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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동안 보통은 100일 기자회견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30일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어서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크다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전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의 의지가 참 강하다. 기본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대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과 오늘 대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세수 결손이 한 2000~3000억 정도가 날 수 있는 문제지만 마치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 심리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에서 요청한 대로 50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합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입은 피해, 인식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명하게 미국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구금된 인력이 남아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얘기가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숙련공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냥 온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미국과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미국에 가야 되고 투자하고 인력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비자 여건 등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도 말씀했고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 보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아집보다는 누구든지 중도층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랑 같이 보시면서 질문자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송영훈]
일단 지난번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10대 일간지가 질문을 못했고 또 우리 YTN이나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이 질문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른바 충추6사라고 불리는 주요 지방일간지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독립언론이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질문 기회가 많이 부여됐죠. 그런데 질문의 수준은 곧 기자회견의 수준입니다. 오늘은 물론 10대 일간지 중에 일부 매체는 과거와 달리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외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해서 회견이 시작한 지 45분이 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워싱턴포스트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의 질문 방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 더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3500억 불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추첨 질문에서 미국과 협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리한 질문을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께 전혀 진솔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각론을 짚어보겠지만 오늘 답변 내용 중에 스칠 실제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빚을 토대로 우리가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때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이승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 2%잖아요.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경색된다는 거고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도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빚 내서 밥도 사먹고 하면서 힘을 길러서 일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자꾸 풀뿌리 캐먹으라고 하면 무슨 힘이 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재정적자가 우려스럽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특히 고부가가치산업인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 등 이런 것의 투자를 통해서 결국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례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올랐죠. 그리고 세금 많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동산도 올랐지만 주식도 오르고 경제적인 형편은 국민들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적자가 너무 많다, 돈 안 쓰겠다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자는 거의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적자가 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을 안 썼지만 세금도 걷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재정,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45분 만에 질문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측면에서 이후에 미국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은 뭐라고 오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송영훈]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메시지 관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미국을 오가야 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는다는 선의 메시지 관리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난관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리한 협상이라면 사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국민들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문서화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양해각서까지는 문서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문제. 기한이 명시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위원회가 추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일본의 역할은 지정된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고, 그 이후로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어요. 일본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선례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자동차는 아직도 지금 관세가 15%로 안 내려가고 25%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8. 1%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겸허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 정치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계속해서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유연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러면서도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승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세게 나올 줄 알았어요, 회담할 때. 그런데 굉장히 유연했고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100일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저는 협치의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 다만 내란 특검과 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던,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야합과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저는 강조한 것 같고요. 아직은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특검 기간이 부족하다면 국회 쪽에 연장 요청을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검이 수사하다가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언제나 연장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면서 최근 언론을 향해서 과거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다가 최근에 사실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검찰개혁 관련 답변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상당히 미흡하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대전제를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답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 합의는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남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경찰로 갔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이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는 것과는 대단히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으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여당의 주장과는 엇갈려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조금 다른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겁니다. 구더기만 치우면 되는 것이지 장독까지 바꿔버리면 실은 장을 못 먹잖아요. 그런 당연한 문제인데 수사와 기소 분리가 잘못된 전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검찰이 굳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검사라는 직위를 갖느냐,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검사들이 검찰에 있다가 중수청에 간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검찰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수청으로 보냈더니 똑같은 잘못이 중수청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 잘못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수청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해내야 된다.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 분리하고 일단 처리부터 하고 보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 놨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문제도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그러면 다른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굉장히 냉철하고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안정감, 안도감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그동안 당정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가 주도한다라고 이전에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정부주도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상당히 이전보다는 뉘앙스가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수사구조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측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가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서 유튜브 관련 언급을 하면서 당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민주당의 입장은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금 여권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정 갈등으로 연결이 돼서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아들이 다닌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이후에 실직을 하기도 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이 화천대유에 투자지분이 있다, 저수지에 돈이 몇천 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취직도 하지 않고 무직으로 있는 상태인데 화천대유에 취직해 있다고 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악마화되고 이게 선거라든가 모든 각종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잘못했다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됐을 때는 크게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그 이후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악의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비단 언론에 국한해서 언론탄압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모든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비방, 훼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제는 또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요.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사법부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제가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언급하면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려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김건희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순방 같은 거 따라가려면 명품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 사방 군데에서 명품을 갖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려보겠는데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위헌이냐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언급으로써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중간에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인위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97년 4월 8일에 한 결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독일 헌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개별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받을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직이 행해지는가에 상관 없이 회피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2. 3 비상계엄 사건 관련은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고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헌법에 맞지 않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법원에서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헌이다라고 전혀 보지 않고 특별 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하는 죄목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란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무죄 판단도 다 유죄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급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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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동안 보통은 100일 기자회견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30일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어서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크다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전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의 의지가 참 강하다. 기본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대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과 오늘 대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세수 결손이 한 2000~3000억 정도가 날 수 있는 문제지만 마치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 심리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에서 요청한 대로 50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합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입은 피해, 인식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명하게 미국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구금된 인력이 남아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얘기가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숙련공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냥 온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미국과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미국에 가야 되고 투자하고 인력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비자 여건 등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도 말씀했고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 보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아집보다는 누구든지 중도층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랑 같이 보시면서 질문자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송영훈]
일단 지난번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10대 일간지가 질문을 못했고 또 우리 YTN이나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이 질문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른바 충추6사라고 불리는 주요 지방일간지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독립언론이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질문 기회가 많이 부여됐죠. 그런데 질문의 수준은 곧 기자회견의 수준입니다. 오늘은 물론 10대 일간지 중에 일부 매체는 과거와 달리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외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해서 회견이 시작한 지 45분이 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워싱턴포스트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의 질문 방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 더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3500억 불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추첨 질문에서 미국과 협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리한 질문을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께 전혀 진솔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각론을 짚어보겠지만 오늘 답변 내용 중에 스칠 실제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빚을 토대로 우리가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때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이승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 2%잖아요.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경색된다는 거고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도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빚 내서 밥도 사먹고 하면서 힘을 길러서 일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자꾸 풀뿌리 캐먹으라고 하면 무슨 힘이 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재정적자가 우려스럽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특히 고부가가치산업인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 등 이런 것의 투자를 통해서 결국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례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올랐죠. 그리고 세금 많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동산도 올랐지만 주식도 오르고 경제적인 형편은 국민들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적자가 너무 많다, 돈 안 쓰겠다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자는 거의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적자가 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을 안 썼지만 세금도 걷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재정,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45분 만에 질문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측면에서 이후에 미국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은 뭐라고 오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송영훈]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메시지 관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미국을 오가야 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는다는 선의 메시지 관리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난관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리한 협상이라면 사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국민들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문서화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양해각서까지는 문서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문제. 기한이 명시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위원회가 추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일본의 역할은 지정된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고, 그 이후로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어요. 일본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선례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자동차는 아직도 지금 관세가 15%로 안 내려가고 25%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8. 1%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겸허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 정치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계속해서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유연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러면서도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승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세게 나올 줄 알았어요, 회담할 때. 그런데 굉장히 유연했고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100일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저는 협치의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 다만 내란 특검과 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던,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야합과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저는 강조한 것 같고요. 아직은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특검 기간이 부족하다면 국회 쪽에 연장 요청을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검이 수사하다가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언제나 연장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면서 최근 언론을 향해서 과거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다가 최근에 사실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검찰개혁 관련 답변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상당히 미흡하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대전제를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답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 합의는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남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경찰로 갔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이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는 것과는 대단히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으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여당의 주장과는 엇갈려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조금 다른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겁니다. 구더기만 치우면 되는 것이지 장독까지 바꿔버리면 실은 장을 못 먹잖아요. 그런 당연한 문제인데 수사와 기소 분리가 잘못된 전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검찰이 굳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검사라는 직위를 갖느냐,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검사들이 검찰에 있다가 중수청에 간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검찰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수청으로 보냈더니 똑같은 잘못이 중수청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 잘못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수청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해내야 된다.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 분리하고 일단 처리부터 하고 보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 놨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문제도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그러면 다른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굉장히 냉철하고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안정감, 안도감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그동안 당정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가 주도한다라고 이전에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정부주도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상당히 이전보다는 뉘앙스가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수사구조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측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가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서 유튜브 관련 언급을 하면서 당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민주당의 입장은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금 여권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정 갈등으로 연결이 돼서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아들이 다닌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이후에 실직을 하기도 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이 화천대유에 투자지분이 있다, 저수지에 돈이 몇천 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취직도 하지 않고 무직으로 있는 상태인데 화천대유에 취직해 있다고 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악마화되고 이게 선거라든가 모든 각종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잘못했다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됐을 때는 크게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그 이후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악의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비단 언론에 국한해서 언론탄압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모든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비방, 훼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제는 또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요.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사법부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제가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언급하면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려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김건희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순방 같은 거 따라가려면 명품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 사방 군데에서 명품을 갖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려보겠는데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위헌이냐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언급으로써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중간에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인위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97년 4월 8일에 한 결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독일 헌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개별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받을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직이 행해지는가에 상관 없이 회피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2. 3 비상계엄 사건 관련은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고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헌법에 맞지 않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법원에서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헌이다라고 전혀 보지 않고 특별 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하는 죄목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란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무죄 판단도 다 유죄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급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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