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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추경호 의원 관련 압수수색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추경호 의원의 자택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분은 지금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엄 해제가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뚜렷하게 어떤 입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으면서 한 행동들은 표결을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뭔가 사전에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전모의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조지연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의원실 압수수색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지연 의원이 당시에 원내부대표였는데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저도 어떤 혐의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치 이 사안에 있어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처럼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를 방조했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조지연 의원과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원내대표실에 모였었다. 다만 특검 브리핑에 따르면 조지연 의원은 참고인이지 피의자는 아니다. 그때 모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1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10여 명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라고 하고 피의자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왜 반발을 하는가?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렵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용현 장관과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 밤 11시 23분경에 윤 대통령과 2분 정도 통화를 했고 그것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윤 대통령의 통화를 받은 다음으로부터 한 2~3분 내에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지금 특검처럼 뭔가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면 왜 거꾸로 국회인 것을 국민의힘으로 바꾸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 앞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장소를 바꿨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 의원의 사무실뿐만 아니고 오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반발이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오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불법 강제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좀 격앙된 모습으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이거보다 심하게 할 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셨을까요.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에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했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말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일관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은 스스로 빨리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들의 정치에도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 봐라. 충분히 협조하겠다 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원내대표와는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냐. 국민에게 보여주기 내지는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냐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예전에는 윤 대통령 정부 때 민주당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냐 하는데 그때 이재명 당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집,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 당시 지금 구속돼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던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당사에 갔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이 모두 나와서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잘했다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 다 밝혔고 이미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당시 해제를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국회의 본회의 앞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김상일]
제가 반론을 제기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영장에 자신 있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법원이 이것이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는 뭐냐. 법원이 내준 영장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모든 압수수색을 합리화했습니다. 합리화가 아니라 그게 맞죠. 법원이 내준 영장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재의 위치나 유불리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자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이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회의장실을 집단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의 접견도 있었는데 그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거의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오늘 당 대표 선출되고 취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뵈려고 했는데 무거운 말씀을 하셔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습니다만, 그때마다 분명하게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협조한다는, 국회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 또는 특검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임의제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앵커]
신임 당대표로서 일단 국회의장을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압수수색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결국 현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 할 때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할 경우에는 결국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국회의장실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실무적인 압수수색, 물리력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방파제 역할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야당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무사 통과. 그 반면에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뻑뻑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9월은 뭡니까?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예산 그리고 또 전체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사이익을 이재명 정부가 얻게 되고 이재명 정부의 오판이라든가 정책적 실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어땠습니까? 절반은 잔칫집, 절반은 초상집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게 뻔히 예측됨에도 지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한바탕 소극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파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장동혁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픽이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때 그날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그 발언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런 항의성 발언을 했어도 우 의장 그다지 공감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상일]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과한 추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장은 직위입니다, 직위.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다르게 대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나는 여야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국회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판단을 해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이고,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태도대로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이거 말고도 사석에서 들으면 얘기가 더 있어요. 더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특검조사가 끝나게 되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특검이 압수수색한 사람치고 영장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타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당시 원내대표로 있던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범 케이스라도 구속영장 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그리고 그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첫 피의자 조사이고 그것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도 지금 특검의 수사의 경로를 봤을 때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인데 과연 저는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영장 신청 여부 그리고 발부 여부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이럴 때는 역발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형식적인 것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형식이 고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정치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앞으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다수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당이 다수결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볼 때는 역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역발상을 제안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 변호사님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었고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진녕]
결국 다른 간접적인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실제 통일교와의 교류 자체는 있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지금 1억 원 정도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야 구도 속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지 여부는 범죄에 대한 소명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처럼 나는 무고하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주고받았던 사실에 대한 소명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기각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간접적으로만 입증이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부인한다?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부정함을 넘어서 나는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봐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억 원이라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일]
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이 남긴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있죠. 메모가 있잖아요, 메모장이. 그런 충분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실에서 실수한 게 있잖아요.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갔다온 통일교 간부인 줄 알고 택배기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한 그런 증거인멸 시도로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통일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 드러난 정황 중 하나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을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런 정황에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영부인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정황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진다고 보는 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권한이 없는 것을 행사한 국정농단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를 농단한, 선거를 농단한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단순히 권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인 것까지도 관여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기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한 거냐라는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진녕]
결국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지금 공인이지만 공적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까? 그와 같은 부탁을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것은 그냥 도와주라는 일정한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서울구치소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하고 온 그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첫 번째 갔을 때 수의를 입고 있지요. 그러다 벌러덩 누워버리면서 반말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주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또 특검은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러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바뀌어버린 거지요, 상황이. (그때는 이미 벗고 있었다? ) 네, 바뀌어버려서 위에는 러닝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불을 돌려서 옆으로 눕는데 이제 보인 거지요, 아래도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게.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시에 앉아 있는 의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의자로 밀면 잘 밀리는 의자였어요. 그래서 의자를 밀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의자가 밀면 밀리잖아요. 그동안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저항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의자가 이렇게 밀리니까 그건 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스스로 내려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서 앉았다? ) 네, 그러고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게 또 되풀이가 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형집행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여기 찾아가서 이런 것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특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침해하는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의 사주를 받아서 저는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가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왜 또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
[앵커]
앞서 CCTV를 본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속옷 논란, 이른바 속옷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들 측에서는 더워서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시간을 준 이후에 갑자기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변호인이 나와서 이것이 불법이니, 그다음에 범죄니 하는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격앙된 어조였어요.
[김상일]
격앙되게 특검의 집행, 형사절차의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불법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정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는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입장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개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합의하고 오셔서 공개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인권의 침해를 말씀하시는데 형사절차의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밝히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권침해의 부분과 공익의 부분을 비교해봐서 공익이 훨씬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집행에 있어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혐의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마저도 조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가치가 더 크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속옷 논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의 물리력 동원 때문에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런 주장도 당시에 송진호 변호사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직접 의자에서 내려가서 버틴 거다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송진호 변호사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그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현희 의원님의 본인이 본 것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와 같은 CCTV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는데 NO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결국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은 그 정보공개를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가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증거로 확인하고 그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NO 해놓고 이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보려고 하니까 다 보여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이기만 해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문화일보 단독으로써 19초가량의 CCTV 내지는 동영상이 지금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속옷을 입고 있네 뭐네 하면서 그와 같은 동영상까지 사실상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외부에 밝히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그렇다면 왜 그러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중요한 강력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얼굴을 공개하면서도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현행범이라든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가 될 정도가 돼야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라든가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이 사건이 됩니까? 이 사안은 무죄가 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공개와 관련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정신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무죄 추정받는 아직까지 미결수로서 그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속옷이 있는 것까지 해서 동영상을 다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전직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섬뜩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김상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초의 동영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 중에 어느 분이 찍어서 공개를 한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건지도 다툼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요.
[김상일]
그런데 그 유출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논쟁을 하는데 상대 측에 괜한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에 너무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 들었던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거면 아예 영상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 영상을 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치소에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는 취지는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공개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내부를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부관참시밖에 더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항의조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에서 공개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행보 자체를 특검이 불법으로 영장 집행을 하니까 이걸 감싸기 위해서 특검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형사절차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형사절차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일정 부분의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상황이 서로만 보고 국민들은 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좀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이 좀 따라오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증진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익이나 편안함, 이런 것은 다 부서버리는 지금의 행동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영치금으로만 3억 원 가까이를 모아서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녕]
아무래도 대통령이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영치금 계좌가 계속 단체 카톡방에 돌아다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때는 윤 대통령이 변호사비를 납부할 비용이 없어서 변호인 보강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윤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영치금 계좌에 돈을 넣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금액이 합쳐서 3억 정도 지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금액이 어떻게 공개됐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개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 측이 공개했다고 보는 것도 좀 어려운 것인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지지하는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쓴 것,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으로 썼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적인 리더에 대한 후원금성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세청이 증여세를 매길 것인지 한번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앵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중도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현재 모습 어떤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
[고성국 / 고성국TV 대표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만하죠. ]
[앵커]
보수 유튜버의 말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중도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저희가 이어 들은 게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당대표의 말과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상일]
안 맞죠.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시기를 진정으로 우리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극우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의 말을 제대로 제지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정적 주장이라니요. 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불복하고 무력화하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보수의 가치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방향성을 세우신 부분,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에서 앞서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이죠.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아울러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른바 MBC법이라고 불렸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으로 불렸던 교육방송법 개정안이 공포안이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도 아울러서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관련 녹취를 들어봤는데 지금 마지막 녹취에서는 고성국 씨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거든요. 이거 강성 지지층에서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저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 외에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호남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지금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그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강화돼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만 딱 떼서 와서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회에 있으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결국 리더십을 가진 장동혁 대표가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장동혁 대표, 사실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접전 끝에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목소리도 담아야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는 중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옆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선장으로서 끌고 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성국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도읍 의원, 사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은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또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TK, PK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도와 대구경북, 경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용을 갖춰가고 있고 그 진용을 기초로 해서 서울, 경기도를 공략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니문 기간을 주듯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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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추경호 의원 관련 압수수색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추경호 의원의 자택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분은 지금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엄 해제가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뚜렷하게 어떤 입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으면서 한 행동들은 표결을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뭔가 사전에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전모의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조지연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의원실 압수수색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지연 의원이 당시에 원내부대표였는데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저도 어떤 혐의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치 이 사안에 있어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처럼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를 방조했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조지연 의원과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원내대표실에 모였었다. 다만 특검 브리핑에 따르면 조지연 의원은 참고인이지 피의자는 아니다. 그때 모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1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10여 명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라고 하고 피의자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왜 반발을 하는가?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렵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용현 장관과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 밤 11시 23분경에 윤 대통령과 2분 정도 통화를 했고 그것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윤 대통령의 통화를 받은 다음으로부터 한 2~3분 내에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지금 특검처럼 뭔가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면 왜 거꾸로 국회인 것을 국민의힘으로 바꾸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 앞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장소를 바꿨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 의원의 사무실뿐만 아니고 오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반발이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오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불법 강제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좀 격앙된 모습으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이거보다 심하게 할 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셨을까요.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에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했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말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일관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은 스스로 빨리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들의 정치에도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 봐라. 충분히 협조하겠다 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원내대표와는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냐. 국민에게 보여주기 내지는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냐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예전에는 윤 대통령 정부 때 민주당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냐 하는데 그때 이재명 당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집,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 당시 지금 구속돼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던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당사에 갔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이 모두 나와서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잘했다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 다 밝혔고 이미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당시 해제를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국회의 본회의 앞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김상일]
제가 반론을 제기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영장에 자신 있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법원이 이것이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는 뭐냐. 법원이 내준 영장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모든 압수수색을 합리화했습니다. 합리화가 아니라 그게 맞죠. 법원이 내준 영장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재의 위치나 유불리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자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이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회의장실을 집단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의 접견도 있었는데 그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거의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오늘 당 대표 선출되고 취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뵈려고 했는데 무거운 말씀을 하셔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습니다만, 그때마다 분명하게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협조한다는, 국회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 또는 특검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임의제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앵커]
신임 당대표로서 일단 국회의장을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압수수색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결국 현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 할 때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할 경우에는 결국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국회의장실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실무적인 압수수색, 물리력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방파제 역할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야당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무사 통과. 그 반면에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뻑뻑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9월은 뭡니까?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예산 그리고 또 전체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사이익을 이재명 정부가 얻게 되고 이재명 정부의 오판이라든가 정책적 실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어땠습니까? 절반은 잔칫집, 절반은 초상집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게 뻔히 예측됨에도 지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한바탕 소극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파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장동혁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픽이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때 그날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그 발언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런 항의성 발언을 했어도 우 의장 그다지 공감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상일]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과한 추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장은 직위입니다, 직위.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다르게 대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나는 여야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국회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판단을 해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이고,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태도대로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이거 말고도 사석에서 들으면 얘기가 더 있어요. 더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특검조사가 끝나게 되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특검이 압수수색한 사람치고 영장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타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당시 원내대표로 있던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범 케이스라도 구속영장 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그리고 그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첫 피의자 조사이고 그것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도 지금 특검의 수사의 경로를 봤을 때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인데 과연 저는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영장 신청 여부 그리고 발부 여부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이럴 때는 역발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형식적인 것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형식이 고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정치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앞으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다수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당이 다수결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볼 때는 역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역발상을 제안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 변호사님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었고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진녕]
결국 다른 간접적인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실제 통일교와의 교류 자체는 있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지금 1억 원 정도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야 구도 속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지 여부는 범죄에 대한 소명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처럼 나는 무고하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주고받았던 사실에 대한 소명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기각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간접적으로만 입증이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부인한다?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부정함을 넘어서 나는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봐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억 원이라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일]
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이 남긴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있죠. 메모가 있잖아요, 메모장이. 그런 충분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실에서 실수한 게 있잖아요.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갔다온 통일교 간부인 줄 알고 택배기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한 그런 증거인멸 시도로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통일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 드러난 정황 중 하나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을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런 정황에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영부인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정황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진다고 보는 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권한이 없는 것을 행사한 국정농단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를 농단한, 선거를 농단한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단순히 권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인 것까지도 관여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기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한 거냐라는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진녕]
결국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지금 공인이지만 공적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까? 그와 같은 부탁을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것은 그냥 도와주라는 일정한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서울구치소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하고 온 그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첫 번째 갔을 때 수의를 입고 있지요. 그러다 벌러덩 누워버리면서 반말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주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또 특검은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러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바뀌어버린 거지요, 상황이. (그때는 이미 벗고 있었다? ) 네, 바뀌어버려서 위에는 러닝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불을 돌려서 옆으로 눕는데 이제 보인 거지요, 아래도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게.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시에 앉아 있는 의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의자로 밀면 잘 밀리는 의자였어요. 그래서 의자를 밀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의자가 밀면 밀리잖아요. 그동안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저항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의자가 이렇게 밀리니까 그건 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스스로 내려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서 앉았다? ) 네, 그러고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게 또 되풀이가 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형집행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여기 찾아가서 이런 것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특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침해하는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의 사주를 받아서 저는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가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왜 또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
[앵커]
앞서 CCTV를 본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속옷 논란, 이른바 속옷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들 측에서는 더워서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시간을 준 이후에 갑자기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변호인이 나와서 이것이 불법이니, 그다음에 범죄니 하는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격앙된 어조였어요.
[김상일]
격앙되게 특검의 집행, 형사절차의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불법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정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는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입장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개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합의하고 오셔서 공개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인권의 침해를 말씀하시는데 형사절차의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밝히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권침해의 부분과 공익의 부분을 비교해봐서 공익이 훨씬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집행에 있어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혐의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마저도 조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가치가 더 크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속옷 논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의 물리력 동원 때문에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런 주장도 당시에 송진호 변호사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직접 의자에서 내려가서 버틴 거다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송진호 변호사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그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현희 의원님의 본인이 본 것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와 같은 CCTV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는데 NO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결국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은 그 정보공개를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가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증거로 확인하고 그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NO 해놓고 이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보려고 하니까 다 보여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이기만 해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문화일보 단독으로써 19초가량의 CCTV 내지는 동영상이 지금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속옷을 입고 있네 뭐네 하면서 그와 같은 동영상까지 사실상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외부에 밝히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그렇다면 왜 그러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중요한 강력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얼굴을 공개하면서도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현행범이라든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가 될 정도가 돼야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라든가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이 사건이 됩니까? 이 사안은 무죄가 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공개와 관련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정신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무죄 추정받는 아직까지 미결수로서 그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속옷이 있는 것까지 해서 동영상을 다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전직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섬뜩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김상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초의 동영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 중에 어느 분이 찍어서 공개를 한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건지도 다툼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요.
[김상일]
그런데 그 유출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논쟁을 하는데 상대 측에 괜한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에 너무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 들었던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거면 아예 영상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 영상을 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치소에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는 취지는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공개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내부를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부관참시밖에 더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항의조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에서 공개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행보 자체를 특검이 불법으로 영장 집행을 하니까 이걸 감싸기 위해서 특검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형사절차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형사절차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일정 부분의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상황이 서로만 보고 국민들은 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좀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이 좀 따라오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증진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익이나 편안함, 이런 것은 다 부서버리는 지금의 행동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영치금으로만 3억 원 가까이를 모아서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녕]
아무래도 대통령이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영치금 계좌가 계속 단체 카톡방에 돌아다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때는 윤 대통령이 변호사비를 납부할 비용이 없어서 변호인 보강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윤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영치금 계좌에 돈을 넣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금액이 합쳐서 3억 정도 지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금액이 어떻게 공개됐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개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 측이 공개했다고 보는 것도 좀 어려운 것인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지지하는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쓴 것,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으로 썼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적인 리더에 대한 후원금성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세청이 증여세를 매길 것인지 한번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앵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중도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현재 모습 어떤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
[고성국 / 고성국TV 대표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만하죠. ]
[앵커]
보수 유튜버의 말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중도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저희가 이어 들은 게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당대표의 말과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상일]
안 맞죠.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시기를 진정으로 우리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극우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의 말을 제대로 제지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정적 주장이라니요. 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불복하고 무력화하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보수의 가치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방향성을 세우신 부분,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에서 앞서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이죠.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아울러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른바 MBC법이라고 불렸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으로 불렸던 교육방송법 개정안이 공포안이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도 아울러서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관련 녹취를 들어봤는데 지금 마지막 녹취에서는 고성국 씨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거든요. 이거 강성 지지층에서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저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 외에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호남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지금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그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강화돼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만 딱 떼서 와서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회에 있으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결국 리더십을 가진 장동혁 대표가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장동혁 대표, 사실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접전 끝에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목소리도 담아야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는 중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옆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선장으로서 끌고 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성국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도읍 의원, 사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은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또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TK, PK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도와 대구경북, 경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용을 갖춰가고 있고 그 진용을 기초로 해서 서울, 경기도를 공략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니문 기간을 주듯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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