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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관련 소식,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김건희 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영부인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고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법정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역사적으로도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역사적으로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유의 사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권력형 비리, 한 분은 평온한 날에 불법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초유의 일이죠.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는 지금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너무나 저급한 여러 가지 물품들, 목걸이, 금거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명품시계, 백.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본인의 남편인 대통령의 권력을 뒷배로 해서 저질렀다는 부분들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헌정사에 이런 전직 대통령 부부는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명확하게 단죄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공소사실도 어제 특검에서 밝혔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 이렇게 세 가지 혐의고요. 또 범죄수사익을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추징보전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은닉재산을 살짝 처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신청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타당하게 적절한 시점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가조작 자본시장법으로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이 있다는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 여론조사를 돈을 안 내고 받은 특혜가 2억 7000만 원으로 특검에서 규정을 했고요. 또 통일교 관련 청탁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도합 10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그렇게 특검은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린 추징보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수치가 특검 예상대로 그대로 될지 아니면 한두 가지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의 논리로 수정이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마는 아무튼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요즘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여야 대표 간에 악수를 언제 하느냐까지 뉴스의 톱을 장식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뉴노멀 시대가 정치권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씁쓸한 뉴노멀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번 1차 기소에서 빠졌지만 김건희 씨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다른 혐의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됐을 때는 16개의 혐의 플러스 인지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은 도이치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 두 가지만 16개 중에 된 거고요. 통일교 부분이라든지 로봇개 사업 부분,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그런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들도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엊그제는 국가교육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관련된 금거북 이게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드러났는데. 이 금거북도 나타난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의 요양원을 특검이 수색하는 중에 금고 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장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혐의만 16가지지만 그외 플러스 알파가 지금의 김건희 씨를 구속에 이르게 한 주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요한 사건들, 가장 큰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한 특혜 의혹 부분들은 시간이 상당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를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어디가 끝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서 특검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털어주는 것. 국민들도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 소식이 계속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고요. 이걸 보니까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달빛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죠. 이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 생각이자 변호인단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는 듯한 그런 허황된 것을 좇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취지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빛나듯이 이런 마치 시구를 가져온 듯한 그런 내용이 부부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특검의 희생자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들께 강조하려는 듯한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여기에 공감을 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갔다. 사건 초기도 아니고 너무 많은 증인과 물증들이 왔기 때문에 피해자 또 특검의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재판에 임해서 본인이 또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지금 특검이 몰아세우는 듯한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것은 억울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전략은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빛나듯이,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냐 하는 이 중에서 전략적인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씨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아직까지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가롭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구나. 어두운 밤에 달빛은 빛난다.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본인이 달빛이라는 소리입니다. 특검이라든지 지금 본인에게 씌워진 모든 것들은 억울한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다. 이해가 될까요, 쉽사리? 증거나 증언이 없었다면 모를까, 본인이 달빛같은 행동을 했나요?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금거북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준이 낮은 범죄를 저질렀던 분이에요. 잡범이라고도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일이 드러났고 사실 모조품 목걸이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이게 모조품인가 진품인가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진짜 목걸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달빛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은 정말 시민들이 추운 날 거리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어둠의 권력형 범죄를 들춰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가로운 시구 같은 구절을 통해서 본인이 마치 핍박받는 그런 여주인공처럼 모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두 부부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공감을 받기 힘든 입장문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두고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 기소했는데 특검에서 계엄 당일 행적을 공개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용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나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크죠.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최상위에 있었던 총리직을 수행했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본인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8개월 동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재판부에 나가서도 위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인을 했다손치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총리 시절의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불법계엄 부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이건 구속 사유가 충분했을 텐데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부분들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고령인 점,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구속 상태가 아닌 기소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만 안 됐을 뿐 주요임무종사자로서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특검의 칼끝은 계속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절차는 진행되는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절차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특검으로부터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서 요청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까 제가 뉴노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의한 현역 의원 체포 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절차를 이전대로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논란이 살짝 되긴 했습니다마는 바로 특검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기구다라는 점에서 그런 논란이 살짝 있었죠. 그런데 관행대로 정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즉, 법원이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그렇게 됐죠. 대통령으로 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참조를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법무부를 통해서 총리실로 간 다음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떨어지면 다시 그게 법무부로 돌아와서 국회의장한테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이전의 절차를 그대로 이번에도 따르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미 범여권.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66석 아닙니까? 이른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이 3분의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처리될 확률은 거의 99. 9%다라고 보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도움 필요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동그라미를 치면 바로 체포 동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권성동 의원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회의에 보고가 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이것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통과가 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건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영장 발부와 기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100% 구속이 되겠죠. 사실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13시간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는 윤영호 통일교 전 간부, 문자메시지, 메모장에 어디에서 특정해서 장소를 식당에서 만났다, 거기에 통일교의 재정국장인 윤영호 전 간부의 배우자. 배우자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주고받았던 금품에 대한 경로들에 대한 보고. 이걸 종합해봤을 때는 이걸 아무리 권성동 의원이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고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 2023년 1월 5일날 중식당에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 알리바이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두 번 절했다고 시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들 자체가 돈만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참 책임감이 없다고 보는 것들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정치적인 장사라도 하자라고 해서 나는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내려놔야죠. 본인 서약서에 내려놓겠다고 썼는데 지금 자기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물귀신 작전 같아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받은 돈이 개인으로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 야당이라는 그때 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냐라는 것을 넌지시 보는 것이라서 물론 특검이 이걸 대선자금까지 계속해서 수사 범위를 넓힐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을 여기에서 계속 비호하고 보호하는 순간 그 당시 대선자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자체에서도 권성동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가 지금 말하기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줄곧 당당하다,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인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동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마는 본인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권성동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대법원에서조차 무죄 확정 판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미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 정치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권성동 의원은 내가 다른 거 맞다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하지만 통일교 측에서 어떠한 금품 수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초지일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이걸 갖고 어떤 논평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재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열릴 텐데 그것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현재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야 모두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나란히 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워크숍에 이어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개혁을 주장하더라고요.
[서용주]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서 생긴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주장했던 검찰개혁이 첫 번째 개혁이었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속도감이 있되 안정적인 개혁을 하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연찬회에서 똘똘 뭉치자. 똘똘 뭉쳐서 힘을 하나로 가져가야만 개혁이 제대로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연찬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연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정부의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다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개혁의 의지는 여당과 정부가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지만 야당에서도 내부 수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 파트너로서 개혁안에 참여하는 것들, 그게 국민들한테 정치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정적인 여당 연찬회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국회 보이콧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임박해서 국회 말고 장외로 나가겠다,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마냥 보이콧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1년 중에 가장 국회 차원에서 일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자. 참여를 해서 민생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보이콧이 당 일각에서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버린다 하는 것은 당내 곳곳에서 그런 기류는 없었고요. 단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악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본인이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아직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거는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민생국회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여야 대표 회동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의제라면 한미 정상회담 플러스 민생 과제가 주효하겠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어게인당에서의 의제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플러스 내란에 관련된 본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양보할 부분이 있고 양보 못할 부분이 있죠. 내란의 청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헌법 밖의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왔으면 헌법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제가 대통령실과 야당 측과 조율이 되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업력이 중요하구나. 3년짜리 대표라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데 이거저거 조건을 내미는 게 정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야 튕길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끌고 갈 일입니까?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야당 대표로서 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몸값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만나겠다고 톤을 바꾼 건 같아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본업 아닙니까? 정치인이 반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정치하는 게 본업인데 무슨 단독회담을 조건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발상 같아서요. 스스로 좀 성숙된 정치 행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 생각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원]
정치 업력이 흔히 장동혁 대표를 1. 5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이 3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업력이 짧다. 거기에 나오는 한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다시 역발상을 하면 정치의 깊이, 때가 안 묻은 참신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만나자, 방미 성과가 제법 있는데 이거 여야 지도부들을 모시고 성과를 얘기를 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을 진짜로 필요없다고 걷어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밥 먹는 여야 지도부 회담은 내가 처음 대표가 돼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내가 국민들께 당원들께 설명할 게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뭔가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가 우리 쪽도 필요하고 그쪽도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국민들은 후자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첫 악수를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뭔가 첫 영수회담, 지도부 회담이면 거기에 걸맞는 속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로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조만간 대통령과 여야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당정 사이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견이 나왔는데요. 어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바로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글쎄요, 어제 연찬회에서 정성호 장관이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맞춰지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서용주]
정성호 장관은 본인의 주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입법부 주도로 가는 것이고 정부의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행정안전부에 두느냐 공수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주장은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재료를 던지는 좋은 땔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께서 이거를 정성호 장관의 합리적인 제안 자체가 검찰에 오염이 됐다, 장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나갔다고 봐요. 제가 임은정 검사장이 여러 가지로 검찰 내에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한 건 알겠으나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본인의 뜻과 안 맞으면 어떤 누군가에게 장악돼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한쪽 편의 강성적인 편향적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에서 어제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은 아쉬움이 크고요. 정성호 장관이 어제 연찬회에서도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활발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토론하자. 국민들 보는 앞에서 개혁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신뢰를 주지 않겠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개혁은 늘 실패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뭔가 입법부에게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는 행태를 가지고 임은정 검사장이 오염됐다고 규정해 버리면 이건 조금 많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검사장으로서 조금은 발언을 시원한 것은 좋으나 시원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직접 주재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때 귀성길에서 언론을 통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주 시나리오까지 다 공개를 미리 한 상태예요.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정청래 대표조차도 속도, 방향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추석 전까지로 예단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신중론의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여권 일각에서 나옵니다마는 그거 국민들의 분노를 살 일입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정청래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청래 대표와 여기에서 갈등의 단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대통령실과 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약간 납니다. 물론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개혁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까지 당 대표를 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명분은 그렇게 던져주지만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내 뜻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칼자루를 쥘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방향을 잘 하라, 이런 식으로 경고의 차원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를 하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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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관련 소식,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김건희 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영부인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고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법정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역사적으로도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역사적으로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유의 사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권력형 비리, 한 분은 평온한 날에 불법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초유의 일이죠.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는 지금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너무나 저급한 여러 가지 물품들, 목걸이, 금거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명품시계, 백.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본인의 남편인 대통령의 권력을 뒷배로 해서 저질렀다는 부분들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헌정사에 이런 전직 대통령 부부는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명확하게 단죄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공소사실도 어제 특검에서 밝혔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 이렇게 세 가지 혐의고요. 또 범죄수사익을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추징보전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은닉재산을 살짝 처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신청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타당하게 적절한 시점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가조작 자본시장법으로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이 있다는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 여론조사를 돈을 안 내고 받은 특혜가 2억 7000만 원으로 특검에서 규정을 했고요. 또 통일교 관련 청탁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도합 10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그렇게 특검은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린 추징보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수치가 특검 예상대로 그대로 될지 아니면 한두 가지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의 논리로 수정이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마는 아무튼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요즘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여야 대표 간에 악수를 언제 하느냐까지 뉴스의 톱을 장식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뉴노멀 시대가 정치권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씁쓸한 뉴노멀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번 1차 기소에서 빠졌지만 김건희 씨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다른 혐의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됐을 때는 16개의 혐의 플러스 인지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은 도이치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 두 가지만 16개 중에 된 거고요. 통일교 부분이라든지 로봇개 사업 부분,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그런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들도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엊그제는 국가교육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관련된 금거북 이게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드러났는데. 이 금거북도 나타난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의 요양원을 특검이 수색하는 중에 금고 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장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혐의만 16가지지만 그외 플러스 알파가 지금의 김건희 씨를 구속에 이르게 한 주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요한 사건들, 가장 큰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한 특혜 의혹 부분들은 시간이 상당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를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어디가 끝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서 특검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털어주는 것. 국민들도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 소식이 계속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고요. 이걸 보니까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달빛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죠. 이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 생각이자 변호인단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는 듯한 그런 허황된 것을 좇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취지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빛나듯이 이런 마치 시구를 가져온 듯한 그런 내용이 부부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특검의 희생자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들께 강조하려는 듯한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여기에 공감을 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갔다. 사건 초기도 아니고 너무 많은 증인과 물증들이 왔기 때문에 피해자 또 특검의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재판에 임해서 본인이 또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지금 특검이 몰아세우는 듯한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것은 억울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전략은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빛나듯이,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냐 하는 이 중에서 전략적인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씨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아직까지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가롭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구나. 어두운 밤에 달빛은 빛난다.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본인이 달빛이라는 소리입니다. 특검이라든지 지금 본인에게 씌워진 모든 것들은 억울한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다. 이해가 될까요, 쉽사리? 증거나 증언이 없었다면 모를까, 본인이 달빛같은 행동을 했나요?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금거북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준이 낮은 범죄를 저질렀던 분이에요. 잡범이라고도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일이 드러났고 사실 모조품 목걸이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이게 모조품인가 진품인가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진짜 목걸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달빛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은 정말 시민들이 추운 날 거리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어둠의 권력형 범죄를 들춰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가로운 시구 같은 구절을 통해서 본인이 마치 핍박받는 그런 여주인공처럼 모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두 부부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공감을 받기 힘든 입장문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두고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 기소했는데 특검에서 계엄 당일 행적을 공개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용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나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크죠.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최상위에 있었던 총리직을 수행했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본인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8개월 동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재판부에 나가서도 위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인을 했다손치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총리 시절의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불법계엄 부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이건 구속 사유가 충분했을 텐데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부분들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고령인 점,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구속 상태가 아닌 기소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만 안 됐을 뿐 주요임무종사자로서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특검의 칼끝은 계속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절차는 진행되는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절차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특검으로부터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서 요청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까 제가 뉴노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의한 현역 의원 체포 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절차를 이전대로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논란이 살짝 되긴 했습니다마는 바로 특검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기구다라는 점에서 그런 논란이 살짝 있었죠. 그런데 관행대로 정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즉, 법원이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그렇게 됐죠. 대통령으로 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참조를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법무부를 통해서 총리실로 간 다음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떨어지면 다시 그게 법무부로 돌아와서 국회의장한테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이전의 절차를 그대로 이번에도 따르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미 범여권.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66석 아닙니까? 이른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이 3분의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처리될 확률은 거의 99. 9%다라고 보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도움 필요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동그라미를 치면 바로 체포 동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권성동 의원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회의에 보고가 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이것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통과가 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건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영장 발부와 기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100% 구속이 되겠죠. 사실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13시간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는 윤영호 통일교 전 간부, 문자메시지, 메모장에 어디에서 특정해서 장소를 식당에서 만났다, 거기에 통일교의 재정국장인 윤영호 전 간부의 배우자. 배우자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주고받았던 금품에 대한 경로들에 대한 보고. 이걸 종합해봤을 때는 이걸 아무리 권성동 의원이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고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 2023년 1월 5일날 중식당에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 알리바이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두 번 절했다고 시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들 자체가 돈만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참 책임감이 없다고 보는 것들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정치적인 장사라도 하자라고 해서 나는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내려놔야죠. 본인 서약서에 내려놓겠다고 썼는데 지금 자기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물귀신 작전 같아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받은 돈이 개인으로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 야당이라는 그때 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냐라는 것을 넌지시 보는 것이라서 물론 특검이 이걸 대선자금까지 계속해서 수사 범위를 넓힐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을 여기에서 계속 비호하고 보호하는 순간 그 당시 대선자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자체에서도 권성동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가 지금 말하기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줄곧 당당하다,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인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동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마는 본인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권성동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대법원에서조차 무죄 확정 판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미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 정치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권성동 의원은 내가 다른 거 맞다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하지만 통일교 측에서 어떠한 금품 수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초지일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이걸 갖고 어떤 논평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재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열릴 텐데 그것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현재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야 모두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나란히 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워크숍에 이어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개혁을 주장하더라고요.
[서용주]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서 생긴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주장했던 검찰개혁이 첫 번째 개혁이었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속도감이 있되 안정적인 개혁을 하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연찬회에서 똘똘 뭉치자. 똘똘 뭉쳐서 힘을 하나로 가져가야만 개혁이 제대로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연찬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연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정부의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다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개혁의 의지는 여당과 정부가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지만 야당에서도 내부 수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 파트너로서 개혁안에 참여하는 것들, 그게 국민들한테 정치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정적인 여당 연찬회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국회 보이콧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임박해서 국회 말고 장외로 나가겠다,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마냥 보이콧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1년 중에 가장 국회 차원에서 일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자. 참여를 해서 민생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보이콧이 당 일각에서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버린다 하는 것은 당내 곳곳에서 그런 기류는 없었고요. 단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악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본인이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아직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거는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민생국회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여야 대표 회동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의제라면 한미 정상회담 플러스 민생 과제가 주효하겠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어게인당에서의 의제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플러스 내란에 관련된 본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양보할 부분이 있고 양보 못할 부분이 있죠. 내란의 청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헌법 밖의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왔으면 헌법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제가 대통령실과 야당 측과 조율이 되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업력이 중요하구나. 3년짜리 대표라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데 이거저거 조건을 내미는 게 정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야 튕길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끌고 갈 일입니까?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야당 대표로서 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몸값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만나겠다고 톤을 바꾼 건 같아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본업 아닙니까? 정치인이 반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정치하는 게 본업인데 무슨 단독회담을 조건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발상 같아서요. 스스로 좀 성숙된 정치 행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 생각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원]
정치 업력이 흔히 장동혁 대표를 1. 5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이 3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업력이 짧다. 거기에 나오는 한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다시 역발상을 하면 정치의 깊이, 때가 안 묻은 참신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만나자, 방미 성과가 제법 있는데 이거 여야 지도부들을 모시고 성과를 얘기를 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을 진짜로 필요없다고 걷어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밥 먹는 여야 지도부 회담은 내가 처음 대표가 돼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내가 국민들께 당원들께 설명할 게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뭔가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가 우리 쪽도 필요하고 그쪽도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국민들은 후자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첫 악수를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뭔가 첫 영수회담, 지도부 회담이면 거기에 걸맞는 속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로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조만간 대통령과 여야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당정 사이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견이 나왔는데요. 어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바로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글쎄요, 어제 연찬회에서 정성호 장관이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맞춰지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서용주]
정성호 장관은 본인의 주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입법부 주도로 가는 것이고 정부의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행정안전부에 두느냐 공수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주장은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재료를 던지는 좋은 땔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께서 이거를 정성호 장관의 합리적인 제안 자체가 검찰에 오염이 됐다, 장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나갔다고 봐요. 제가 임은정 검사장이 여러 가지로 검찰 내에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한 건 알겠으나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본인의 뜻과 안 맞으면 어떤 누군가에게 장악돼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한쪽 편의 강성적인 편향적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에서 어제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은 아쉬움이 크고요. 정성호 장관이 어제 연찬회에서도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활발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토론하자. 국민들 보는 앞에서 개혁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신뢰를 주지 않겠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개혁은 늘 실패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뭔가 입법부에게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는 행태를 가지고 임은정 검사장이 오염됐다고 규정해 버리면 이건 조금 많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검사장으로서 조금은 발언을 시원한 것은 좋으나 시원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직접 주재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때 귀성길에서 언론을 통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주 시나리오까지 다 공개를 미리 한 상태예요.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정청래 대표조차도 속도, 방향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추석 전까지로 예단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신중론의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여권 일각에서 나옵니다마는 그거 국민들의 분노를 살 일입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정청래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청래 대표와 여기에서 갈등의 단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대통령실과 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약간 납니다. 물론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개혁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까지 당 대표를 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명분은 그렇게 던져주지만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내 뜻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칼자루를 쥘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방향을 잘 하라, 이런 식으로 경고의 차원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를 하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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