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한복 vs 상복' 여야 전면전 예고?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 오늘 개막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뿐아니라인사청문회, 대정부 질의까지일정이 빼곡하게 예정돼 있어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개회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대정부질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 처리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지금 여야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개혁법 또 더 센 특검법 처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충돌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항상 역대 정기국회 개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긴장도가 높은 이유는 결국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왔고 그리고 여기다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지금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야 모두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투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지뢰밭이 예정되어 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날 처리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른바 검찰개혁법 포진하고 있죠. 게다가 법원조직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 제도를 바꾸는 그 엄청난 법안이 대기 중이고 언론중재법은 말할 나위 없죠. 지금 언론에다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동 종료시키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법까지도 대기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조차도 아예 정부와 맞추는, 전부 쫓아낼 수 있는 법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야당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고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외에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낼지가 고민스러운 입장인데 더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9일날 예정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9월 20일까지는 정말 양쪽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하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 여기에 균열점을 하나 낼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러서 여기서 약간의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변곡점을 만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상 9월 중순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 벼랑 끝 대결은 이것은 현재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우원식 의장은 개원식에 화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드레스 코드를 정했어요. 상복으로 정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복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소위 말하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애니메이션, 한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와서 한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원식 의장이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한복을 입고 있을 그런 한가한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특히 의석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언필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늘 오후에 만약에 펼쳐질 경우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이 상당히 화사한 반면에 상복이라고 한다면 검고 칙칙한 이미지. 그것이 자아내는 미묘한 대조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흘러가는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등장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복은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수영]
저는 여기서 약간 우원식 의장의 일종의 의도화된 작위성이 만들어낸 오히려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각자가 그냥 양복을 입고 나오든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든 별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화합을 억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한복 입는 게 어떻겠느냐. 차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류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하자. 그런데 사실 우리 국회의 정치가 이렇게 극한 대치로 나가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묻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도화된 부작위를 가지고 공개한다고 그게 실질적인 협치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마 우원식 의장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사실상 내용이 형식을 유도합니다. 유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작위적으로 모양새를 강제로 꾸민다고 해서 그게 진짜 협치고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되는 겁니까? 차라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차라리 토론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우원식 의장도 오히려 여야에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여당의 원로답게 오히려 여당 대표에게 협치라든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줄 것을 노력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렇게 모양새를 갖춘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도 좀 이번의 논란을 보면서 그러다가 국민의힘의 반발만 오히려 산 것 아닌가. 물론 국민의힘도 상복을 입고 9월 1일날 정기국회 때 등장하는 게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작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용적인 격돌은 아마 내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수영]
지금 최교진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일단 음주운전 논란이 가장 큽니다. 2003년도에 음주운전 단속에 0. 817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면허취소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음주운전은 금품수수와 함께 교육공무원 승진 등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5대 주요 사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육감을 무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음주운전하고 금품수수한 사람들의 징계를 주도합니까,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 논문표절. 그 당시에 자신의 눈높이에 대해서 사과를 일종의 하는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교육윤리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표절이라니요. 저는 이게 과연 장관으로서 가능한 일인지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막말 논란은 저는 번외로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딸의 책까지 홍보했다는 것, 이것은 부정을 넘어서 이건 사실 교육부 장관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러면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이력 이것도 전혀 자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범죄경력 조회하고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이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하고 보겠다는 심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 부화만 돋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다른 공직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한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 쓴 것이 2006년 소위 말해서 교육연구윤리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에 조금 이 기준이 엉성한 시기에 했다고 본인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음주운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당시 음주운전해서 밀어붙였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의 반론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의 시기 자체가 2003년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그때 당시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 일체 없었다고 한다면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적 편향 논란인데요. 사실 최교진 후보자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한 가족을 도륙내고 멸문지화까지 가는 그런 식의 보복적 검찰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교진 후보자가 사실은 세종시 교육감을 벌써 세 번이나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국민 검증을 세 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여당 일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역량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기준을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버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 번 다 연속해서 낙마시키기 부담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이런 후보자를 결국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대목에서는 심대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논란이 제기된 것 중에 정치편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약간 가치관의 문제라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나머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논문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고, 본인은 해당 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절이라는 건 과거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외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호평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점들을 통과시킨다면, 차라리 낙마를 두 번 하더라도 또 새로운 후보자 찾아서 국민 눈높이이 만족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적격인 후보자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국민 반응이 더 클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부적격이 많고 흠결이 많은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공정거래하겠다는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30번이 넘는 채납 있는 후보를 갖다놓는 게 그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부합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소구되는 점을 잘 봤을 때 당장은 조금 손해보고 국정동력에 차질 있는 것 같아도 그게 길게 보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더 순항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다는 말을 첨언드립니다.

[앵커]
정기국회 여야 격돌의 단 하나 변수로 앞서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독회담을 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김민석 총리와 국회에서 접견을 하기는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차재원]
이야기를 논의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총리가 야당의 대표가 취임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야당과의 대화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전제로 한 여야 지도부 회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전향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1:1 회담을 고수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정치적 속셈은 뻔한 것이죠. 본인이 강한 대여 선명성 기치를 내걸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서 1:1로 딱 만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더 센 특검법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패싱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오히려 역패싱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1:1로 마주앉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봐, 나의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이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라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의 단초가 김민석 총리와의 면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리가 먼저 장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수영]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일단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을 허용받은 총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과거 대독총리라든가 대통령의 의전 역할만 수행하는 그런 총리와는 다르게 아마 본인이 지금 약간 꼬인, 그다음에 어쨌든 9월 국회에서는는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야당의 도움 없이도 여당의 일방독주가 가능하지만 과연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간 건데 역시 정치인다운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인데 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출구를 열어놨잖아요. 대통령과 나중에 1:1로, 그러니까 시기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확답해 준다고 하면 나는 응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대통령이 순방 갔다 와서 외교 성과 설명하고 여야 협치 주문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도 좋은 상황인데 이때 야당 대표가 가면 말 그대로 들러리 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아무것도 얻어오는 것이 없어, 이번에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뭘 그렇게 얻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나 야당 쪽에서는 당신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냐. 또 가서 얘기만 들어주고 들러리 서고 왔냐, 이런 비판을 듣기 마련이니까 나중에 내가 1:1로 만나서 꼬인 정국과 막힌 이 정국을 내가 풀기 위해 대통령과의 담판을 내가 약속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아직 신임 대표이기도 하고 아직도 사실상 이번에 당에서 얻은 득표율 구조를 보면 책임당원의 4분의 1밖에, 18만 5000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아직은 리더십이 취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의 정치적 권위를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립을 쥘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공간을 열어줘야지 앞으로 여야의 협치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상호 수석이라든가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쪽들을 지금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게 결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패싱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의 레벨이 높은 정치문화를 저는 오히려 만드는 그런 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외교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여당 의원들과 회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와 1:1로 만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차재원]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어서 야당을 한다, 그런 순서를 제 생각에는 유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새가 갖춰진 것이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바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치는 일단 성공을 하고 돌아왔지만 또 지금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서 아마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것이 국내 정치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됐고 그 대표가 강한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한번 대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한번 들어보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포용과 관용,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특히 지금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야만 아무래도 의석수 많다고 하지만 오만과 독재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강자가 너무 세면 안 된다. 조용히 성과를 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본다면 야당과의 대화, 협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러설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눈엣가시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른 정부부처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의 의도대로 돌아가지만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정공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취임 이후에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인데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가지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권고사직은 너무 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시청각미디어위원회인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진숙 위원의 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니까 그것을 보기는 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당신이 정치 장사를 하는 것 같으니 아예 이참에 그만두고 나가서 본업을 하시오라고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금도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선택, 그다음에 출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유이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강제하듯이 당신 나갈 거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진숙에 대한 일종의 부담론 그게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지금 5인 합의제 기관인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2인 체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인 체제를 합의해서 하다가 저는 차라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바꾸는 그게 정공법이지 이렇게 외곽에서 군불을 때듯이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하고 차라리 출마할 거니까 나가라, 당신은 공직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권에서는 그러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자면 임은정 검사장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차라리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시키다가 이게 차라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당성을 갖고 다시 바꾸든지 이게 온당한 방법이지 마치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진숙 키우기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의 출마 얘기는 말 그대로 설인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 출마를 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할 거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전한길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공동으로 대구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 그것을 지금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가를 높이기 위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비공개로 나왔던 발언도 자신이 공개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득점을 챙기는 데 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측면 때문에 국무회의의 참석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예 자신의 정치적인 밥그릇만 챙길 것 같으면 빨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도 아니고 1인 체제예요. 지금 부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가 지금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을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시청각방통위원회라는 새로운 하나의 거버넌스를 곧 만들 것 같은데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도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평지풍파를 만들면서까지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양쪽 다 함께하기에는 껄끄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합의제 기구답게 5인체제를 정상화시켜서 여야에서 다 추천받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가 그게 싫다면 법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게 지금 왜냐하면 시청각미디어위원회라는 게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서 차라리 여야 합의로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가 정국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내년 봄에 새롭게 출범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하나 쫓아낸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새로 오는 방통위원장의 또 다른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제 기구에 대한 처리 문제는 조금 더디더라도 여야 합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