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당정 이견 없어...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

정성호 "검찰개혁, 당정 이견 없어...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

2025.08.29. 오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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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디에 둘지를 놓고 당정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이 의견이 없다면서, 입법의 중심,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 표출을 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당이 각자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은 하지 말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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