하게 했던 작년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입장을 반대로 하는 그런 쪽에 대한 보복성의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었던 민주당, 또 당시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집권했다면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과거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겠다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이 자리는 대통령께서 김진태 지사의 변명, 해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국민들 또 특히 강원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시선을 여당 내부로 옮겨볼까요. 여야 원내 지도부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를 놓고서 민주당 지도부 파열음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SNS에 사과 표명을 내비쳤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반면교사로 이번 일을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마무리되는 수순인가요?
[김진욱]
마무리되어야 되고요.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해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이끌어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부나 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의 반발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께서는 아직 특검이 이렇게 완료될 수 없다,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고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협화음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표현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치가 아니다. 협치는 대충 봉합하고, 타협하고 바꿀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긍하고 오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문제도 일단락짓는가 했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지금 번복이 되는 모양새예요. 나 의원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 간사 선임권 표결 올리면 이거 부결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정광재]
최근 민주당 움직임을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3통 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최근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결과가 지금의 의회 운영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당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안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랬다면 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양해하지 않는 원내대표 합의안이 나왔었다면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안이 나온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도 국회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러고도 대의 정치 또 의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이거 부결될 거라고 한 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회기 중에 한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올려서 그게 만약에 부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통용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회기 중에서는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안을, 이것도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고 부결이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국민의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특검팀이 핵심 인물들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권성동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앵커]
오는 16일에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관련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특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도 이번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에 상당히 큰 장애를 맞이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통일교의 간부, 그 간부가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직전에 찍어서 받았던 사진들 그리고 전달했다고 하는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걸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적인 증거들이나 객관적 증거들로 봤을 때 충분히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세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의 중대성 또는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차명폰을 통해서 윤 모 씨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윤 모 씨가 특검에 출석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서로가 입을 맞추려고 했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일단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면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여자가 돈을 줬다라는 일방적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범죄 소명의 증거를 얼마나 특검이 많이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를 확인받은 바 있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에 같은 당원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특검이 얼마나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권성동 의원이 도주의 위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함께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 돌아온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다가도 돌아온 모습 보고서 가슴을 쓸어내리셨는데 여야 모두 일단 귀국을 환영했지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죠. 최선의 방법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외교 당국으로부터 이런 위험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언질은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협상 기간도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하지만 7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였었던 억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외교력을 활용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정부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은 더할 수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아직 우리가 15% 관세안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불법구금 사태가 있었고 이런 국민적인 의심,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구심 해소에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큰 고초를 치르시고 가족분들도 상당히 애태우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그래도 신속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아무 문제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가 보다 더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국내 사정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공감하시면서 정부를 억지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을 여과 없이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미국과의 협상 3원칙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익을 벗어난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그런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더디게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일이 의도된 도발이라면서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광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논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하튼 한미 관계가 미국의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또 대한민국에 진보 정권이 있었을 때 과거에 여러 차례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였던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일종의 반미 감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들은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잘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익에 우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지금 15% 관세안을 협정짓지 못하면서, 일본은 지금 서명했잖아요. 일본 기업들 15% 관세 적용받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내면서 국익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국익에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언어만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는 없는 일이죠. [앵커] 강경 대응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김진욱]
글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일본이 15%의 관세 협정에 서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명하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5500억 불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5%의 관세 협정을 하고 미국의 뜻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에 서명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일본 내에서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15% 관세율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공정 사례처럼 똑같이 우리마저도 그렇게 사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익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