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을 막판 조율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19부 6처 19청'으로 요약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청 폐지', 즉 검찰개혁 분야입니다.

당정은 기존 검찰의 기소·수사 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공룡 부처'란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재경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 정책 총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예산 기능을 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정책과 세입·세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확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처리할 계획인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