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훼손·인민재판 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서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지명하면 그중 3명을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들여오려는 시도이자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정치 보복 감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입법부가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틀어쥔다면 그 재판장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의 단두대가 될 거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