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혈맹 관계 복원 시동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간 다소 멀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북·중 혈맹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셈인데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엽]
일단은 다자외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입장으로 본다면 전승절 행사는 다자외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사장인데 이걸 다자외교, 다자외교라 하면 여러 개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예전에 김일성이 참가했었던 반둥회의나 이런 것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자외교라는 큰 틀로서는 볼 수 있지만 다자외교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마는 어찌됐던 국제무대에 나간 거니까 그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김정은, 북한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국제사회로 나왔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보다는 북중관계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행사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보니까 지난 2019년 1월, 6년 만에 열렸던 건데 이게 다시 6년 만에 열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엽]
사실 코로나 국면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조금 북한하고 소원했던 게 아마 러시아와는 다르게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사회에서의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을 내세웠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는 조금 개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원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하는, 미국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작년 2024년에 다시 미국 대선이 있었죠. 이 대선 국면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어떠한 대중국 정책, 또 세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한반도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북한이 필요할 때 손을 못 잡아준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8차 당대회 회기 기간 동안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2024년 작년, 그다음에 올해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부분은 결국은 중국이 북한이 싫다든가 밀어냈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미 대선이 끝나고. 미 대선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고 확실한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런데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거의 중국과의 갈등관계라든가 또 트럼프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전략 자체가 대단히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보이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중국이 확실히 노선을 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고 자신들이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환점을 이번 전승절로 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 딱 미국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 과거 미국이 만들어 가던 국제질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 만들어 갈 국제질서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질서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전승절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다 모이라는 그런 신호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승절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약간 소원했던 그리고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그럼으로 인해서 북러 간에 약간 편중되어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진핑의 포석이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한 지금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조응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행보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불과 8개월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대우를 해 줬어요.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위상이 그 자체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위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동엽]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 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계산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푸틴에 준하는 의전대우를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북러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작년에 북러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관계 접근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손짓을 한 거고 그만큼 자신의 전략적 몸값을 올린 거죠. 거기에 핵의 보유라는 것과 이런 전략적 몸값을 올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었고 거기에 중국 쪽과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할까요? 국제사회에서 약간의 결집을 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진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브릭스라든가 상하이협력기구들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데 있어서 바로 경계선에 있는 북한을 끌어안아야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의 소원함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적 측면에, 상징적 측면에서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한 북중의 만남, 그리고 북중의 만남에서 대단히 의전적 측면에서 푸틴에 준하는 의전을 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동엽]
고립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고립이 풀려지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됐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고립을 풀었기 때문에요. 고립이라는 것의 가장 큰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라고 봅니다. 특히 보면 UN 제재거든요. 사실 이미 UN 제재는 무실화되었죠. 그리고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러시아는 대단히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UN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약간 애매한 포지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만 나오면 평화다, 비핵화를 한다고 말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약간 회피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섭섭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저렇게 소위 글로벌 노스라는 국가들을 묶어서 이념과 가치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밀어낸다기보다는 조금 섭섭함을 표하고 있었지만 이 바닥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UN 무대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확실한 보호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단순히 그러면 보호막뿐만 아니라 자신도 중국의 티베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지한다.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은 북한의 조선식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했고 또 북은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명학하게 지지한다, 이런 상호 지지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한쪽, 그러니까 북이 지금까지 있었던 고립되어 있었던 부분을 풀기 위해서 중국의 지지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내달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에 상응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가는 게 있어서 내가 중국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체스판이라고 한다면, 장기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말로서 역할을 해 주겠다라는 상호 보완적인 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G2의 역학 이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철저하게 북한의 체제 유지를 도와주면서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러시아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또 동맹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북중 관계는 말 그대로 혈맹관계고요. 지금까지 약간의 부침은 분명히 존재했고 최근 북중관계에 대해서 결렬됐다, 아주 단절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러시아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식적으로 90%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들을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도 없고 개별화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 지금 사실 중국이 북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소위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대만으로부터 동진화와 남진이 연결되고 그게 일본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라인에 일본, 밑에 호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대응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버퍼존이라고 하는 완충구역으로서의 역할, 중요한 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북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북중러 3자 회담 이런 가능성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북중러라는 단어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동엽]
가장 큰 것은 일단은 3자가 동일한 수준도 아니거니와 사실 이쪽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동맹이라든가 진영을 만드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북러와 한꺼번에 엮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북한과 러시아가 엮인 가장 큰 사건은 국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두 국가가 만났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내부적으로 북한의 이해관계와 러시아에 전략적 필요가 있었겠지만 결국 두 만남의 근본적인 것들은 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나는 전범 국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쟁과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나 이런 소위 배제되어 있는 두 국가가 만난 것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이다. 그리고 이런 반미 연대에서 책임있는 중심 국가의 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대장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와 엮인 3자 틀에서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계산이 하나의 틀로 엮이는 것보다는 양자적 관계에서 가는 것이 훨씬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국이 이러한 자신의 진영에서 여전히 본인이 최고의 대장이다. 유일한 대장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조금 몸을 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 속해 있는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브릭스라든가 이 국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 또 북한까지도 상당히 전략적 자율성, 외교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방중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꼽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는데 어찌됐건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기반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트럼프와 마주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자신감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대미 협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협상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트럼프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대장 국가, 완전히 유일 패권국가라고 보지만 그 시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났고 요즘 최근 신냉전, 다극화, 진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전체적인 UN을 하거나 이번에도 나왔지만 UN에서 러시아도 다른 말을 내고 중국도 다른 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하고 만나서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쪽 진영에서만 잘살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노력을 쓰지 않고 가는 건데 굳이 왜 트럼프를 만나야 될까요? 트럼프를 만난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주고 트럼프로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한테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하고 본인에게 비핵화를 준다는 카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계산법을 보면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제재는 지금 현재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을 해제해달라고 하고 자기네 핵을 주겠다? 계산법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꾸 북미대화라는 프레임으로 현재 지금 이야기하고,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미국에 가셔서 북미대화, 북미대화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이제는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에 조금 더 다양한 변수들, 복잡한 변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에 한반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설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동북아 정세에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정부도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열병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