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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고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파장과 국내 정국 소식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이 단속에 대해서 일단 조금 전에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금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하듯이 포박된 상태로 다들 줄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까지 미국이 이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19세기 말부터 다른 나라들의 이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475명 정도 되는 사람을 체포 구금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나마 그동안 미국의 이민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접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히스페닉, 남미 계열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쪽에 이렇게 온 적은 없을 겁니다. 중국인들의 이민이 있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전쟁 끝나고 보트피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8월 25일날 한미정상회담과 그동안 관세 협상 이어서 우리는 결과가 안 나와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겉으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그레이트 맨,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지어는 그동안의 협상과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속내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더러 공장을 지으라더니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대규모 투자 약속까지 미국이 받아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또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지 열흘여 만에 이런 단속이 이뤄졌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조청래]
이게 정상회담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규모 단속이라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나 외교적 부담 때문에 아마도 백악관에 보고가 사전에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사실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이게 외교적인 노림수가 있는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이 지금 이미 완공이 돼서 돌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아시다시피 한국 본사 직원들 말고도 1, 2, 3, 4차 하청업체 밴드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신원을 확보해서 대조해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인부들이 그대로 들어왔을 텐데 이런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치고 들어온 것이 이게 지금 한미가 동맹 관계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 이틀이 다 돼 가도록 한국 정부가 보이는 모습도 핫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쪽 대통령실이든 외교부든 저쪽의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강력해서 1차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조차도 필요하면 미국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유선, 무선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적신호다 이렇게 보여져요.
[김만흠]
화면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짐작컨대 지금 취업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법으로 체포구금이 된 배경에 아마 지금 공장을 설치하고 설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단기 방문해서 잠깐 작업하고 오려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법 이민의 방식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게 더구나 공장까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일정하게 조정도 가능하면서 할 만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대규모 범죄자들 체포하듯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기는 합니다.
[앵커]
심각할 수 있는 상황는 벌어졌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대책 회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워싱턴에 직접 가서 행정부까지 만나겠다라는 필요성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과정에서 다른 걸 요구할지 여러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스칠 것 같은데요.
[조청래]
한미관계의 특수성이나 이게 조지아 공장이라는 게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응당 우리의 요구를 주장해야죠.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 라인에서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떤 대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법체류일 수도 있고요. 취업이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취업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체류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처음에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인들 중에는 영어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영사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본부를 세웠는지 아니면 애틀란타총영사관에서 본부를 세워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동맹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손에 타이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범죄자 체포하고 똑같습니다. 가족들이나 한국 국민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조치부터 발표를 해 주고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로서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교 당국이 매우 무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스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 여행갈 때 편하게 받는 이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며칠짜리 출장이라도 업무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단속이 벌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만흠]
이스타라든가 B1 이런 걸로 가서 아마 기업 측에서는 더구나 하청업체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국에 출장 와서 이 분야는 당신이 전문가니까 일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외교관계에 있다면 외교부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영사적인 지원 말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기술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자를 취업비자 방식으로 변경시켜준다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는 어렵고요. 기껏 한다는 것이 지금 구금된 상태인데 또 순조롭게 귀국하는 정도의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이 얘기 나오면서 한미 협상 과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날 숙청, 혁명 이런 거 썼다가 나중에는 치켜세우면서 그레이트 맨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뜻 보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해 왔던 방식이 뭔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이 혹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여야 입장도 나왔습니다. 좀 갈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갈린 여야의 반응 보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면서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강경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건국 이후에 이민 문제로 골치를 않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나라에서는 저게 필요한 나라거든요. 미국에는 말하자면 고령화의 문제가 없잖아요.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50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 플러스 에너지 구입 비용 1000억 달러,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비 증액한 다음에 미국 무기 사 가라,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그 금액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걸 다 내주고 온 지 2주도 안 지나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뒤통수를 맞고 난 뒤에 한 대통령의 방침이 총력을 다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 그다음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면 미국 갈 수 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 300명 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숫자도 몇 명인지 안 나오고 그다음 이분들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비자가 부적절한 것인지, 그중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고작 나온 게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는 자사 직원은 없다 그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당국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부족한 부분도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한미동맹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김만흠]
항상 동맹관계는 진행 중이니까요. 다만 현재 트럼프가 세계를 무대로 패권을 행사하는 그런 태도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상식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압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전략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는 여당에서도 어떤 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했을 때는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잘 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오히려 잘못하면 야당의 비판적인 지적을 뭔가 정쟁으로 계속 몰아가는 쪽보다는 잘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외교 전략에서 역할분담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모레 이재명 대통령과 첫 여야 대표의 회동이 예고된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 성사된 회동 일정인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뒤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단둘이 단독으로 만나는 회동인데 30분가량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시간을 30분으로 정한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들어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6월 22일날 대통령 취임하고 18일 만에 당시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때 두 분이 7개의 사안, 7개 요구 이래서 장문의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민주당, 대통령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30분 동안 장동혁 대표 얘기를 30분 동안 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답변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앵커]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30분 동안 특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김만흠]
30분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무슨 새로운 결론을 내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과 1:1 그것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대표하고 만남에다가 나중에 30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절충을 잘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주장할 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입법 독재 문제를 지적한다는 그쪽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 내란 청산하면서 과도하게 야당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대통령이 이건 다룰 문제가 아니죠. 국회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라 이런 정도로 끝날 시간이어서 사실은 30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자기의 소신이고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한번 소리쳐보는 정도기 때문에 30분 정도에 자기 할 말을 소리치는 정도로 얘기하고 그 내용을 아마 밖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회동에서 악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악수라는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요?
[김만흠]
정청래 대표가 세게 발언했었죠. 자기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러면 야당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악수를 하지 않겠느냐 박수현 당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었는데요. 악수 정도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중재하는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면서 악수하는 계기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빛이 날 거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는 악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라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발언을 해서 악수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앵커]
악수가 또 협치의 모습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정기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많은 법사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또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죠. 막말, 고성 또 이렇게 각각에게 동시에 징계 요구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조청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건데요, 나쁘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은 중재자, 회의 진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쌩뚱맞게 6선의 추미애, 강성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는 바람에 본인이 선두가 돼서 야당과 멱살잡이를 하는데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랜 국회의 관행을 깨고 야당의 간사를 상임위원장이 선임을 방해하는 건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소수당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힘 센 여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당이 가져가는 바람직한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스스로 깼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공정한 운영을 바랄 수 없는 입법 독재의 현장들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나중에 자기들의 부담으로 부메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도 보시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정도가 많이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이 계속 빚어지면 운영이 힘들 것 같아요.
[김만흠]
운영은 조금 지나서는 민주당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소수 야당으로서 그냥 수만 중심으로 하면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나마 유일했던 것이 필리버스터 정도였는데 그것도 24시간밖에 못 하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 소수 야당이 뭔가 시간을 끌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건데요.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이 다수당이 3명이 가고 나머지 소수당과 무소속 등에서 3명 가는 건데 현재 다수당 빼놓고 조국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조정위도 구성이 무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싸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급하게 되면 지금 법사위에서 할 일들은 그대로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시 아쉬운 것은 지금 다툼이 있는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의 간사로 내정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 두 사람 다 지금 한 사람은 당대표까지 했던 6선 아닙니까? 현재 22대 국회에서 최다선이 추미애 의원이에요. 헌정사 전체로 보더라도 여성 6선이 최다선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그런데 또 한쪽은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당에서 최고를 경험한 중진들은 초, 재선과 달리 뭔가 관용으로 포용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으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의 발언 후폭풍이 거셌는데 여기에 끝나기도 전에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또 다른 불을 질렀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성희롱은 범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청래]
요즘 말로 성인지감수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저분은. 그리고 말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 대목에서 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분의 사고방식이나 논리 구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저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 성 비위 논란 우선 이게 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다 그쪽 민주당 진보 계열로 자처하는 분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잦은 설화, 추행이 다 나왔습니다.
딱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가 더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저런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합니다.
[앵커]
분노를 나타내주셨습니다. 사실 조국 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해명도 있어요. 당시에는 옥중이어서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는 비당원이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에서도 이런 저런 보고를 받았고 당의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갔지 않았습니까? 편지도 보냈고. 그리고 본인이 특별사면을 받고 했던 일성이 뭐였느냐. 영어의 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구상했던 혁신당의 재부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당의 중심처럼 얘기했고요. 현재 대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민 위원 항상 얘기할 때마다 조국 대표님, 대표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충원 방문할 때 봤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전부 주변을 호위해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더구나 조국 대표가 항상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른바 이번에도 노출됐는데 초기에 잘못 해명했고 거기다가 최강욱 의원 문제까서 같이 번지가 있고 다른 당직자의 발언이 더 불을 지피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청래]
어떻게든 타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본색이 죄송합니다, 본색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봐요. 당원이 아니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 그것까지 이해한다 치겠습니다. 사면 복권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도 지금 맥락을 보면 퇴임한 대변인 그분이 만남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조국 원장 말 중에 내가 이후에 바빠서 만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타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을 지지하시는 강성 지지층이 이 문제를 두고 그분의 앞길까지 거론하고 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또 타고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인데 지금 민주당으로 튀게 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한테 과거에 개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2차 가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가 보고될 것 아닙니까, 조사 후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만흠]
지금 여론 분위기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인식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 원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연수원장 역할까지 맡겼는데 연수원장을 계속 지속시키기에는 부담이 워낙 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강욱 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사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보기에 따라서 위태로운 상황이 예견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무슨 발언까지 드러났느냐면 2찍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면 과연 민주와 진보를 내세우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번에 나왔을 때도 사소한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사소한 문제가 아닌 뭔가 국민들 앞에 대단한 공적인 가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공의를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무언가 도구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도 이제는 거대한 허구의 공의라든가 명분보다는 현재 움직이는 행동들의 타당성을 주목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보고받고 어떤 정도의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사면 복권 이후에 조국 원장의 행보를 두고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성 비위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손절하는 것으로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글쎄요, 윤리심판원을 소집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몇 개월로 갈까요? 개월수까지 맞힐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징계 수위는 높여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예측해 주시나요? 제명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만흠]
그건 두고봐야겠는데요.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가 논의되고 있고 최강욱 또 여기도 원장이네요. 원장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두 사람 다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호 수석은 얘기하기를 여론상으로는 대통령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본인들이 특별사면 혜택을 봤는데 오히려 구설수를 만들어서 또 부작용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성추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최강욱 원장이 과거에도 한번 자격정지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첨언을 하기도 좀 그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 아니겠습니까? 성 비위 사건을 덮어쓰고서 가기는 그러니까 저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가중처벌할 정도로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당원권 정지 수준이라고 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손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성추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범민주당 진영이라고 할까요? 범여권 전체에 구조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만흠]
전체의 구조적인 영향보다는 혹시 일부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게 아니냐 또 그 중심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한 사람이 지자체에 진출해 있는데 확산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 경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지금 대통령의 집권 초반이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어느 순간엔가 분화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그 진로에 약간 조국 전 대표한테는 주춤거리는 국면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경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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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고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파장과 국내 정국 소식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이 단속에 대해서 일단 조금 전에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금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하듯이 포박된 상태로 다들 줄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까지 미국이 이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19세기 말부터 다른 나라들의 이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475명 정도 되는 사람을 체포 구금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나마 그동안 미국의 이민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접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히스페닉, 남미 계열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쪽에 이렇게 온 적은 없을 겁니다. 중국인들의 이민이 있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전쟁 끝나고 보트피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8월 25일날 한미정상회담과 그동안 관세 협상 이어서 우리는 결과가 안 나와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겉으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그레이트 맨,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지어는 그동안의 협상과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속내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더러 공장을 지으라더니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대규모 투자 약속까지 미국이 받아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또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지 열흘여 만에 이런 단속이 이뤄졌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조청래]
이게 정상회담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규모 단속이라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나 외교적 부담 때문에 아마도 백악관에 보고가 사전에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사실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이게 외교적인 노림수가 있는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이 지금 이미 완공이 돼서 돌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아시다시피 한국 본사 직원들 말고도 1, 2, 3, 4차 하청업체 밴드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신원을 확보해서 대조해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인부들이 그대로 들어왔을 텐데 이런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치고 들어온 것이 이게 지금 한미가 동맹 관계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 이틀이 다 돼 가도록 한국 정부가 보이는 모습도 핫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쪽 대통령실이든 외교부든 저쪽의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강력해서 1차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조차도 필요하면 미국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유선, 무선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적신호다 이렇게 보여져요.
[김만흠]
화면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짐작컨대 지금 취업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법으로 체포구금이 된 배경에 아마 지금 공장을 설치하고 설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단기 방문해서 잠깐 작업하고 오려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법 이민의 방식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게 더구나 공장까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일정하게 조정도 가능하면서 할 만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대규모 범죄자들 체포하듯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기는 합니다.
[앵커]
심각할 수 있는 상황는 벌어졌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대책 회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워싱턴에 직접 가서 행정부까지 만나겠다라는 필요성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과정에서 다른 걸 요구할지 여러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스칠 것 같은데요.
[조청래]
한미관계의 특수성이나 이게 조지아 공장이라는 게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응당 우리의 요구를 주장해야죠.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 라인에서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떤 대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법체류일 수도 있고요. 취업이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취업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체류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처음에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인들 중에는 영어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영사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본부를 세웠는지 아니면 애틀란타총영사관에서 본부를 세워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동맹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손에 타이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범죄자 체포하고 똑같습니다. 가족들이나 한국 국민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조치부터 발표를 해 주고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로서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교 당국이 매우 무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스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 여행갈 때 편하게 받는 이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며칠짜리 출장이라도 업무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단속이 벌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만흠]
이스타라든가 B1 이런 걸로 가서 아마 기업 측에서는 더구나 하청업체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국에 출장 와서 이 분야는 당신이 전문가니까 일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외교관계에 있다면 외교부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영사적인 지원 말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기술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자를 취업비자 방식으로 변경시켜준다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는 어렵고요. 기껏 한다는 것이 지금 구금된 상태인데 또 순조롭게 귀국하는 정도의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이 얘기 나오면서 한미 협상 과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날 숙청, 혁명 이런 거 썼다가 나중에는 치켜세우면서 그레이트 맨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뜻 보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해 왔던 방식이 뭔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이 혹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여야 입장도 나왔습니다. 좀 갈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갈린 여야의 반응 보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면서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강경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건국 이후에 이민 문제로 골치를 않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나라에서는 저게 필요한 나라거든요. 미국에는 말하자면 고령화의 문제가 없잖아요.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50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 플러스 에너지 구입 비용 1000억 달러,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비 증액한 다음에 미국 무기 사 가라,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그 금액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걸 다 내주고 온 지 2주도 안 지나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뒤통수를 맞고 난 뒤에 한 대통령의 방침이 총력을 다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 그다음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면 미국 갈 수 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 300명 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숫자도 몇 명인지 안 나오고 그다음 이분들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비자가 부적절한 것인지, 그중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고작 나온 게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는 자사 직원은 없다 그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당국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부족한 부분도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한미동맹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김만흠]
항상 동맹관계는 진행 중이니까요. 다만 현재 트럼프가 세계를 무대로 패권을 행사하는 그런 태도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상식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압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전략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는 여당에서도 어떤 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했을 때는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잘 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오히려 잘못하면 야당의 비판적인 지적을 뭔가 정쟁으로 계속 몰아가는 쪽보다는 잘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외교 전략에서 역할분담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모레 이재명 대통령과 첫 여야 대표의 회동이 예고된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 성사된 회동 일정인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뒤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단둘이 단독으로 만나는 회동인데 30분가량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시간을 30분으로 정한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들어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6월 22일날 대통령 취임하고 18일 만에 당시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때 두 분이 7개의 사안, 7개 요구 이래서 장문의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민주당, 대통령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30분 동안 장동혁 대표 얘기를 30분 동안 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답변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앵커]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30분 동안 특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김만흠]
30분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무슨 새로운 결론을 내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과 1:1 그것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대표하고 만남에다가 나중에 30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절충을 잘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주장할 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입법 독재 문제를 지적한다는 그쪽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 내란 청산하면서 과도하게 야당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대통령이 이건 다룰 문제가 아니죠. 국회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라 이런 정도로 끝날 시간이어서 사실은 30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자기의 소신이고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한번 소리쳐보는 정도기 때문에 30분 정도에 자기 할 말을 소리치는 정도로 얘기하고 그 내용을 아마 밖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회동에서 악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악수라는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요?
[김만흠]
정청래 대표가 세게 발언했었죠. 자기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러면 야당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악수를 하지 않겠느냐 박수현 당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었는데요. 악수 정도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중재하는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면서 악수하는 계기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빛이 날 거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는 악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라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발언을 해서 악수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앵커]
악수가 또 협치의 모습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정기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많은 법사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또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죠. 막말, 고성 또 이렇게 각각에게 동시에 징계 요구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조청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건데요, 나쁘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은 중재자, 회의 진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쌩뚱맞게 6선의 추미애, 강성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는 바람에 본인이 선두가 돼서 야당과 멱살잡이를 하는데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랜 국회의 관행을 깨고 야당의 간사를 상임위원장이 선임을 방해하는 건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소수당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힘 센 여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당이 가져가는 바람직한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스스로 깼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공정한 운영을 바랄 수 없는 입법 독재의 현장들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나중에 자기들의 부담으로 부메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도 보시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정도가 많이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이 계속 빚어지면 운영이 힘들 것 같아요.
[김만흠]
운영은 조금 지나서는 민주당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소수 야당으로서 그냥 수만 중심으로 하면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나마 유일했던 것이 필리버스터 정도였는데 그것도 24시간밖에 못 하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 소수 야당이 뭔가 시간을 끌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건데요.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이 다수당이 3명이 가고 나머지 소수당과 무소속 등에서 3명 가는 건데 현재 다수당 빼놓고 조국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조정위도 구성이 무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싸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급하게 되면 지금 법사위에서 할 일들은 그대로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시 아쉬운 것은 지금 다툼이 있는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의 간사로 내정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 두 사람 다 지금 한 사람은 당대표까지 했던 6선 아닙니까? 현재 22대 국회에서 최다선이 추미애 의원이에요. 헌정사 전체로 보더라도 여성 6선이 최다선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그런데 또 한쪽은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당에서 최고를 경험한 중진들은 초, 재선과 달리 뭔가 관용으로 포용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으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의 발언 후폭풍이 거셌는데 여기에 끝나기도 전에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또 다른 불을 질렀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성희롱은 범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청래]
요즘 말로 성인지감수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저분은. 그리고 말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 대목에서 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분의 사고방식이나 논리 구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저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 성 비위 논란 우선 이게 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다 그쪽 민주당 진보 계열로 자처하는 분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잦은 설화, 추행이 다 나왔습니다.
딱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가 더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저런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합니다.
[앵커]
분노를 나타내주셨습니다. 사실 조국 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해명도 있어요. 당시에는 옥중이어서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는 비당원이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에서도 이런 저런 보고를 받았고 당의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갔지 않았습니까? 편지도 보냈고. 그리고 본인이 특별사면을 받고 했던 일성이 뭐였느냐. 영어의 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구상했던 혁신당의 재부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당의 중심처럼 얘기했고요. 현재 대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민 위원 항상 얘기할 때마다 조국 대표님, 대표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충원 방문할 때 봤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전부 주변을 호위해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더구나 조국 대표가 항상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른바 이번에도 노출됐는데 초기에 잘못 해명했고 거기다가 최강욱 의원 문제까서 같이 번지가 있고 다른 당직자의 발언이 더 불을 지피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청래]
어떻게든 타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본색이 죄송합니다, 본색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봐요. 당원이 아니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 그것까지 이해한다 치겠습니다. 사면 복권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도 지금 맥락을 보면 퇴임한 대변인 그분이 만남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조국 원장 말 중에 내가 이후에 바빠서 만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타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을 지지하시는 강성 지지층이 이 문제를 두고 그분의 앞길까지 거론하고 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또 타고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인데 지금 민주당으로 튀게 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한테 과거에 개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2차 가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가 보고될 것 아닙니까, 조사 후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만흠]
지금 여론 분위기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인식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 원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연수원장 역할까지 맡겼는데 연수원장을 계속 지속시키기에는 부담이 워낙 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강욱 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사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보기에 따라서 위태로운 상황이 예견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무슨 발언까지 드러났느냐면 2찍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면 과연 민주와 진보를 내세우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번에 나왔을 때도 사소한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사소한 문제가 아닌 뭔가 국민들 앞에 대단한 공적인 가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공의를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무언가 도구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도 이제는 거대한 허구의 공의라든가 명분보다는 현재 움직이는 행동들의 타당성을 주목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보고받고 어떤 정도의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사면 복권 이후에 조국 원장의 행보를 두고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성 비위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손절하는 것으로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글쎄요, 윤리심판원을 소집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몇 개월로 갈까요? 개월수까지 맞힐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징계 수위는 높여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예측해 주시나요? 제명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만흠]
그건 두고봐야겠는데요.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가 논의되고 있고 최강욱 또 여기도 원장이네요. 원장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두 사람 다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호 수석은 얘기하기를 여론상으로는 대통령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본인들이 특별사면 혜택을 봤는데 오히려 구설수를 만들어서 또 부작용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성추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최강욱 원장이 과거에도 한번 자격정지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첨언을 하기도 좀 그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 아니겠습니까? 성 비위 사건을 덮어쓰고서 가기는 그러니까 저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가중처벌할 정도로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당원권 정지 수준이라고 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손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성추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범민주당 진영이라고 할까요? 범여권 전체에 구조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만흠]
전체의 구조적인 영향보다는 혹시 일부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게 아니냐 또 그 중심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한 사람이 지자체에 진출해 있는데 확산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 경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지금 대통령의 집권 초반이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어느 순간엔가 분화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그 진로에 약간 조국 전 대표한테는 주춤거리는 국면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경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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