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윤 총칼 계엄과 똑같다"...민주 첫 공개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초선, 박희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특검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또 때렸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뜻처럼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라며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들이 각오를 밝히며 내란 척결, 단일대오로 흘러가던 회의는 초선 박희승 의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발적인 소신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했는데,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박희승 의원님, 일단….]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보수 야당에선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혈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신소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