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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첫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요. 제 계획은 새벽시간이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위기 정도 보고 대충 예상하는 바와 같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하면 대략 예상했던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회담이 끝날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회담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숙청, 혁명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편으로는 이런 돌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다른 카드가 준비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소인수 회담이나 공개회담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하나 소명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했고 준비했던 만큼 성과 있게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롤러코스터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처음에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죠. 하지만 우려가 컸습니다. 어제저녁에 갑자기 숙청이냐, 혁명이냐 불안한 상대와는 사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정상회담이 깨지려는 징조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고. 정상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젤렌스키라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처럼 문전박대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형식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홀대받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전팀이 제대로 안 나왔죠. 부의전장이 나왔었고 블레어 하우스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웅도 해 주지 않았고요, 백악관 나왔을 때. 그리고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문 작성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합의를 안 해도 될 만큼 상호 신뢰 관계의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 게 어떤 경우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내는 브리핑 설명과 백악관 측에서 내는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각각 대통령실에서 내는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내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식은 화기애애했다고 하지만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합의문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기연]
일단 홀대론, 또 얘기 나올 줄 알았고 이게 가기 전부터 그 얘기는 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의전적으로 홀대받지 않았다는 게 분명 확인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팩트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식 실무회담에서는 부의전장이 공항에 나가고 환영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회담에서는 과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공식 실무회담으로 갔을 때도 그랬고 다른 정상이 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홀대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합의문은 실제 의제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할 때 작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통상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미 안보 관련된 내용들도 당초부터 구체적 합의문 작성을 목표로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명문의 합의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통상협상은 굉장히 방어적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로부터 추진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만약 합의문에 다 담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것이죠. 반면에 통상의 안정화라든가 동맹의 현대화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우리 정부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의 협의가 잘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합의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미관계의 이런 우호적 관계에서 충분히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의문의 유무가 이번 회담의 성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그런데 저는 합의문 없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컴플리틀리 오픈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얘기했었고 이번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한국이 뭔가 원했었지만 원래 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백악관에서 밝혔던 쌀 수출하기로 했고 소고기도 수출하기로 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문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렇게 약간 모호한 상태를 둬서 각각 국내 정치에 돌아와서 알아서 국내 정치, 국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래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이 안 된 그 내용, 즉 무엇을 합의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뇌관이 돼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연]
농산물 관련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면합의를 해놓고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해 놓고 또 쌀을 추가 개방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게 당장 미국 농축산업자들로부터 시자해서 실제 통관 절차를 거치는 수입개방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없었고 이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합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면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부터 해서 개괄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주요 관심 갖던 발언들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한미군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발언의 왜 나왔다고 보세요?
[이준우]
이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소파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서 준비된 메시지로서 그 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한마디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덥석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저분이 어떤 비즈니스로 유명했냐면 부동산 업자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업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트럼프 타워라고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동산 업자로서의 본능이 발휘돼서 아마 평택부지 미군부지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 부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부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부동산 본능, 부동산 사업을 했을 때의 본능이 발휘돼서 나온 도발적인 질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헷갈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저는 그게 헷갈렸다. 일본과 한국을 착각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종의 돌출 발언인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이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협의될까에 관해서 가장 안보상 우려가 컸던 부분이 주한미군 전력의 유연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결부돼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국방비 증액 문제도 군사 안보 관련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담 결과를 보면 그 부분들이 의제로 올라와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인태 지역의 안보 전략을 개편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향후의 주한미군 전력 유연화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남아 있는 의제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한번 그냥 던져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주둔협정, 소파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봤을 때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를 리 없고 이건 또 영토주권의 문제에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문제고 불가능한 문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얘기한 주한미군의 역할 부분을 이런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미군부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미군기지는 미군이 무상으로 쓰는데 나중에 그걸 반환할 때가 있습니다. 반환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원래 처음 받았을 때 그 부지 상태 그대로, 자연상태 그대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게 소파 규정인데 그 반환할 때 유류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기름탱크가 저장한 시설이 안에 꼭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땅에 흘러서 광범위하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면서,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대느냐, 미국이 대느냐가 항상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 정도 비용 정도만 미국에서 부담하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무상 상태로 쓰고 반환할 때만 약간의 토지 복원비용만 드는 그 정도만 지금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합의안 그대로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또 추가로 나온 게 있죠? 기업들의 1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기업들은 대미무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꼭 이번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특별한 선물 보따리로써 투자규모를 가져간 건 아니었고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지 공장을 확대한다든가 특정 상품 공정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오고 있었고요. 그걸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기업들로서는 이게 일방적 투자라는 게 없죠. 미국 현지화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투자인 것이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일방적 투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역시 미국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현지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관세상의 이익이라든가 또 대부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이번에 결정한 주요 4개 기업 등은 관련된 업종들이 미국에서 호황 중인 업종들입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가 각 기업에 회수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통상협상에서의 투자 규모 또 이번에 기업 투자 이런 걸 다 똑같이 전체 금액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얻게 될 이익을 다 계산한 전략적 투자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기업들에게 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지난번에 1차 협상에 포함됐던 것보다 이번에 1500억 추가됐으니까 총 6000억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830조 원 됩니다. 83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800조가 좀 넘어요. 830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과연 미국에 전부 다 쓴다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펀드는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빚을 갚는 데 왜 우리 돈 가지고 갚아야 되느냐 하는 데 국민들의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우리가 돈만 왕창 뜯기고 왔고 우리가 얻은 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한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미국에 데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2차 상법, 더 센 상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과시키겠다고 또는 통과시킨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일 것입니다. 국내에 있으면 기업들 압박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같이 가자면서 팔을 비틀면서 비행기 태워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전부 다 미국에 쓰게 되는 이런 상황,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번 협상 방문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1년 내에 국민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앞서 지난달 무역합의 이후에 미국 측과 우리 측의 주장이 달랐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미 투자금의 수익 90%를 미국의 몫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조기연]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명문화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투자는 아니고 일종의 총 투자금의 상한이고 투자의 방식도 현금투자 이런 게 아니고 대출과 보증이라는 방식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구체적 협의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통상협상을 통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의 투자 규모의 총액을 강조하고 이것이 전체가 마치 당장 미국이 쓸 수 있는 돈처럼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명문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투자해 가는 과정이고 당장의 조선 협력 관련된 투자들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겠죠. 그 투자 방식들을 보면 이번에 3500만 불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그걸 통해서 가늠해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와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하는 발언을 곧이 곧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북한 문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준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1기 정부 때 운영했던 걸 보면 본인이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즉흥적으로 예고에 없던, 일정에 없던 김정은과의 만남을 SNS에 올렸고 북한에서 그걸 받아줘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마도 북한 문제를 본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바로 노벨평화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피스메이커를 해라. 나는 주변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미 일정을 한 날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쐈다는 게 결국 한반도를 도발했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간 것을 뒤에서 조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APEC 때 와라, 트럼프도 오고 푸틴도 오고 김정은도 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만나자, 평화협정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여정 씨가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북한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가 오갔는데 김여정도 메시지를 내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숙청, 혁명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거라면서 또 친밀감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트럼프 특유의 길들이기 전략, 이런 의도도 한편에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우려하는 극우적 입장을 가진 분들의 왜곡된 정보가 트럼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측면은 또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간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고 바로 오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뒤로 매우 우호적인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한미 정상 간의 관계가 대단히 높은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환적인 관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또한 높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하게 이벤트로서 한두 번 만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켜세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하고 그래서 실제 나서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2017년, 2019년의 하노이 노딜로 허탈하게 끝났던 평화 국면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한반도에 획기적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 간 대립 관계가 초래하는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우리 한국 정부로서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 반응이 어땠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120점, 국민의힘에서 50점을 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120점까지 평가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뜻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00점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통상협상을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잘 마무리했고 남아 있는 안보 관련된 의제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우려가 높지 않았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주한미군 유연화라든가. 실제 미국이 내밀 카드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의제에 올려서 우리의 부담스러운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서도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 경제, 통상, 북한 관계 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서 풀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통상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안보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첫 회담이고 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담은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SNS 글 외에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그리고 미군기지 압수수색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된 양 정상간에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을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교회 급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급습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
[이재명 / 대통령 :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확신합니다. ]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급습 얘기를 하고 또 미군기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기지 관련해서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저절로 오해가 풀리는 듯한 그런 해명을 했네요.
[조기연]
최초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또 조금 전 교회와 군에 관련된 메시지의 정보 출처와 실제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른 상태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보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가능한 거죠. 지금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내용 중에 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메시지로 설명이 된다고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오해였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결론 짓고 가는 거였고 당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렇게 던져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오해라고 하면서 어쨌든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당초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참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기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가 기독교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미국과도 서로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압수수색돼서 논란이 되고 통일교도 미국에 통일교 지사와 본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 지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하고 여의도에 있는 큰 교단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종교인 기독교 교인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기반인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좀 무례한 것 아니냐 하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미군 부지, 그러니까 주한미군부지죠. 주한미군부지에 압수수색하러 들어왔다는 것. 물론 우리 관련된 부분, 레이더기지 부분만 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미군 역내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한미군사동맹 끈끈한 70년 관계가 있는데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암시를 주기 위한 용도로 저 말을 꺼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병든 사람을 데려가서 특검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신이상자에 빗대어서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어지간하면 꺼내지 않을 것인데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꺼낸 것을 보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3특검에 대해서 정치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썼던 단어, 숙청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특검까지 얘기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단어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 소화를 해야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다룰 부분이 또 있어서. 국내 정치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이끌 새 얼굴로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몇 가지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최고위원 이번에 당선 안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었거든요.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의원은 이미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TK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당대표까지 TK 김문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당 전체가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 전국 정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결집을 더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으면 이런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장동혁 의원 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세대교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청래 당대표와 맞붙게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때 김문수 후보는 75세가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여전히 50대이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붙는다고 하면 젊은 당지도부끼리 맞붙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김문수 후보보다는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감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조기연]
일단 원론적인 말씀에서는 대화하고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또 아스팔트 집회 현장의 선봉에 서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만날 의지가 있다면 저런 메시지를 하지 않았겠죠. 의례적인 인사 정도만 하겠다는 거지 만나서 대화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 그런 정도,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방한 후에 대정부 투쟁, 민주당과의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이고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엇비슷해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때쯤 정국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대화 국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죠. 지금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분이 이번 장동혁 당선이고 그 배후에 전한길 씨가 계속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전향적으로 실제 국민들께 필요한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대화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쟁하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세우는 입장과 계획으로는 대화 정치 복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 달라면서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준우]
그렇죠, 말 자체가 최악보다는 차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를 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경험이 많다, 아니면 선수가 높다, 아니면 지난 내선에 나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와 장렬히 싸웠다, 이런 분이 당을 이끌어서 당을 다시 정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차악이 아니라 최선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면 좀 힘이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차악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이 썩 그렇게 공감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원하게 도와주지 않은 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우재준 청년최고위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는 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도와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손수호 후보하고 우재준 후보가 굉장히 깻잎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갈려서 우재준이 당선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과거만큼 썩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전당대회였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찬반 세력이 한 울타리 내에 있을 수 있을까. 분당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을 나가서 새롭게 당을 만들거나 세력을 규합할 만큼의 정치력 내지 본인이 갖고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완전 혈혈단신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탈당 내지 조직적 분당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특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산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 자산도 있죠. 지금 107명의 의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는 걸 제외하면 107명의 의원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당을 쪼개고 나가서 새롭게 정당을 한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불합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보다 차라리 전한길 씨에게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혹시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혹시 발탁되지 않을까. 또는 대변인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한길 씨는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원외인사로 본인의 인풀루언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더 큰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그것에 지금 새로운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그런 계획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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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첫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요. 제 계획은 새벽시간이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위기 정도 보고 대충 예상하는 바와 같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하면 대략 예상했던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회담이 끝날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회담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숙청, 혁명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편으로는 이런 돌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다른 카드가 준비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소인수 회담이나 공개회담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하나 소명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했고 준비했던 만큼 성과 있게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롤러코스터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처음에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죠. 하지만 우려가 컸습니다. 어제저녁에 갑자기 숙청이냐, 혁명이냐 불안한 상대와는 사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정상회담이 깨지려는 징조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고. 정상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젤렌스키라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처럼 문전박대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형식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홀대받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전팀이 제대로 안 나왔죠. 부의전장이 나왔었고 블레어 하우스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웅도 해 주지 않았고요, 백악관 나왔을 때. 그리고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문 작성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합의를 안 해도 될 만큼 상호 신뢰 관계의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 게 어떤 경우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내는 브리핑 설명과 백악관 측에서 내는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각각 대통령실에서 내는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내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식은 화기애애했다고 하지만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합의문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기연]
일단 홀대론, 또 얘기 나올 줄 알았고 이게 가기 전부터 그 얘기는 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의전적으로 홀대받지 않았다는 게 분명 확인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팩트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식 실무회담에서는 부의전장이 공항에 나가고 환영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회담에서는 과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공식 실무회담으로 갔을 때도 그랬고 다른 정상이 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홀대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합의문은 실제 의제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할 때 작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통상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미 안보 관련된 내용들도 당초부터 구체적 합의문 작성을 목표로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명문의 합의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통상협상은 굉장히 방어적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로부터 추진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만약 합의문에 다 담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것이죠. 반면에 통상의 안정화라든가 동맹의 현대화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우리 정부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의 협의가 잘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합의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미관계의 이런 우호적 관계에서 충분히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의문의 유무가 이번 회담의 성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그런데 저는 합의문 없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컴플리틀리 오픈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얘기했었고 이번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한국이 뭔가 원했었지만 원래 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백악관에서 밝혔던 쌀 수출하기로 했고 소고기도 수출하기로 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문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렇게 약간 모호한 상태를 둬서 각각 국내 정치에 돌아와서 알아서 국내 정치, 국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래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이 안 된 그 내용, 즉 무엇을 합의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뇌관이 돼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연]
농산물 관련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면합의를 해놓고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해 놓고 또 쌀을 추가 개방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게 당장 미국 농축산업자들로부터 시자해서 실제 통관 절차를 거치는 수입개방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없었고 이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합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면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부터 해서 개괄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주요 관심 갖던 발언들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한미군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발언의 왜 나왔다고 보세요?
[이준우]
이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소파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서 준비된 메시지로서 그 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한마디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덥석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저분이 어떤 비즈니스로 유명했냐면 부동산 업자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업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트럼프 타워라고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동산 업자로서의 본능이 발휘돼서 아마 평택부지 미군부지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 부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부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부동산 본능, 부동산 사업을 했을 때의 본능이 발휘돼서 나온 도발적인 질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헷갈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저는 그게 헷갈렸다. 일본과 한국을 착각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종의 돌출 발언인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이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협의될까에 관해서 가장 안보상 우려가 컸던 부분이 주한미군 전력의 유연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결부돼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국방비 증액 문제도 군사 안보 관련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담 결과를 보면 그 부분들이 의제로 올라와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인태 지역의 안보 전략을 개편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향후의 주한미군 전력 유연화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남아 있는 의제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한번 그냥 던져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주둔협정, 소파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봤을 때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를 리 없고 이건 또 영토주권의 문제에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문제고 불가능한 문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얘기한 주한미군의 역할 부분을 이런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미군부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미군기지는 미군이 무상으로 쓰는데 나중에 그걸 반환할 때가 있습니다. 반환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원래 처음 받았을 때 그 부지 상태 그대로, 자연상태 그대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게 소파 규정인데 그 반환할 때 유류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기름탱크가 저장한 시설이 안에 꼭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땅에 흘러서 광범위하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면서,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대느냐, 미국이 대느냐가 항상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 정도 비용 정도만 미국에서 부담하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무상 상태로 쓰고 반환할 때만 약간의 토지 복원비용만 드는 그 정도만 지금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합의안 그대로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또 추가로 나온 게 있죠? 기업들의 1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기업들은 대미무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꼭 이번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특별한 선물 보따리로써 투자규모를 가져간 건 아니었고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지 공장을 확대한다든가 특정 상품 공정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오고 있었고요. 그걸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기업들로서는 이게 일방적 투자라는 게 없죠. 미국 현지화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투자인 것이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일방적 투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역시 미국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현지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관세상의 이익이라든가 또 대부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이번에 결정한 주요 4개 기업 등은 관련된 업종들이 미국에서 호황 중인 업종들입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가 각 기업에 회수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통상협상에서의 투자 규모 또 이번에 기업 투자 이런 걸 다 똑같이 전체 금액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얻게 될 이익을 다 계산한 전략적 투자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기업들에게 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지난번에 1차 협상에 포함됐던 것보다 이번에 1500억 추가됐으니까 총 6000억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830조 원 됩니다. 83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800조가 좀 넘어요. 830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과연 미국에 전부 다 쓴다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펀드는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빚을 갚는 데 왜 우리 돈 가지고 갚아야 되느냐 하는 데 국민들의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우리가 돈만 왕창 뜯기고 왔고 우리가 얻은 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한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미국에 데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2차 상법, 더 센 상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과시키겠다고 또는 통과시킨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일 것입니다. 국내에 있으면 기업들 압박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같이 가자면서 팔을 비틀면서 비행기 태워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전부 다 미국에 쓰게 되는 이런 상황,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번 협상 방문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1년 내에 국민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앞서 지난달 무역합의 이후에 미국 측과 우리 측의 주장이 달랐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미 투자금의 수익 90%를 미국의 몫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조기연]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명문화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투자는 아니고 일종의 총 투자금의 상한이고 투자의 방식도 현금투자 이런 게 아니고 대출과 보증이라는 방식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구체적 협의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통상협상을 통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의 투자 규모의 총액을 강조하고 이것이 전체가 마치 당장 미국이 쓸 수 있는 돈처럼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명문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투자해 가는 과정이고 당장의 조선 협력 관련된 투자들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겠죠. 그 투자 방식들을 보면 이번에 3500만 불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그걸 통해서 가늠해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와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하는 발언을 곧이 곧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북한 문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준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1기 정부 때 운영했던 걸 보면 본인이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즉흥적으로 예고에 없던, 일정에 없던 김정은과의 만남을 SNS에 올렸고 북한에서 그걸 받아줘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마도 북한 문제를 본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바로 노벨평화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피스메이커를 해라. 나는 주변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미 일정을 한 날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쐈다는 게 결국 한반도를 도발했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간 것을 뒤에서 조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APEC 때 와라, 트럼프도 오고 푸틴도 오고 김정은도 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만나자, 평화협정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여정 씨가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북한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가 오갔는데 김여정도 메시지를 내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숙청, 혁명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거라면서 또 친밀감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트럼프 특유의 길들이기 전략, 이런 의도도 한편에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우려하는 극우적 입장을 가진 분들의 왜곡된 정보가 트럼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측면은 또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간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고 바로 오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뒤로 매우 우호적인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한미 정상 간의 관계가 대단히 높은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환적인 관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또한 높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하게 이벤트로서 한두 번 만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켜세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하고 그래서 실제 나서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2017년, 2019년의 하노이 노딜로 허탈하게 끝났던 평화 국면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한반도에 획기적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 간 대립 관계가 초래하는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우리 한국 정부로서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 반응이 어땠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120점, 국민의힘에서 50점을 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120점까지 평가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뜻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00점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통상협상을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잘 마무리했고 남아 있는 안보 관련된 의제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우려가 높지 않았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주한미군 유연화라든가. 실제 미국이 내밀 카드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의제에 올려서 우리의 부담스러운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서도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 경제, 통상, 북한 관계 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서 풀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통상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안보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첫 회담이고 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담은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SNS 글 외에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그리고 미군기지 압수수색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된 양 정상간에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을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교회 급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급습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
[이재명 / 대통령 :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확신합니다. ]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급습 얘기를 하고 또 미군기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기지 관련해서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저절로 오해가 풀리는 듯한 그런 해명을 했네요.
[조기연]
최초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또 조금 전 교회와 군에 관련된 메시지의 정보 출처와 실제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른 상태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보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가능한 거죠. 지금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내용 중에 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메시지로 설명이 된다고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오해였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결론 짓고 가는 거였고 당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렇게 던져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오해라고 하면서 어쨌든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당초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참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기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가 기독교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미국과도 서로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압수수색돼서 논란이 되고 통일교도 미국에 통일교 지사와 본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 지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하고 여의도에 있는 큰 교단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종교인 기독교 교인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기반인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좀 무례한 것 아니냐 하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미군 부지, 그러니까 주한미군부지죠. 주한미군부지에 압수수색하러 들어왔다는 것. 물론 우리 관련된 부분, 레이더기지 부분만 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미군 역내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한미군사동맹 끈끈한 70년 관계가 있는데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암시를 주기 위한 용도로 저 말을 꺼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병든 사람을 데려가서 특검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신이상자에 빗대어서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어지간하면 꺼내지 않을 것인데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꺼낸 것을 보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3특검에 대해서 정치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썼던 단어, 숙청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특검까지 얘기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단어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 소화를 해야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다룰 부분이 또 있어서. 국내 정치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이끌 새 얼굴로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몇 가지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최고위원 이번에 당선 안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었거든요.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의원은 이미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TK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당대표까지 TK 김문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당 전체가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 전국 정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결집을 더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으면 이런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장동혁 의원 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세대교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청래 당대표와 맞붙게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때 김문수 후보는 75세가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여전히 50대이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붙는다고 하면 젊은 당지도부끼리 맞붙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김문수 후보보다는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감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조기연]
일단 원론적인 말씀에서는 대화하고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또 아스팔트 집회 현장의 선봉에 서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만날 의지가 있다면 저런 메시지를 하지 않았겠죠. 의례적인 인사 정도만 하겠다는 거지 만나서 대화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 그런 정도,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방한 후에 대정부 투쟁, 민주당과의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이고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엇비슷해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때쯤 정국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대화 국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죠. 지금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분이 이번 장동혁 당선이고 그 배후에 전한길 씨가 계속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전향적으로 실제 국민들께 필요한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대화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쟁하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세우는 입장과 계획으로는 대화 정치 복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 달라면서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준우]
그렇죠, 말 자체가 최악보다는 차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를 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경험이 많다, 아니면 선수가 높다, 아니면 지난 내선에 나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와 장렬히 싸웠다, 이런 분이 당을 이끌어서 당을 다시 정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차악이 아니라 최선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면 좀 힘이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차악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이 썩 그렇게 공감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원하게 도와주지 않은 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우재준 청년최고위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는 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도와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손수호 후보하고 우재준 후보가 굉장히 깻잎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갈려서 우재준이 당선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과거만큼 썩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전당대회였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찬반 세력이 한 울타리 내에 있을 수 있을까. 분당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을 나가서 새롭게 당을 만들거나 세력을 규합할 만큼의 정치력 내지 본인이 갖고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완전 혈혈단신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탈당 내지 조직적 분당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특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산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 자산도 있죠. 지금 107명의 의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는 걸 제외하면 107명의 의원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당을 쪼개고 나가서 새롭게 정당을 한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불합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보다 차라리 전한길 씨에게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혹시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혹시 발탁되지 않을까. 또는 대변인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한길 씨는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원외인사로 본인의 인풀루언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더 큰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그것에 지금 새로운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그런 계획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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