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검찰개혁 공청회 충돌..."검찰 패악질"·"공수처·특검은?"

여야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온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왜 그대로 놔 누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앞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경찰 역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 수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의회 독재란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를 벗어난 것도 구분 못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