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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 나흘째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조현 외교부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것으로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는 한데 강제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에 따라서 결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불법체류라고 해서 구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석방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방의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릅니다. 인터뷰도 제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기술 숙련공들이 갔을 때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기업 비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공정일 경우에는 또 한국인들이 직접 공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전문비자, 취업비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에 충분한 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여행비자 이런 것들로 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은 다행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쿼터제를 받아야 될 정부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속 협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윤기찬]
비자 문제가 미국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아쉽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짓는 스태프로 가서 단기간에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과 취업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SK 공장 건설 관련해서도 14명이 자진출국한 적이 있어요.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정상회담 의제로 이 부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다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저희가 세밀히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진출국이 추방보다 좋지만 원래 불법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이민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진출국 됐다는 것만 가지고 최선은 아닌 것이, 실제 출국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복귀했어야 되는 거죠, 산업에. 그것이 외교력의 문제인데,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저희 생각으로는 최선은 석방이 돼서 해당 업종에 복귀하는 거였다.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공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응을 차치하고라도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제 비자 관련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사실상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등 여러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시적으로라도 일하는 것들을 용인해 준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 이건 미국의 일자리, 노동시장을 풍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취업비자라든가 전문직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방하원에서도 입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친한파 의원들이 많이 법률안을 제청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통과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건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견 합작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적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주당 주지사, 그리고 다시 공화당 왔다갔다하면서 어려운 정치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화당 정부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효과용으로, 본보기용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오늘 일본 이시바 총리도 사퇴를 했던데 사실상 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어렵게 관세협상을 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사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우방국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미국이 비난 가능성이 크죠. 사실 관세협상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우리한테 투자 내지 투자 유치 자체를 3500억 달러, 에너지 사가는 것을 1000억 달러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국방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무리한 거예요. 이거를 가치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움직이는데 부당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걸 최대한 헤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때. 그다음에 이런 문제제기도 거기서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아까 김건 의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쌀 개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개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지만 미국의 저런 태도를 비춰볼 때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문서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미국의 태도를 미루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야당도 협력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환경을 봤을 때 미국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서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세협상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실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유능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서화를 해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한국 정부가 문서화를 바라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서화를 바라는 건 한국 정부가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세협상은 15% 했는데 너희들은 기존에 2%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17%야라고 해서 또 일본이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15%로 조정은 됐습니다마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하기로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잠정적이었던 25%가 그대로다라고 하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속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주미대사로 지명이 됐는데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브라질처럼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향후 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한국인들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기찬]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 운영업체가 ICE라는 이민세관단속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불량한 상태인 것 같고 위생상 불량을 떠나서 저희가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의 생활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사진들인 것 같은데 곰팡이도 굉장히 많고 누수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곰팡이와 벌레, 온수도 안 된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변기에 물도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매트리스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석방 상태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방 이후에 불가피하게 국내로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 . 트럼프 대통령 속보 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가서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진척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설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치료 지연되고 이러면서 숨진 재소자도 있었더라고요. 이 사태 자체가 동맹국에 대한 초유의 조치이기도 한데 이 사건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공화당 정치인이 신고하면서라면서요? 그런데 신고를 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승훈]
공화당 정치인이 후보자였고요. 연방하원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자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만큼 미국에 와서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나서 왜 한국인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이것을 신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을 건설을 완료해야지만 미국인들을 쓸 수 있거든요,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처럼 숙련공이 많고 특히 이번에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초정밀 공정들이 많아서 숙련공들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미국 조선소에서는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숙련공이 없어서 사실상 한국의 모든 투자기업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도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하겠네,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천천히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최대한 미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상황이 한국 정부에도 위기이지만 트럼프 정부에도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영장에 적힌 체포 목표 인물이 중남미 이민자 4명인데 여기에 500명의 단속요원이 투입되고 투입되자마자 언론에 공개되고 기획된 급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4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4명을 검거하려고 하면 500명이 필요 없잖아요. 뭔가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고. 검거 목적은 한국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추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도 가미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거기서 재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봐라, 나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내가 제보해서 본인이 공공연히 알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보해서 당신들의 일자리만큼 다시 확보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그릇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장 혐의를 보면 4명도 있지만 아마 은닉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공모 혐의도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4명의 히스패닉계 불법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타게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된 것은 분명한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 공장 증설 과정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활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미국의 흐름을 상쇄시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 보니까 처음에는 이민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가 오늘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트럼프 속내가 어떤 겁니까?
[이승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항상 해왔잖아요. 관세도 많이 받겠다. 이민자 받지 않겠다. 미국의 노동력 창출을 최고의 선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민단속국이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숙련공들이 미국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임기 내에 공장이 완성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공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력 창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버린다고 한다면 기업이 빨리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전문적 비자라든가 체류비자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사 공정도 최대한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기업의 CEO라고 한다면 저는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외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급강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전문적 비자라든가 취업비자 같은 것을 더 현실에 맞춰서 내주겠다, 이러한 취지의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술노동자 교류를 하려면 기술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넓게 열어놔야 되는데 관문을 열어놓지 않고 비자 발급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윤기찬]
비자 발급은 외교적인 교섭에 따라서 정해지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부는 비자 발급을 줄이려는 태세잖아요. 자기들의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이민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불법체류자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비자 발급 목적 외에 활동을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취업 비자는 줄이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황은 취업비자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공장이 완공된 뒤에 그 각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근로자 채용이거나 역할인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해당 조지아주 내에 마치 이게 한국인들이 영속적인 취업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났거나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그게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공정만 책임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될 정치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게 될 아까 말씀하신 비자 체계의 개편, 특히나 FTA가 체결된 국가 상호간에는 상당히 비자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전용비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압박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침 상원의원은 최초로 한국인 당선된 앤디 김, 이분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전용비자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얻어내야 된다. 그냥 석방돼서 온 것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리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로 비자체계를 바꾸는 이런 하나를 얻어내야 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공장 짓던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승훈]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출국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 체류하는 그런 기업 노동자들도 최대한 불필요하고 정말 필수요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복귀시켜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공사 공정들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한국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인맥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비서실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사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올인해야 될 것 같고. 일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최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쿼터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는데 일단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정리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간략하게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윤기찬]
기재부 같은 경우 반복됐던 것이기 때문에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힘이 더 미칠 수 있도록 개편된 부분은 우려할 부분은 있어요. 예산과 재정, 특히 예산 문제는 실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쓰려고 할 것이고 이걸 그동안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걸 통제하거나 억제했던 부분은 직업공무원인 기재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견제책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분과 곳간 지키는 기재부의 억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이 없어졌네라고 해서 검사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기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폐지는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검찰수사권은 2차 수사권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시정하는 역할이에요. 또는 정치권력의,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두 가지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정치인을 향한 수사권을 무력화시킨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런데 기존의 수사팀의 잘못된 수사, 또는 안 하는 수사, 부실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고 시정한다.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것, 이거는 국민께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 자기들한테 오는 칼 끝을 무디게 하거나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 하겠죠. 그 부분을 위해서 98%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개혁을 한다, 개악을 한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볼까요? 특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죠? 공수처는 왜 기소권, 수사권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을 향한 수사, 이건 그냥 힘을 많이 실어주고 나를 향한 수사의 칼날은 무디게 하고. 이런 본인들끼리의 파워게임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국민을 향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남용수사, 없는 수사,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는 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히 고민할 부분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당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실 때 심각히 고민하셔야 돼요.
[앵커]
간략하게 총평 듣겠습니다.
[이승훈]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검사 활동을 하든 중수청으로 가서 FBI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든 똑같다라고 봅니다. 단지 검사 배지를 달고 있느냐 수사관의 배지를 달고 있느냐.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가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힘은 수사 안 하고 민주당은 수사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행안부로 가면 FBI가 탄생했을 때 민주당이 수사를 안 하느냐? 수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 올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그러면 대충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됐으니까 수사해라라고 하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정말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마치 경찰이라든가 공소청에서 기소를 안 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사인소추주의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신중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국민의힘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잘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법무부 그리고 여당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논의 이어가는 겁니까?
[윤기찬]
저건 아마 보완수사권을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고 바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가 안 됩니다. 기소한 이후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소했는데 뭔가 수사가 잘못돼서 미진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이거는 국민한테 어느 기관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없앨 수가 없는 거고. 보완수사권은 뭐냐 하면 경찰 등 중수청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요, 검찰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 뭔가 보완해라라고 할 때 보완수사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재수사입니다. 이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를 해서 종결해요. 이럴 경우에 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나 누가 어떻게 다투죠, 이걸? 고소고발인은. 이럴 경우에 검찰이 재수사를 명할 수 있어요, 기록을 다 받아보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극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건데. 재수사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재수사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계속 요구해왔던 게 영장청구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권만 보장이 되면 이런 정치권의 논의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이런 현 시스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보존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달라는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정치권에서는 경찰을 핑계로 국민을 핑계로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향후 여러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느냐, 행안부 산하로 가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행안부 산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을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면서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비대해지고 그런 관점을 떠나서 행안부로 수사기관이 가는 게 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잖아요.
여기는 경찰이 있는 건 맞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이건 범죄 예방, 진압, 이거는 행안부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 중에서도 수사경찰이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이 있는 건 언밸런스죠. 원래 법무부로 와야 되는 거죠. 기존 논의도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법무부로 하자, FBI로 하자,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소위 검찰도 행안부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만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능도 행안부에 넣겠다는 것이 뭔가 안 맞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증거 수집과 범인 발견을 하지만 기소를 위한 전 단계, 사법절차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사법절차를 행안부에 넣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법무부에 넣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이 한통속이 아닌가. 그러려면 같이 청을 분리해서 견제하게 만들잖아요. 또 기소와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사는 기소를 위해서 하는 거고 기소할 때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걸 떼어놓는다? 부처도 달리한다? 기소와 수사를 방해한다. 이런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산국가 이외에는 어느 나라가 수사기관을 행안부에 넣습니까? 민주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검찰의 힘을 뺀다. 그런데 검찰의 힘 빼기가 정도를 넘었고 이건 체계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행안부를 견제해야 할 기구가 필요할 텐데 행안부는 그러면 누가 견제합니까?
[이승훈]
그건 세부적으로 1년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과거에는 검찰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겠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을 보니까 권력의 하수인처럼 야당 수사만 하고 있고 많은 특수부 수사들이 다 권력 수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인 수사가 너무 미뤄졌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행안부에 왜 수사기관을 검찰 수사권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어요. 미국도 FBI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우려하신 대로 그러면 행안부에 가서 검찰 수사 인력들이 다 갔을 때 이들이 만약에 정권 바뀌어서 전 정권 수사에 올인할 수도 있고 또 야당 수사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목적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시스템 잘 고친다고 그 시스템대로 가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괴물이 다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보게 되면 방통위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야당에서는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실상 배척시키려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본인한테 주어진 권력을 괴물처럼 행사하는 겁니다. 아까 윤 전 대통령 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에 대한 잘못된 행사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중해야 되는 것이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기정통부에 있던 방송정책진흥 기능을 떼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어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없앨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기재부 등은 왜 없애지 않죠? 기재부는 합치게 되면 또는 환경부를 합치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부칙으로 정해서 임기 그만두게 해야 되잖아요. 이 법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서로 간에 개편을 하면서도 해당 수장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서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만 개편하면서 부칙에다가 임기를 그만두게. 결국 뭐냐 하면 법을 바꾸는 것은 현재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할 목적이었다, 그 다름 아니다. 왜 정책기능이라는 것이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월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극우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마치 자신의 향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회가 5명 합의제인데 2명만 임명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 2명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고 그때 MBC라든가 KBS 이사회까지도 다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고 지금은 방통위원 본인 혼자잖아요. 언제까지 방송통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큰 기관을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용지물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개혁을 이뤘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방통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데요. 오찬 뒤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따로 단독 회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둘이 만나는 것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사실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정국이 경색되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 했죠. 한 번 만났잖아요. 어쨌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남과 동시에 성과가 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영수회담이라고 칭해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실질적 성과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론에는 두 번이라고 만나지만 합의만 있을 뿐이지 그 합의 이행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 여당이 거대여당일 경우에는 실제 대통령 그다음에 야당 대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여당 대표까지.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여기서 뭔가 경색 국면을 풀고 그것이 실제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녹아드는 이런 협의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당만 지지하는 국민들 이해관계만 녹아드는 정책만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 또는 때로는 절반 이하의 국민, 이 정도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녹아드는 용광로 같은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 내지 정치권은 한쪽 진영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남 자체의 모습은 대통령께 상당히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남에서 나온 성과 여부에 따라서는 야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협의에 이르고 그 협의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장면. 과연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악수할까요?
[이승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악수할 겁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모셔놓고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악수를 안 해버리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만 오늘 대화에 협치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구속돼 있고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입장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당신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더니 바로 협의하고 왔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라든가 이번에 조지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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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 나흘째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조현 외교부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것으로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는 한데 강제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에 따라서 결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불법체류라고 해서 구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석방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방의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릅니다. 인터뷰도 제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기술 숙련공들이 갔을 때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기업 비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공정일 경우에는 또 한국인들이 직접 공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전문비자, 취업비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에 충분한 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여행비자 이런 것들로 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은 다행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쿼터제를 받아야 될 정부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속 협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윤기찬]
비자 문제가 미국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아쉽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짓는 스태프로 가서 단기간에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과 취업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SK 공장 건설 관련해서도 14명이 자진출국한 적이 있어요.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정상회담 의제로 이 부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다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저희가 세밀히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진출국이 추방보다 좋지만 원래 불법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이민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진출국 됐다는 것만 가지고 최선은 아닌 것이, 실제 출국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복귀했어야 되는 거죠, 산업에. 그것이 외교력의 문제인데,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저희 생각으로는 최선은 석방이 돼서 해당 업종에 복귀하는 거였다.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공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응을 차치하고라도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제 비자 관련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사실상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등 여러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시적으로라도 일하는 것들을 용인해 준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 이건 미국의 일자리, 노동시장을 풍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취업비자라든가 전문직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방하원에서도 입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친한파 의원들이 많이 법률안을 제청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통과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건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견 합작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적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주당 주지사, 그리고 다시 공화당 왔다갔다하면서 어려운 정치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화당 정부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효과용으로, 본보기용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오늘 일본 이시바 총리도 사퇴를 했던데 사실상 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어렵게 관세협상을 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사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우방국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미국이 비난 가능성이 크죠. 사실 관세협상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우리한테 투자 내지 투자 유치 자체를 3500억 달러, 에너지 사가는 것을 1000억 달러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국방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무리한 거예요. 이거를 가치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움직이는데 부당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걸 최대한 헤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때. 그다음에 이런 문제제기도 거기서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아까 김건 의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쌀 개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개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지만 미국의 저런 태도를 비춰볼 때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문서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미국의 태도를 미루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야당도 협력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환경을 봤을 때 미국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서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세협상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실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유능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서화를 해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한국 정부가 문서화를 바라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서화를 바라는 건 한국 정부가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세협상은 15% 했는데 너희들은 기존에 2%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17%야라고 해서 또 일본이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15%로 조정은 됐습니다마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하기로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잠정적이었던 25%가 그대로다라고 하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속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주미대사로 지명이 됐는데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브라질처럼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향후 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한국인들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기찬]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 운영업체가 ICE라는 이민세관단속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불량한 상태인 것 같고 위생상 불량을 떠나서 저희가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의 생활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사진들인 것 같은데 곰팡이도 굉장히 많고 누수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곰팡이와 벌레, 온수도 안 된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변기에 물도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매트리스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석방 상태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방 이후에 불가피하게 국내로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 . 트럼프 대통령 속보 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가서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진척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설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치료 지연되고 이러면서 숨진 재소자도 있었더라고요. 이 사태 자체가 동맹국에 대한 초유의 조치이기도 한데 이 사건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공화당 정치인이 신고하면서라면서요? 그런데 신고를 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승훈]
공화당 정치인이 후보자였고요. 연방하원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자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만큼 미국에 와서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나서 왜 한국인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이것을 신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을 건설을 완료해야지만 미국인들을 쓸 수 있거든요,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처럼 숙련공이 많고 특히 이번에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초정밀 공정들이 많아서 숙련공들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미국 조선소에서는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숙련공이 없어서 사실상 한국의 모든 투자기업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도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하겠네,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천천히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최대한 미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상황이 한국 정부에도 위기이지만 트럼프 정부에도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영장에 적힌 체포 목표 인물이 중남미 이민자 4명인데 여기에 500명의 단속요원이 투입되고 투입되자마자 언론에 공개되고 기획된 급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4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4명을 검거하려고 하면 500명이 필요 없잖아요. 뭔가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고. 검거 목적은 한국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추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도 가미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거기서 재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봐라, 나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내가 제보해서 본인이 공공연히 알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보해서 당신들의 일자리만큼 다시 확보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그릇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장 혐의를 보면 4명도 있지만 아마 은닉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공모 혐의도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4명의 히스패닉계 불법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타게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된 것은 분명한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 공장 증설 과정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활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미국의 흐름을 상쇄시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 보니까 처음에는 이민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가 오늘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트럼프 속내가 어떤 겁니까?
[이승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항상 해왔잖아요. 관세도 많이 받겠다. 이민자 받지 않겠다. 미국의 노동력 창출을 최고의 선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민단속국이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숙련공들이 미국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임기 내에 공장이 완성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공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력 창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버린다고 한다면 기업이 빨리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전문적 비자라든가 체류비자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사 공정도 최대한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기업의 CEO라고 한다면 저는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외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급강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전문적 비자라든가 취업비자 같은 것을 더 현실에 맞춰서 내주겠다, 이러한 취지의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술노동자 교류를 하려면 기술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넓게 열어놔야 되는데 관문을 열어놓지 않고 비자 발급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윤기찬]
비자 발급은 외교적인 교섭에 따라서 정해지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부는 비자 발급을 줄이려는 태세잖아요. 자기들의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이민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불법체류자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비자 발급 목적 외에 활동을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취업 비자는 줄이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황은 취업비자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공장이 완공된 뒤에 그 각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근로자 채용이거나 역할인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해당 조지아주 내에 마치 이게 한국인들이 영속적인 취업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났거나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그게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공정만 책임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될 정치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게 될 아까 말씀하신 비자 체계의 개편, 특히나 FTA가 체결된 국가 상호간에는 상당히 비자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전용비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압박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침 상원의원은 최초로 한국인 당선된 앤디 김, 이분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전용비자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얻어내야 된다. 그냥 석방돼서 온 것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리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로 비자체계를 바꾸는 이런 하나를 얻어내야 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공장 짓던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승훈]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출국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 체류하는 그런 기업 노동자들도 최대한 불필요하고 정말 필수요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복귀시켜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공사 공정들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한국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인맥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비서실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사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올인해야 될 것 같고. 일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최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쿼터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는데 일단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정리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간략하게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윤기찬]
기재부 같은 경우 반복됐던 것이기 때문에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힘이 더 미칠 수 있도록 개편된 부분은 우려할 부분은 있어요. 예산과 재정, 특히 예산 문제는 실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쓰려고 할 것이고 이걸 그동안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걸 통제하거나 억제했던 부분은 직업공무원인 기재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견제책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분과 곳간 지키는 기재부의 억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이 없어졌네라고 해서 검사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기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폐지는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검찰수사권은 2차 수사권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시정하는 역할이에요. 또는 정치권력의,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두 가지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정치인을 향한 수사권을 무력화시킨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런데 기존의 수사팀의 잘못된 수사, 또는 안 하는 수사, 부실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고 시정한다.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것, 이거는 국민께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 자기들한테 오는 칼 끝을 무디게 하거나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 하겠죠. 그 부분을 위해서 98%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개혁을 한다, 개악을 한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볼까요? 특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죠? 공수처는 왜 기소권, 수사권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을 향한 수사, 이건 그냥 힘을 많이 실어주고 나를 향한 수사의 칼날은 무디게 하고. 이런 본인들끼리의 파워게임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국민을 향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남용수사, 없는 수사,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는 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히 고민할 부분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당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실 때 심각히 고민하셔야 돼요.
[앵커]
간략하게 총평 듣겠습니다.
[이승훈]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검사 활동을 하든 중수청으로 가서 FBI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든 똑같다라고 봅니다. 단지 검사 배지를 달고 있느냐 수사관의 배지를 달고 있느냐.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가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힘은 수사 안 하고 민주당은 수사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행안부로 가면 FBI가 탄생했을 때 민주당이 수사를 안 하느냐? 수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 올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그러면 대충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됐으니까 수사해라라고 하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정말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마치 경찰이라든가 공소청에서 기소를 안 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사인소추주의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신중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국민의힘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잘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법무부 그리고 여당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논의 이어가는 겁니까?
[윤기찬]
저건 아마 보완수사권을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고 바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가 안 됩니다. 기소한 이후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소했는데 뭔가 수사가 잘못돼서 미진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이거는 국민한테 어느 기관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없앨 수가 없는 거고. 보완수사권은 뭐냐 하면 경찰 등 중수청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요, 검찰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 뭔가 보완해라라고 할 때 보완수사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재수사입니다. 이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를 해서 종결해요. 이럴 경우에 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나 누가 어떻게 다투죠, 이걸? 고소고발인은. 이럴 경우에 검찰이 재수사를 명할 수 있어요, 기록을 다 받아보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극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건데. 재수사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재수사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계속 요구해왔던 게 영장청구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권만 보장이 되면 이런 정치권의 논의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이런 현 시스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보존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달라는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정치권에서는 경찰을 핑계로 국민을 핑계로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향후 여러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느냐, 행안부 산하로 가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행안부 산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을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면서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비대해지고 그런 관점을 떠나서 행안부로 수사기관이 가는 게 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잖아요.
여기는 경찰이 있는 건 맞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이건 범죄 예방, 진압, 이거는 행안부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 중에서도 수사경찰이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이 있는 건 언밸런스죠. 원래 법무부로 와야 되는 거죠. 기존 논의도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법무부로 하자, FBI로 하자,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소위 검찰도 행안부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만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능도 행안부에 넣겠다는 것이 뭔가 안 맞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증거 수집과 범인 발견을 하지만 기소를 위한 전 단계, 사법절차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사법절차를 행안부에 넣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법무부에 넣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이 한통속이 아닌가. 그러려면 같이 청을 분리해서 견제하게 만들잖아요. 또 기소와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사는 기소를 위해서 하는 거고 기소할 때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걸 떼어놓는다? 부처도 달리한다? 기소와 수사를 방해한다. 이런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산국가 이외에는 어느 나라가 수사기관을 행안부에 넣습니까? 민주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검찰의 힘을 뺀다. 그런데 검찰의 힘 빼기가 정도를 넘었고 이건 체계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행안부를 견제해야 할 기구가 필요할 텐데 행안부는 그러면 누가 견제합니까?
[이승훈]
그건 세부적으로 1년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과거에는 검찰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겠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을 보니까 권력의 하수인처럼 야당 수사만 하고 있고 많은 특수부 수사들이 다 권력 수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인 수사가 너무 미뤄졌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행안부에 왜 수사기관을 검찰 수사권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어요. 미국도 FBI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우려하신 대로 그러면 행안부에 가서 검찰 수사 인력들이 다 갔을 때 이들이 만약에 정권 바뀌어서 전 정권 수사에 올인할 수도 있고 또 야당 수사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목적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시스템 잘 고친다고 그 시스템대로 가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괴물이 다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보게 되면 방통위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야당에서는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실상 배척시키려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본인한테 주어진 권력을 괴물처럼 행사하는 겁니다. 아까 윤 전 대통령 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에 대한 잘못된 행사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중해야 되는 것이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기정통부에 있던 방송정책진흥 기능을 떼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어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없앨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기재부 등은 왜 없애지 않죠? 기재부는 합치게 되면 또는 환경부를 합치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부칙으로 정해서 임기 그만두게 해야 되잖아요. 이 법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서로 간에 개편을 하면서도 해당 수장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서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만 개편하면서 부칙에다가 임기를 그만두게. 결국 뭐냐 하면 법을 바꾸는 것은 현재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할 목적이었다, 그 다름 아니다. 왜 정책기능이라는 것이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월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극우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마치 자신의 향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회가 5명 합의제인데 2명만 임명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 2명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고 그때 MBC라든가 KBS 이사회까지도 다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고 지금은 방통위원 본인 혼자잖아요. 언제까지 방송통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큰 기관을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용지물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개혁을 이뤘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방통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데요. 오찬 뒤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따로 단독 회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둘이 만나는 것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사실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정국이 경색되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 했죠. 한 번 만났잖아요. 어쨌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남과 동시에 성과가 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영수회담이라고 칭해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실질적 성과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론에는 두 번이라고 만나지만 합의만 있을 뿐이지 그 합의 이행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 여당이 거대여당일 경우에는 실제 대통령 그다음에 야당 대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여당 대표까지.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여기서 뭔가 경색 국면을 풀고 그것이 실제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녹아드는 이런 협의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당만 지지하는 국민들 이해관계만 녹아드는 정책만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 또는 때로는 절반 이하의 국민, 이 정도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녹아드는 용광로 같은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 내지 정치권은 한쪽 진영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남 자체의 모습은 대통령께 상당히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남에서 나온 성과 여부에 따라서는 야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협의에 이르고 그 협의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장면. 과연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악수할까요?
[이승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악수할 겁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모셔놓고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악수를 안 해버리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만 오늘 대화에 협치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구속돼 있고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입장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당신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더니 바로 협의하고 왔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라든가 이번에 조지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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