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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편향성, 음주운전, 이념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어제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청문회는 통상 여당은 방어하고 또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서 대타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저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래서 낙마시키기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물어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한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전과 3범이라면서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색깔론을 한 것은 왜 북한을 17차례나 방문했느냐라는 것인데 문화협 회원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평화교류 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과 3범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대목이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1987년도 민주항쟁 때 집회와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이걸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결성 관련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파렴치한 그런 전과자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보자가 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박보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과 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연국]
그렇죠. 저는 보면서 교육자라기보다는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자로서의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문제. 입시비리 문제. 조국의 입시비리 문제를 옹호를 했단 말이죠. 검찰의 칼춤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옹호를 했어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입시비리를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건 공정의 문제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음주운전인데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교원 인사 규칙에 보면 선생님들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진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이 되고 교감은 평교사로 강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세종교육감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하실 때 10건이나 징계를 했어요.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게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 살면서 공정해야 된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낙마 입장을 정한 거잖아요?
[정연국]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이 있느냐, 도덕성 관련 있느냐 다들 말씀들이 많은데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 관련 부분을 두고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민화협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세 번이나 해직됐다가 복직하시고 하신 부분을 보고 그렇게 친북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 역사를 가르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정부에서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니까 국정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적 우세가 중요한데 수적 우세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과연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초중등, 고등학교와 관련된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낙마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등교사 출신 그리고 또 세종시교육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여야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범죄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비리라든지 그런 범죄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결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굉장히 과거에 논란을 벌였던 그런 언행이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처리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열린 법사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추나대전이 벌어졌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 앞서서도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연국]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도 안 했어요. 상임위 간사라는 것은 각 당에서 간사를 정하면 그 상임위에서 박수로 추인을 해 주는 겁니다. 박수를 추인을 해 주는데 아예 상임위 계속 선임 안건 자체도 올려놨다가 철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건데.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느냐.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피고인의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에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는 바람에 그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만 개인적 비리를 저질러서 피고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가지고 간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 간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왜 달리 하느냐. 민주당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은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법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텐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마구 찍어낼 정도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도 장관도 하고 간사도 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나경원 의원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안과를 점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민주당 소속 양측이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5년 2개월째 진행되는데 국민의힘 소속은 27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10명입니다. 원인제공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했다.
그리고 폭력 행사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야당의 간사 선임 문제는 야당에게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사위 간사와 관련된해서는 민주당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인물을 간사로 선택을 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5년 2개월째. 그런 인물이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내란에 앞장선 그런 내란 앞잡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조건 충돌로 풀 문제는 아니고 여야가 대화와 협상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추나대전을 우려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 재선 의원이 하는 건데 간사로 내부에서 내정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다르크라는 추미애, 나다르크라는 나경원, 두 사람이 추나대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제가 볼 때는 다 곱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나대전.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정연국]
충돌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국회의 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선 의원들 6선, 5선 의원들이 포진했다고 하면 좀 품위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회가 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선으로 포진시킨 이유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내란특법법 만든다고 하죠. 내란특별재판법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기간 연장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고 특별재판부는 거의 인민재판부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아마 앞으로 여야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법 하나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예전에는 다 야당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서 견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국민의힘의 간사조차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이런 것이고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면 요즘은 독재를 총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 테두리에서 법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겠죠. 당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은 의장이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이 국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12. 3 비상계엄 국회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1시간 동안 의총 모임 장소를 네 번이나 바꿨어요. 맨 처음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당사로 모여라, 이런 오락가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의도적인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행위 아니냐.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받고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통화한 것이 아니고 직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7분이나 통화하고 또 홍철호 수석하고도 통화하고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엄해제 의결 표결에 참석을 안 했고 나경원 의원도 표결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정황으로 보면 특검의 의심의 눈초리가 충분히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전에 먼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더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연국]
난감하죠. 지금 특검의 칼날이 목에 찼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을 세 번 했는데 그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증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있습니다.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없잖아요. 정말 계엄해제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한 그런 녹취가 있다든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걸 주장을 합니다마는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좋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특히 특검하고 추경호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임의제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력적으로 수색을 한다. 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장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과도한 침해, 이 부분을 막아달라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요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요청도 아닙니다. 입법부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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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편향성, 음주운전, 이념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어제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청문회는 통상 여당은 방어하고 또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서 대타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저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래서 낙마시키기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물어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한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전과 3범이라면서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색깔론을 한 것은 왜 북한을 17차례나 방문했느냐라는 것인데 문화협 회원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평화교류 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과 3범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대목이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1987년도 민주항쟁 때 집회와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이걸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결성 관련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파렴치한 그런 전과자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보자가 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박보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과 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연국]
그렇죠. 저는 보면서 교육자라기보다는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자로서의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문제. 입시비리 문제. 조국의 입시비리 문제를 옹호를 했단 말이죠. 검찰의 칼춤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옹호를 했어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입시비리를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건 공정의 문제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음주운전인데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교원 인사 규칙에 보면 선생님들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진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이 되고 교감은 평교사로 강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세종교육감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하실 때 10건이나 징계를 했어요.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게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 살면서 공정해야 된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낙마 입장을 정한 거잖아요?
[정연국]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이 있느냐, 도덕성 관련 있느냐 다들 말씀들이 많은데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 관련 부분을 두고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민화협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세 번이나 해직됐다가 복직하시고 하신 부분을 보고 그렇게 친북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 역사를 가르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정부에서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니까 국정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적 우세가 중요한데 수적 우세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과연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초중등, 고등학교와 관련된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낙마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등교사 출신 그리고 또 세종시교육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여야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범죄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비리라든지 그런 범죄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결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굉장히 과거에 논란을 벌였던 그런 언행이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처리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열린 법사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추나대전이 벌어졌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 앞서서도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연국]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도 안 했어요. 상임위 간사라는 것은 각 당에서 간사를 정하면 그 상임위에서 박수로 추인을 해 주는 겁니다. 박수를 추인을 해 주는데 아예 상임위 계속 선임 안건 자체도 올려놨다가 철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건데.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느냐.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피고인의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에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는 바람에 그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만 개인적 비리를 저질러서 피고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가지고 간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 간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왜 달리 하느냐. 민주당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은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법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텐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마구 찍어낼 정도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도 장관도 하고 간사도 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나경원 의원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안과를 점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민주당 소속 양측이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5년 2개월째 진행되는데 국민의힘 소속은 27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10명입니다. 원인제공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했다.
그리고 폭력 행사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야당의 간사 선임 문제는 야당에게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사위 간사와 관련된해서는 민주당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인물을 간사로 선택을 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5년 2개월째. 그런 인물이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내란에 앞장선 그런 내란 앞잡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조건 충돌로 풀 문제는 아니고 여야가 대화와 협상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추나대전을 우려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 재선 의원이 하는 건데 간사로 내부에서 내정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다르크라는 추미애, 나다르크라는 나경원, 두 사람이 추나대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제가 볼 때는 다 곱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나대전.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정연국]
충돌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국회의 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선 의원들 6선, 5선 의원들이 포진했다고 하면 좀 품위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회가 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선으로 포진시킨 이유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내란특법법 만든다고 하죠. 내란특별재판법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기간 연장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고 특별재판부는 거의 인민재판부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아마 앞으로 여야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법 하나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예전에는 다 야당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서 견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국민의힘의 간사조차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이런 것이고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면 요즘은 독재를 총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 테두리에서 법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겠죠. 당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은 의장이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이 국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12. 3 비상계엄 국회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1시간 동안 의총 모임 장소를 네 번이나 바꿨어요. 맨 처음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당사로 모여라, 이런 오락가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의도적인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행위 아니냐.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받고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통화한 것이 아니고 직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7분이나 통화하고 또 홍철호 수석하고도 통화하고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엄해제 의결 표결에 참석을 안 했고 나경원 의원도 표결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정황으로 보면 특검의 의심의 눈초리가 충분히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전에 먼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더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연국]
난감하죠. 지금 특검의 칼날이 목에 찼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을 세 번 했는데 그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증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있습니다.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없잖아요. 정말 계엄해제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한 그런 녹취가 있다든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걸 주장을 합니다마는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좋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특히 특검하고 추경호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임의제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력적으로 수색을 한다. 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장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과도한 침해, 이 부분을 막아달라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요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요청도 아닙니다. 입법부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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