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 안 해"...50억 유지 시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 특히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국민임명식 때와 같은 하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에게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언론인들이 박수 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주식 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2~3천억 원의 세수 결손은 예상되지만, 과세 기준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최고세율 35%는 시장이 기대했던 25%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가 조작' 엄단 방침 또한 거듭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에 들어간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등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를 통제하고 실효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