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한해에만 109조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빚잔치라며,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적극 재정운용과 선도경제, 포용복지라고 포장하나 실제 내용은 국민 허리띠를 졸라매는 증세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개별 사업은 100조 원을 조성한다는 '국민성장펀드' 등 각종 펀드 예산으로 정부 정책 펀드는 투자 수익률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자칫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로 약속한 3천5백억 달러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거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안 제출 뒤 세부 문제를 분석하고 지지세력에 대한 청구서 이행은 없는지 철저히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