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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관계 자체가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특히나 장동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회담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일단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의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 부분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윤희석]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회담이 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 또 의미있는 장면을 만드시면 그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회담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이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으로 회담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상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뀐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이후에 두 분이 따로 만나게 되면 특검에 대한 저희 당의 수사, 특검에 의한 저희 당의 수사라든지 이런 여야 대치 상황, 여당을 위한 너무나도 일방적인 국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미국에서의 불행한 일들.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진 미국 이민세관국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 이거에 관련한 외교적인 문제, 관세와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언급해 주신 조지아주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앞서 오찬회동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미국 구금 근로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10일에 우리가 전세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데려오겠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용주]
지금 미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거기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한 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75년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고작 이것인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서 우리 한국인들을 저런 식으로 구금하고 감금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공동대응해야 될 사항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장동혁 대표도 물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겠으나 또 여야가 이번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힘을 모아서 같이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대책 마련 부분도 정부가 외교부와 산업부, 모든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또 한국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본심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윤희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동맹국 중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라도 왜 이러한 일을 벌였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또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에서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민세관국의 단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고용을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은 미국 국민에 한해서만 해달라. 그리고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정말 전문가를 데려와서 미국 인력을 교육시켜서 그 인력으로 대체해라,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 결국 미국 국민에게만 이익되는 일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 항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항의 일변도로 왜 대미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을 미국 측에 자꾸 전가하는 듯한 방향은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도 오늘 아침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여야의 입장이 나왔고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역할 부재론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서용주]
제가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에 대한 기본 기초체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습니까? 주어를 트럼프한테 물어야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구금하고 700조 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 300명의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수갑을 채우는 일입니까? 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지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 그런 설명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외교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는 제대로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해야죠. 그게 야당의 본분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항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모두 감정은 한국인이면 다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항의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이민세관국에서 저렇게 우리 근로자를 데려갈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저기는 미국 땅이고 미국의 이민세관국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대가 미국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그쪽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전세기로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한 부분은 상당히 다행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대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질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관세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야 될 사안인 거는 맞으나 이거를 한미 정상회담의 완전히 전반적인 협상 결렬이고 부족함으로 규정지어버리면 협상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과도하게 연결짓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 사흘 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기로 다 데려오고 이 부분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본심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제대로 잘했다라고 하다가 그다음 날 한국과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태도 변화인데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관세협상도 하려면 최소한 처음에 출발은 여야가 공동 대응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고요. 차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진하면 야당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시작부터 무조건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 인과관계가 조금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또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먼저, 검찰 개혁을 천명했던정부 여당의 뜻에 따라기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핵심업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 맡게 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은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구성해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 기획재정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기능을 분리하면서명칭과 역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바뀌게 되는데요,기재부의 핵심이었던 예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 기능은 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까지맡게 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요,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국무총리실 소속의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정부 조직이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핵심은 검찰청 폐지, 이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그리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금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현재의 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관철이 되겠죠. 얼개만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7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은 남아 있으나 이름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둬서 수사기능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공소청만 법무부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 얼개라고 하는 건 아직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할 건지. 그리고 수사권을 줄 건지 아직 논의 대상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행안부나 아니면 독립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얼개는 끝났다고 봐서 이게 그대로 가는 거냐가 아니라 그대로 가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체질을 바꿨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민생 예산 부분들을 기재부가 매머드급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민생에 맞게끔 각 부처에 나눠줄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AI 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천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부분들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켰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아마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구조를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함께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큰 조직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떼서 그것도 완전히 산하기관이 바뀌어지는, 소속 기관이 바뀌어지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수사기능을 떼줘야 하는 입장. 그러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수사관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검사를 하려면 공소청에만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은 기소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소속된 조직이 축소되니까요. 방금 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붙였다 떼었다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의 안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주장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행안부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이 이긴 것처럼 됐어요. 과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합치되는 결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국정운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1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80년 가까운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형사법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이 작업을 과연 1년 안에 할 수 있느냐. 모든 법률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것을 전제로 규율이 되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1년 안에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도 없이 큰 그림부터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진행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얻게 될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대검찰청 이름 없애는 것에 치중한 것보다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생각했던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이 설정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다, 대통령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 부분의 결정의 키는 누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용주]
입법부가 쥐고 있었죠.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셨습니다. 개혁의 키는 입법부가 주도한다. 본인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수반이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로는 이게 정부와 당, 당정 간의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이 이겼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말로 풀이하면 개혁은 입법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의 공으로 치하했겠느냐. 면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재빠르게 얼개와 뼈대는 맞출 수 있으나 최소한 개혁을 해놓고 나서 2년, 3년, 4년 이 기간 동안은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을 했다고 성공했다? 그건 이코르가 아니죠. 개혁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성공 요체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부가 개혁의 본질을 바꾸면 그 운용 주체는 행정부가 될 것이고 그 운용을 행정부가 잘했을 때 개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개혁을 같이 완수하는 동반자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얘기하신 부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검찰청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인데. 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당정협의회에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개혁대상이 됐던 것들은 일부 10~20% 되는 정치검찰, 예를 들어서 특수부, 공안, 일부 반부패 등 정치권과 권력에 줄을 서서 본인들의 신혁명을 노렸던 검찰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노만석 권한대행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탓이 아니냐,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형사사건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사건을 위해서 검사들은 열심히 일했고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개혁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을 것이다. 다만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통을 안고 가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앞서 얘기했듯이 입법부가 골자를 잡으면 행정부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수사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성패가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중에 주목됐던 부분 지금 검찰청 이야기도 있었지만 방통위 역시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좀 바뀌고 그동안 과기부와 나눠서 했던 역할을 일원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금 신설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개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이미 공영방송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여당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실현됐죠. 또 의도도 다 알게 됐고요. 지금 보면 이 개편안에 따라 이름에 미디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업무가 약간 바뀌는 것 외에는 크게 현 방통위가 바뀔 건 없다. 그런데 수장이 바뀌게 된 것을 관심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진숙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분이고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기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었던 것들, 이걸 쭉 보면 이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얼마나 껄끄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능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때문에 방통위를 바꾼다. 이렇게 인식하실 분은 적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개혁안이 실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억측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방통위원회랑 뭐가 다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분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정말로 이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을 했는지 성과로 보여주는 일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갈수록 국민들께는 도움이 안 된다. 성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 이런 비판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는데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발표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큰 꿈을 꾸는 게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부터 김어준 씨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매체 파워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고 사실상 정치 등용문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도 정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김어준 씨도 본인의 언론이라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메인 앵커라고 할까요, 언론인이라고 할까요. 유튜버로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곽상언 의원이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링크해서 유튜버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언 의원이 또 이렇게 용기 있다고 어떻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왜 민주당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를 공격하냐고 하면서 공격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어떤 진영 간에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김어준 씨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곽상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민주당 내에서 공론의 장에서 과연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치는 정치 영역대로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끔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유튜버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현대 정치에서 그동안은 권한이 있고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여론을 끌고 왔다고 볼 때 지금 보이는 현상은 미국도 그렇고 대단히 처음 보는 상황이 맞는 걸로 보이죠. 제가 권한 얘기를 했는데요. 무대 바깥에서 강력하게 뭔가 의사표시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 숫자보다 훨씬 과대하게 보이는 목소리를 정치권에 유입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도권 내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목소리에 영합해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현상이에요. 그분들이 이것을 차단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미 한번 홍역을 겪었죠.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주 고운 말을 썼지만 결국 그분과 결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이제서야 목소리가 나오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당 대표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타 다른 분에게 붙였던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각별히 다르게 봐야 돼요. 기존의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들은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여당 내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대통령으로 지칭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지 이게 단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권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하는 그림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박준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야당 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정무수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 지금 보시면 함께 웃으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면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보이네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각 대표의 비서실장도 오늘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제 없이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 이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함께 오찬 장소로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눴네요. 지금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웃으면서 다행히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두 분 이 모습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악수를 나눈 것에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서용주]
보십시오. 지금 손을 포개게 하죠, 대통령께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저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본인이 서로 손을 연결해 줌으로써 경색을 풀었다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악수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도 언제까지 악수를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본 장면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아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은 어쨌든 이 회담을 주재하는 대통령이고요.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얘기, 특검 얘기,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결국 집권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처럼 여야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의 이 회담은 대통령이 끌고 가는 대로 갈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오늘 처음 악수까지 한 마당에 저희 당 장동혁 대표와 옥신각신하는 모습,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만남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이게 정례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예요. 정례화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의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를 표면적으로 한다? 보여주기 쇼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굳이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서 보자.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정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정치권이라는 게 비공개로 서로 간에 비공개에 대한 의제를 지켜주면서 만나고 물밑접촉하고 이런 게 정치 복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대통령 외에도 정청래 대표도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은 정상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저는 그게 국민의힘에 우선적인 협치의 기본적인 체질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맞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찬 회동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당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오히려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것이 피해자 측이 원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도부 총사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조국 원장만 빼고 다 사퇴를 했는데 조국 원장도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조국혁신당이 이번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모두의 책임들이 지도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성역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성역화가 누구냐면 조국 전 대표를 성역화를 시켜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는 건들지 마라, 조국 전 대표는 잘못이 없다, 조국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까지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을 했던 지도부 사퇴하는 것. 물론 강미숙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실상 사퇴를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그냥 지도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희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답변밖에 못 드리겠어요. 급조된 정당의 한계가 1년 조금 지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정치 지향이라든지 명분 없이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 의석수도 많습니다. 원내 제3당 12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4%를 점유하고 있는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다. 민주진보진영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정치활동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으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는가. 저는 특별한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깊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조치, 본인을 포함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드리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용주]
불편할 수 있죠. 아니요, 불편하죠.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의 바닥을 치는 당. 결국에는 개혁도 개혁이지만 국민적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는 값어치가 떨어졌죠. 합당을 할 때는 물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있었으나 사면이 됐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못 하는 부분에서 뭔가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에 망치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나머지 지도부들 그리고 이걸 수습해 처리해가는 아마추어리즘적인 정당 운영의 조국혁신당을 보면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당이라는 게 온정주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값어치가 있을 때 합당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미 값어치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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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관계 자체가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특히나 장동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회담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일단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의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 부분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윤희석]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회담이 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 또 의미있는 장면을 만드시면 그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회담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이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으로 회담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상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뀐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이후에 두 분이 따로 만나게 되면 특검에 대한 저희 당의 수사, 특검에 의한 저희 당의 수사라든지 이런 여야 대치 상황, 여당을 위한 너무나도 일방적인 국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미국에서의 불행한 일들.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진 미국 이민세관국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 이거에 관련한 외교적인 문제, 관세와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언급해 주신 조지아주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앞서 오찬회동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미국 구금 근로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10일에 우리가 전세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데려오겠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용주]
지금 미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거기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한 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75년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고작 이것인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서 우리 한국인들을 저런 식으로 구금하고 감금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공동대응해야 될 사항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장동혁 대표도 물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겠으나 또 여야가 이번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힘을 모아서 같이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대책 마련 부분도 정부가 외교부와 산업부, 모든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또 한국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본심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윤희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동맹국 중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라도 왜 이러한 일을 벌였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또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에서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민세관국의 단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고용을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은 미국 국민에 한해서만 해달라. 그리고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정말 전문가를 데려와서 미국 인력을 교육시켜서 그 인력으로 대체해라,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 결국 미국 국민에게만 이익되는 일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 항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항의 일변도로 왜 대미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을 미국 측에 자꾸 전가하는 듯한 방향은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도 오늘 아침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여야의 입장이 나왔고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역할 부재론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서용주]
제가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에 대한 기본 기초체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습니까? 주어를 트럼프한테 물어야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구금하고 700조 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 300명의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수갑을 채우는 일입니까? 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지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 그런 설명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외교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는 제대로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해야죠. 그게 야당의 본분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항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모두 감정은 한국인이면 다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항의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이민세관국에서 저렇게 우리 근로자를 데려갈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저기는 미국 땅이고 미국의 이민세관국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대가 미국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그쪽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전세기로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한 부분은 상당히 다행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대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질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관세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야 될 사안인 거는 맞으나 이거를 한미 정상회담의 완전히 전반적인 협상 결렬이고 부족함으로 규정지어버리면 협상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과도하게 연결짓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 사흘 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기로 다 데려오고 이 부분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본심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제대로 잘했다라고 하다가 그다음 날 한국과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태도 변화인데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관세협상도 하려면 최소한 처음에 출발은 여야가 공동 대응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고요. 차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진하면 야당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시작부터 무조건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 인과관계가 조금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또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먼저, 검찰 개혁을 천명했던정부 여당의 뜻에 따라기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핵심업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 맡게 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은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구성해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 기획재정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기능을 분리하면서명칭과 역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바뀌게 되는데요,기재부의 핵심이었던 예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 기능은 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까지맡게 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요,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국무총리실 소속의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정부 조직이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핵심은 검찰청 폐지, 이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그리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금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현재의 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관철이 되겠죠. 얼개만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7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은 남아 있으나 이름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둬서 수사기능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공소청만 법무부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 얼개라고 하는 건 아직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할 건지. 그리고 수사권을 줄 건지 아직 논의 대상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행안부나 아니면 독립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얼개는 끝났다고 봐서 이게 그대로 가는 거냐가 아니라 그대로 가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체질을 바꿨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민생 예산 부분들을 기재부가 매머드급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민생에 맞게끔 각 부처에 나눠줄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AI 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천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부분들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켰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아마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구조를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함께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큰 조직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떼서 그것도 완전히 산하기관이 바뀌어지는, 소속 기관이 바뀌어지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수사기능을 떼줘야 하는 입장. 그러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수사관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검사를 하려면 공소청에만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은 기소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소속된 조직이 축소되니까요. 방금 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붙였다 떼었다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의 안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주장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행안부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이 이긴 것처럼 됐어요. 과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합치되는 결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국정운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1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80년 가까운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형사법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이 작업을 과연 1년 안에 할 수 있느냐. 모든 법률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것을 전제로 규율이 되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1년 안에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도 없이 큰 그림부터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진행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얻게 될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대검찰청 이름 없애는 것에 치중한 것보다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생각했던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이 설정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다, 대통령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 부분의 결정의 키는 누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용주]
입법부가 쥐고 있었죠.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셨습니다. 개혁의 키는 입법부가 주도한다. 본인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수반이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로는 이게 정부와 당, 당정 간의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이 이겼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말로 풀이하면 개혁은 입법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의 공으로 치하했겠느냐. 면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재빠르게 얼개와 뼈대는 맞출 수 있으나 최소한 개혁을 해놓고 나서 2년, 3년, 4년 이 기간 동안은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을 했다고 성공했다? 그건 이코르가 아니죠. 개혁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성공 요체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부가 개혁의 본질을 바꾸면 그 운용 주체는 행정부가 될 것이고 그 운용을 행정부가 잘했을 때 개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개혁을 같이 완수하는 동반자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얘기하신 부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검찰청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인데. 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당정협의회에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개혁대상이 됐던 것들은 일부 10~20% 되는 정치검찰, 예를 들어서 특수부, 공안, 일부 반부패 등 정치권과 권력에 줄을 서서 본인들의 신혁명을 노렸던 검찰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노만석 권한대행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탓이 아니냐,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형사사건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사건을 위해서 검사들은 열심히 일했고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개혁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을 것이다. 다만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통을 안고 가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앞서 얘기했듯이 입법부가 골자를 잡으면 행정부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수사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성패가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중에 주목됐던 부분 지금 검찰청 이야기도 있었지만 방통위 역시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좀 바뀌고 그동안 과기부와 나눠서 했던 역할을 일원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금 신설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개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이미 공영방송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여당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실현됐죠. 또 의도도 다 알게 됐고요. 지금 보면 이 개편안에 따라 이름에 미디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업무가 약간 바뀌는 것 외에는 크게 현 방통위가 바뀔 건 없다. 그런데 수장이 바뀌게 된 것을 관심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진숙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분이고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기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었던 것들, 이걸 쭉 보면 이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얼마나 껄끄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능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때문에 방통위를 바꾼다. 이렇게 인식하실 분은 적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개혁안이 실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억측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방통위원회랑 뭐가 다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분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정말로 이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을 했는지 성과로 보여주는 일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갈수록 국민들께는 도움이 안 된다. 성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 이런 비판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는데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발표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큰 꿈을 꾸는 게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부터 김어준 씨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매체 파워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고 사실상 정치 등용문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도 정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김어준 씨도 본인의 언론이라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메인 앵커라고 할까요, 언론인이라고 할까요. 유튜버로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곽상언 의원이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링크해서 유튜버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언 의원이 또 이렇게 용기 있다고 어떻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왜 민주당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를 공격하냐고 하면서 공격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어떤 진영 간에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김어준 씨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곽상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민주당 내에서 공론의 장에서 과연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치는 정치 영역대로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끔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유튜버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현대 정치에서 그동안은 권한이 있고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여론을 끌고 왔다고 볼 때 지금 보이는 현상은 미국도 그렇고 대단히 처음 보는 상황이 맞는 걸로 보이죠. 제가 권한 얘기를 했는데요. 무대 바깥에서 강력하게 뭔가 의사표시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 숫자보다 훨씬 과대하게 보이는 목소리를 정치권에 유입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도권 내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목소리에 영합해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현상이에요. 그분들이 이것을 차단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미 한번 홍역을 겪었죠.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주 고운 말을 썼지만 결국 그분과 결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이제서야 목소리가 나오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당 대표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타 다른 분에게 붙였던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각별히 다르게 봐야 돼요. 기존의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들은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여당 내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대통령으로 지칭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지 이게 단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권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하는 그림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박준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야당 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정무수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 지금 보시면 함께 웃으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면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보이네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각 대표의 비서실장도 오늘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제 없이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 이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함께 오찬 장소로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눴네요. 지금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웃으면서 다행히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두 분 이 모습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악수를 나눈 것에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서용주]
보십시오. 지금 손을 포개게 하죠, 대통령께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저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본인이 서로 손을 연결해 줌으로써 경색을 풀었다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악수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도 언제까지 악수를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본 장면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아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은 어쨌든 이 회담을 주재하는 대통령이고요.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얘기, 특검 얘기,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결국 집권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처럼 여야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의 이 회담은 대통령이 끌고 가는 대로 갈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오늘 처음 악수까지 한 마당에 저희 당 장동혁 대표와 옥신각신하는 모습,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만남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이게 정례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예요. 정례화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의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를 표면적으로 한다? 보여주기 쇼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굳이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서 보자.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정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정치권이라는 게 비공개로 서로 간에 비공개에 대한 의제를 지켜주면서 만나고 물밑접촉하고 이런 게 정치 복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대통령 외에도 정청래 대표도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은 정상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저는 그게 국민의힘에 우선적인 협치의 기본적인 체질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맞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찬 회동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당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오히려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것이 피해자 측이 원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도부 총사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조국 원장만 빼고 다 사퇴를 했는데 조국 원장도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조국혁신당이 이번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모두의 책임들이 지도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성역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성역화가 누구냐면 조국 전 대표를 성역화를 시켜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는 건들지 마라, 조국 전 대표는 잘못이 없다, 조국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까지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을 했던 지도부 사퇴하는 것. 물론 강미숙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실상 사퇴를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그냥 지도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희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답변밖에 못 드리겠어요. 급조된 정당의 한계가 1년 조금 지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정치 지향이라든지 명분 없이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 의석수도 많습니다. 원내 제3당 12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4%를 점유하고 있는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다. 민주진보진영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정치활동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으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는가. 저는 특별한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깊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조치, 본인을 포함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드리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용주]
불편할 수 있죠. 아니요, 불편하죠.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의 바닥을 치는 당. 결국에는 개혁도 개혁이지만 국민적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는 값어치가 떨어졌죠. 합당을 할 때는 물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있었으나 사면이 됐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못 하는 부분에서 뭔가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에 망치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나머지 지도부들 그리고 이걸 수습해 처리해가는 아마추어리즘적인 정당 운영의 조국혁신당을 보면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당이라는 게 온정주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값어치가 있을 때 합당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미 값어치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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