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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에 쌓여 있는 이슈들 한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는 월요일에 여야 지도부 한 번에 만나겠다. 그래서 국정현안 논의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것은 요구를 받아들인 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과 단독회담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여야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야당 대표와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대변인님께서 지금 대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서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에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온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직자들 개인에 대한 물품들도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 됐을 때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만남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야 대표와 공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도 야당으로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반기업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개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고 두 차례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내용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시에는 여야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센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과연 악수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치 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두 개로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정치보복 아니냐. 두 번째로는 반기업적 법안의 입법 폭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박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정치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선서 당일날 야당 대표와 오찬 자리까지 가졌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란특검이라든가 국회에서 정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특검이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국민한테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검의 수사에 이재명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센 상법이라든가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기업이 더욱 더 투명화되고 건전화되고 노사가 안정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총선과 지난 대선을 거쳐서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성과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책, 법안 이야기 짧게만 짚어볼까요. 최근 들어서 노동계의 추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있어요. 노란봉투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저희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교섭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청 입장에서는 내가 교섭 상대방인지 아닌지 지금 법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법에 규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규정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례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조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생각이 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법인세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들. 회사들은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또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뉴스도 보시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는데 거기서 한 300여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체포가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1년 정도는 유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재계의 주장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노동부 쪽에서는 이거 직접 연관된 것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의 법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앞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판단을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점이 사용자로 인정이 되는지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원청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원청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법이 미비했던 부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입증되었던 부분들을 이번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용되지 않고 원청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지휘, 관리를 받고 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다 노사관계가 분명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투가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 노사협의가 가능해진 그러한 측면을 더욱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청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과 같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번 법안을 통해서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갑자기 나온 법안도 아니에요. 노란봉투법은 과거부터 수차례 제안이 들어왔었고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도 있죠. 이미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난 다음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든지 양면이 있으니까 의견과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변인님께서는 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지지율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난 갤럽에서 조사한 지지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니까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6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이 여론조사 같은 부분은 가장 잘한 부분을 외교로 국민들께서 꼽으셨거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상대방 후보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잘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답변만 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취임 한 달 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기자들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갑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까지도 이미 7월 18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7월 초까지도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8일이 다 되어서야 그때 김종인, 이현주 이런 분들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 다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특사도 보내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가 25%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도장을 찍지 못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찍고 가셨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였을 때 보여줬었던 말과 그리고 행동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진보에서 나온 대통령이지만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성과가 있지는 않지만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기업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한 300여 명이 체포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리고 이게 너무 초유의 상황인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25% 관세도 언제 15%로 적용이 되는지, 일본은 날을 받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우려가 저는 조금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마도 검찰개혁이든 여러 가지든 입법폭주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정청래 당대표 개인의 캐릭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상식 밖의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18%였는데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11%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씌웠죠. 친중 프레임을 씌우면서 미국과 일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런 측먼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높아진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을 하셨죠. 실용외교, 실리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 토대 아래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도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 간 모습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한을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취임한 것이 6월 초였는데 7월 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고 주장한 것이 미국 정부였습니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견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무난하게, 외신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우려섞인 외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그런 측면이 이번 여론조사에 보여진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각 한 번 정도 상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일부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감안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정기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 추이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 특사와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죠. 여야 협치의 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게 부딪히는 곳이 국회 법사위인데요. 어제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 기싸움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야 간의 갈등의 원인은 어찌되었건 나경원 의원이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나 의원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빠루 사건으로 대변되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달 말쯤에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선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나경원 의원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인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분명 불법비상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 농성에 함께 참여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한 행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로까지 연루가 되었는지 분명히 특검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법사위 간사로 임명이 된다? 사보임되어서 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법사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상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간사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 간사 자리를 물러남으로 인해서 법사위 내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5선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의장님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보임과 간사 선임, 이게 계기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미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도 좀 독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저희 당과 싸우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들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는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논란으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거에는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법사위원장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의 간사를 선임하는 것도 그동안에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간사 선임을 하는 안건 자체를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전혀 관행에 맞지도 않고 말하자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는 법사위원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법사위를 하면서 그때 본인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런 경우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간사 선임 같은 것들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법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갈릴 거잖아요. 거기에서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논리로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이 진짜 두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간사조차 안 시켜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여당이 되셨으면 이제는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야당의 권한인 간사 선임이나 1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독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회 관행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권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현삼]
법사위원장을 이번 22대 국회 내내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겠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당초 여당이 되기 전에 이미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겠다,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 번 선임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으로 모든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을 만한 우수한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선 의원님들이 많이 맡으시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나경원 의원,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중진 의원을 구태여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짚어보게 되면 다분히 이번 내란 사건이라든가 빠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그것이 법사위와 국회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간사라든가 그런 임명권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이번에 사보임되고 난 다음에는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 자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가 앞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정당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복절 특사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것도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 내용도 요약을 해 보면 먼저 죄송하다. 두 번째로는 조국 원장은 관계없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너무 심한 변명이죠. 해명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조국 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옥중에 서신을 보내서 이 상황을 알았지만 본인은 징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다 처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인정을 한 것은 8월 22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때 본인이 본인의 공식일정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만나기로 했었다.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 같은 경우에는 제명 그리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이렇게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당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서 압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조국 대표도 이미 본인이 8월 15일에 출소를 하고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SNS 같은 것을 하고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후순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그리고 당원이 아니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교도소 안에서도 옥중서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었고 그리고 출소하는 날에도, 그때도 당원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복당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도 당에서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가 다 교도소 앞에까지 가서 껴안고 꽃다발 전달하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사과를 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역풍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국 대표는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인지,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 인정을 하고 더 문제를 만들고 있는 답변들이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을 대변했던 강미숙 고문 역시도 지도부를 정면 반박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고. 행보 자체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권에는 많이 부담되는 행보 아닙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국 전 대표의 이번 사면복권이 이뤄지게 되었죠. 그 정치적인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인 자숙기간을 가지는 것이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화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미정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온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반응은 사실상 진실공방을 하는 듯한 그런 입장문이었어요. 반박 입장문부터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공당 간에 어떠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조국 전 대표의 모습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회피한 다음에 SNS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조차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본인이 당원이 아니어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이미 모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당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내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보면 한 공당의 전직 대표로서의 모습인가.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곤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2차 가해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당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현삼]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강욱 원장의 설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아마 최강욱 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 발언의 의도라든가 그런 의미가 물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3당, 민주당 내부 문제도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발언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발언조차도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최강욱 원장이 다시 한 번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성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된 그런 사례, 전례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비약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문제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들이 왜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인권,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강욱 원장이 또 거기에 참전을 하면서 민주당 역시도 구설수에 오른 것,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상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 저는 바로 직을 내려놓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영상 같은 것들, 녹음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에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고 복권해 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암컷이 설친다. 그때도 김건희 여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것들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민주당 당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데 정청래 대표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인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인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최강욱 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박이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현삼]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성비위와 관련된 성폭력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공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놓고 판단해 보면 사실 최근에 장제원 전 의원의 사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인이 되시기는 했지만 그 문제도 분명 있었고요. 과거에는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그런 성비위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여러 차례 정치인들 간에 성비위, 성폭력, 성범죄 관련된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민주, 진보 진영의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최강욱 원장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는 최강욱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성비위 문제 자체가 어찌됐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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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에 쌓여 있는 이슈들 한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는 월요일에 여야 지도부 한 번에 만나겠다. 그래서 국정현안 논의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것은 요구를 받아들인 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과 단독회담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여야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야당 대표와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대변인님께서 지금 대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서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에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온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직자들 개인에 대한 물품들도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 됐을 때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만남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야 대표와 공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도 야당으로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반기업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개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고 두 차례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내용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시에는 여야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센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과연 악수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치 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두 개로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정치보복 아니냐. 두 번째로는 반기업적 법안의 입법 폭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박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정치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선서 당일날 야당 대표와 오찬 자리까지 가졌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란특검이라든가 국회에서 정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특검이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국민한테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검의 수사에 이재명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센 상법이라든가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기업이 더욱 더 투명화되고 건전화되고 노사가 안정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총선과 지난 대선을 거쳐서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성과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책, 법안 이야기 짧게만 짚어볼까요. 최근 들어서 노동계의 추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있어요. 노란봉투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저희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교섭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청 입장에서는 내가 교섭 상대방인지 아닌지 지금 법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법에 규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규정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례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조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생각이 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법인세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들. 회사들은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또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뉴스도 보시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는데 거기서 한 300여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체포가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1년 정도는 유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재계의 주장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노동부 쪽에서는 이거 직접 연관된 것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의 법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앞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판단을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점이 사용자로 인정이 되는지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원청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원청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법이 미비했던 부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입증되었던 부분들을 이번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용되지 않고 원청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지휘, 관리를 받고 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다 노사관계가 분명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투가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 노사협의가 가능해진 그러한 측면을 더욱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청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과 같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번 법안을 통해서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갑자기 나온 법안도 아니에요. 노란봉투법은 과거부터 수차례 제안이 들어왔었고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도 있죠. 이미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난 다음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든지 양면이 있으니까 의견과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변인님께서는 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지지율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난 갤럽에서 조사한 지지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니까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6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이 여론조사 같은 부분은 가장 잘한 부분을 외교로 국민들께서 꼽으셨거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상대방 후보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잘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답변만 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취임 한 달 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기자들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갑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까지도 이미 7월 18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7월 초까지도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8일이 다 되어서야 그때 김종인, 이현주 이런 분들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 다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특사도 보내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가 25%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도장을 찍지 못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찍고 가셨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였을 때 보여줬었던 말과 그리고 행동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진보에서 나온 대통령이지만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성과가 있지는 않지만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기업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한 300여 명이 체포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리고 이게 너무 초유의 상황인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25% 관세도 언제 15%로 적용이 되는지, 일본은 날을 받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우려가 저는 조금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마도 검찰개혁이든 여러 가지든 입법폭주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정청래 당대표 개인의 캐릭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상식 밖의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18%였는데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11%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씌웠죠. 친중 프레임을 씌우면서 미국과 일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런 측먼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높아진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을 하셨죠. 실용외교, 실리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 토대 아래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도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 간 모습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한을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취임한 것이 6월 초였는데 7월 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고 주장한 것이 미국 정부였습니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견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무난하게, 외신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우려섞인 외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그런 측면이 이번 여론조사에 보여진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각 한 번 정도 상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일부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감안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정기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 추이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 특사와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죠. 여야 협치의 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게 부딪히는 곳이 국회 법사위인데요. 어제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 기싸움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야 간의 갈등의 원인은 어찌되었건 나경원 의원이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나 의원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빠루 사건으로 대변되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달 말쯤에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선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나경원 의원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인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분명 불법비상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 농성에 함께 참여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한 행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로까지 연루가 되었는지 분명히 특검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법사위 간사로 임명이 된다? 사보임되어서 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법사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상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간사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 간사 자리를 물러남으로 인해서 법사위 내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5선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의장님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보임과 간사 선임, 이게 계기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미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도 좀 독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저희 당과 싸우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들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는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논란으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거에는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법사위원장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의 간사를 선임하는 것도 그동안에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간사 선임을 하는 안건 자체를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전혀 관행에 맞지도 않고 말하자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는 법사위원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법사위를 하면서 그때 본인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런 경우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간사 선임 같은 것들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법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갈릴 거잖아요. 거기에서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논리로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이 진짜 두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간사조차 안 시켜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여당이 되셨으면 이제는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야당의 권한인 간사 선임이나 1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독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회 관행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권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현삼]
법사위원장을 이번 22대 국회 내내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겠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당초 여당이 되기 전에 이미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겠다,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 번 선임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으로 모든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을 만한 우수한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선 의원님들이 많이 맡으시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나경원 의원,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중진 의원을 구태여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짚어보게 되면 다분히 이번 내란 사건이라든가 빠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그것이 법사위와 국회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간사라든가 그런 임명권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이번에 사보임되고 난 다음에는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 자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가 앞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정당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복절 특사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것도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 내용도 요약을 해 보면 먼저 죄송하다. 두 번째로는 조국 원장은 관계없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너무 심한 변명이죠. 해명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조국 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옥중에 서신을 보내서 이 상황을 알았지만 본인은 징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다 처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인정을 한 것은 8월 22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때 본인이 본인의 공식일정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만나기로 했었다.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 같은 경우에는 제명 그리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이렇게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당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서 압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조국 대표도 이미 본인이 8월 15일에 출소를 하고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SNS 같은 것을 하고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후순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그리고 당원이 아니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교도소 안에서도 옥중서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었고 그리고 출소하는 날에도, 그때도 당원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복당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도 당에서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가 다 교도소 앞에까지 가서 껴안고 꽃다발 전달하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사과를 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역풍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국 대표는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인지,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 인정을 하고 더 문제를 만들고 있는 답변들이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을 대변했던 강미숙 고문 역시도 지도부를 정면 반박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고. 행보 자체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권에는 많이 부담되는 행보 아닙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국 전 대표의 이번 사면복권이 이뤄지게 되었죠. 그 정치적인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인 자숙기간을 가지는 것이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화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미정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온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반응은 사실상 진실공방을 하는 듯한 그런 입장문이었어요. 반박 입장문부터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공당 간에 어떠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조국 전 대표의 모습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회피한 다음에 SNS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조차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본인이 당원이 아니어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이미 모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당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내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보면 한 공당의 전직 대표로서의 모습인가.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곤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2차 가해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당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현삼]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강욱 원장의 설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아마 최강욱 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 발언의 의도라든가 그런 의미가 물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3당, 민주당 내부 문제도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발언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발언조차도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최강욱 원장이 다시 한 번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성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된 그런 사례, 전례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비약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문제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들이 왜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인권,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강욱 원장이 또 거기에 참전을 하면서 민주당 역시도 구설수에 오른 것,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상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 저는 바로 직을 내려놓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영상 같은 것들, 녹음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에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고 복권해 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암컷이 설친다. 그때도 김건희 여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것들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민주당 당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데 정청래 대표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인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인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최강욱 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박이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현삼]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성비위와 관련된 성폭력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공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놓고 판단해 보면 사실 최근에 장제원 전 의원의 사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인이 되시기는 했지만 그 문제도 분명 있었고요. 과거에는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그런 성비위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여러 차례 정치인들 간에 성비위, 성폭력, 성범죄 관련된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민주, 진보 진영의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최강욱 원장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는 최강욱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성비위 문제 자체가 어찌됐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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