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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권준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실장 브리핑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곤]
중요한 회담이긴 한데 역시 아주 디테일한 것은 결정이 안 됐다, 워낙 시간그렇고 오찬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미 우리가 새벽부터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상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은 거고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케미를 맞췄는데 이게 상당히 케미가 맞는 그런 상황,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것도 맞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관세로 시작된 회담이지 않습니까? 관세 4가지를 미국의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의 시장 개방, 농축산물 개방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방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억 불 플러스 1500억 불의 조선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사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보잉기를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안보 관련 이슈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현대화의 문제. 그런데 아직 그 4가지의 핵심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까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그러니까 동맹의 현대화 진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화, 대북 전략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대만 보호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데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동맹 현대화라는 게 있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전략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동맹 현대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한반도 방위, 결국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를 주도를 한국이 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전에는 북한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단일대응이었다면 이제는 역외,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견제 그런 쪽으로가 많이 움직인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앞부분,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더 주도하겠다는 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두 번째 문제에 주한미군이 역내에서 대만해협 위기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도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이 부분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앞으로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시작전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방위비, 국방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소 수준으로 한미가 논의의 시작점은 마련했다.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큰 방향으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밝하였는데 그렇다면 대북정책 등에서는 한미가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동맹 현대화의 핵심 중의 하나는 하나는 결국 대북정책의 북한 위협 대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정 수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북한이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는 재래식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훨씬 월등한 재래식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도해서 재래식 위협에 대응을 하는 그런 한 꼭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북한 핵 위협이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아쉬움이 제가 있다고 하면 확장억제의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번 해 줬으면 공약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 확장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회담에서 저희가 숱한 보도를 해드리고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건지 혹은 고도로 계산돼서 이끌어낸 성과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예상을 했습니다. 이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참모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대중 강경파거든요. 중국 견제까지 포함되니까 그들은 당연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건 22일날 위성락 실장이 간담회 할 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은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우리가 쭉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 APEC 얘기도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대만해협 위기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에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미국이 동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대만한테는 지금의 10배의 방위비를 늘려서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그만큼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의 다른 한 축에 분명히 중국 견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보니까 안미경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미경중이라는 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중국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에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박원곤]
그게 APEC 정상회의 다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일단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에 온다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자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1:1로 하면 자기가 확실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다자 무대에 있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APEC 회의 같은 경우 단독으로 오기보다는 아마도 결국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이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PEC 회의 끝나고 중국을 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APEC 오는 길에 중국을 들른다든지. 그전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없는 상황에서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유일 영도 수령체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령은 여러 정상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상 한 번도 다자체제에 직접 온 적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기자 질문에 예를 들어서 DMZ에서 우리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회담이 진행될 때고 남북관계도 그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한국과의 확실히 선을 긋고 미국과도 조건을 내세우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남북미 3자 회담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건 트럼프 보고 피스메이커,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자기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현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23년 8기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대적 두 국가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3번의 담화를 했는데 아주 명백하게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의 보수든 진보든 절대 앞으로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들의 노선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 거기서 움직일 공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관계가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쯤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한다면 우리 입장을 미국을 통해서 북한한테 전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시 구축된다면 거기서 남북관계를 뭔가 개선할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자]
같은 질문이 위성락 실장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자 회동 기대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위성락 실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대로 간다면 유사 상황이 지속된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공감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하라든지 이런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감이 있었고 북한과의 대화에 누군가는 단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남북보다는 북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그 부분을 상의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해야 되고 제안 단계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김여정의 담화 때 본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당신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벼운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에게 실리로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중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의욕을 보이는 것이 노벨상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박원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한 것은 아마도 전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어떤 형태로든 조언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구조화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내치와 외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치는 대표적으로 다우존스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당신이 되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외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평화, 피스메이커입니다. 본인의 취임연설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을 어쨌든 들어가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다면 내치와 외치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그 취향에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끌어오면서 한반도로 연결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 얘기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반도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된 국가다. 여전히 긴장이 조성되고 평화가 필요한 곳이다. 더군다나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노력을 해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면서 북한 문제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게 굉장히 구조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두 가지 단어가 그 안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번영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제가 해석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들었고 보셨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굳은 얼굴이었어요. 긴장했죠. 왜냐하면 우리를 잠 못 자게 한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다들 긴장했는데 중간 지나서부터는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트럼프의 필요와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읽어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대표적인 예가 올 3월에 북한에서 2명이 표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 정부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금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6월에 공해상으로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보내겠다 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안 쓰니까 대한민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 노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그런 걸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우리가 뭔가 북한과의 페이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한국이 거기에 미국과 협력해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뭔가 합의가 있다면 실현하는 데 한국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국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 중 하나가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안 나온 것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가 모두발언부터 핵심으로 한참 동안 얘기됐다는 것은 고무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워싱턴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문제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길게 얘기되고. 오찬에서도 얘기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갖고 있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통로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루스소셜 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는데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권준기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에서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이런 정상들이 미국에 왔을 때 비서실장이 이렇게 대동을 해서 비서실장끼리 전용 소통창구를 만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해명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수지 와일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베일에 싸인 인물입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활발하다면 좀 불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수지 와일스는 굉장히 차분하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얼음공주 이런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 와일스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날 거라고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공항에서도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공항에서는 수지 와일스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회담이 끝난 뒤에 브리핑을 보니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10시 반부터 만났다.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직후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강훈식 실장이 마주 앉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글 숙청, 혁명,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수지 와일스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을 뚫어서 계속 소통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SNS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통상, 안보 등 이슈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오간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해외 다른 정상들 방문 때도 수지 와일스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원곤]
저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갈 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은 해외순방에 안 가죠. 가면 안 되죠. 오히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을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가는 이유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만날 사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지 와일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거죠.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아마 이건 30년이 지나서 비밀이 해제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그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가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유하면서 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면 가장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이 SNS에 올렸던 그 글인데요.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협상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올린 사람들과 바로 그 밑에 붙어 있는 인물들이 고든 창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한 반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0년 내에 망한다는 책도 썼고 변호사고 공화당의 지지자기도 하면서 폭스 뉴스에서 동북아에 대한 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 마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그 그룹 멤버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로라 루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장회의에 한 3분의 1 정도 인원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알렉스 웡이라고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친구도 물러나게 됐는데 그렇게 만든 93년생 유튜버 역시 마가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트럼프의 하나의 지지층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이 중국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핵심 지지층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SNS를 보고 이거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그런 얘기 들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맨 마지막에 문장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단순한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SNS 기사가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난 게 어떤 점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백악관의 공식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특파원들이 질의를 넣었더니 답변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선 축하 메시지치고는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븐 배너 같은 마가 진영의 극우 선동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 한국이 무너졌다고 하고 로라 루머도 공산당이 한국을 차지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극우 마가 지지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정상회담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시의적절했고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경청을 하는 그런 인물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점은 대미 정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적절한 관리 같은 게 가능해진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강 실장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만들었다라고 딱 단정을 할 수는 없다.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작용을 안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경험을 했는데 트럼프는 좋게 말해서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고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원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미 국무부가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미 국무부가 이것을 다 주도하는데 트럼프는 미 국무부를 넘어서서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공식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정책을 안 따르고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도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1시간 15분, 주로 미국 기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연합훈련 축소하고 안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매티스 국방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김정은한테 들어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즉석적인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장 가까이서 빨리 볼 수 있는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중 하나가 수지 와일스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워낙 입이 무거워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아까 말씀하신 얼음공주라는 게 거기서 온 거거든요. 절대 바깥으로 안 나서고 자기는 숨어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타입이거든요. 강 실장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도 여쭐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부지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이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더라고요.
[박원곤]
맞습니다. 위성락 실장도 조심스럽게 아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저는 오해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돈을 내고 임대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100% 우리가 공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말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지를 쓰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잘못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소파의 예외 규정을 만든 특별협정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두 국가인데 일본은 임대료를 받아요.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말한 맥락을 보면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우리 기지가 있는데 임대료까지 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방위비를 좀 더 받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소유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소파 규정에 다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한반도에 계속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인데 만약에 주한미군 기지를 소유하게 되면 여기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히려 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를 얘기하는데, 평택. 거기는 베이징과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전략적으로도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권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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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권준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실장 브리핑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곤]
중요한 회담이긴 한데 역시 아주 디테일한 것은 결정이 안 됐다, 워낙 시간그렇고 오찬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미 우리가 새벽부터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상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은 거고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케미를 맞췄는데 이게 상당히 케미가 맞는 그런 상황,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것도 맞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관세로 시작된 회담이지 않습니까? 관세 4가지를 미국의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의 시장 개방, 농축산물 개방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방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억 불 플러스 1500억 불의 조선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사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보잉기를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안보 관련 이슈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현대화의 문제. 그런데 아직 그 4가지의 핵심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까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그러니까 동맹의 현대화 진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화, 대북 전략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대만 보호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데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동맹 현대화라는 게 있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전략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동맹 현대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한반도 방위, 결국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를 주도를 한국이 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전에는 북한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단일대응이었다면 이제는 역외,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견제 그런 쪽으로가 많이 움직인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앞부분,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더 주도하겠다는 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두 번째 문제에 주한미군이 역내에서 대만해협 위기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도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이 부분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앞으로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시작전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방위비, 국방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소 수준으로 한미가 논의의 시작점은 마련했다.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큰 방향으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밝하였는데 그렇다면 대북정책 등에서는 한미가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동맹 현대화의 핵심 중의 하나는 하나는 결국 대북정책의 북한 위협 대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정 수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북한이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는 재래식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훨씬 월등한 재래식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도해서 재래식 위협에 대응을 하는 그런 한 꼭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북한 핵 위협이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아쉬움이 제가 있다고 하면 확장억제의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번 해 줬으면 공약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 확장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회담에서 저희가 숱한 보도를 해드리고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건지 혹은 고도로 계산돼서 이끌어낸 성과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예상을 했습니다. 이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참모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대중 강경파거든요. 중국 견제까지 포함되니까 그들은 당연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건 22일날 위성락 실장이 간담회 할 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은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우리가 쭉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 APEC 얘기도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대만해협 위기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에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미국이 동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대만한테는 지금의 10배의 방위비를 늘려서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그만큼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의 다른 한 축에 분명히 중국 견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보니까 안미경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미경중이라는 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중국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에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박원곤]
그게 APEC 정상회의 다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일단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에 온다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자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1:1로 하면 자기가 확실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다자 무대에 있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APEC 회의 같은 경우 단독으로 오기보다는 아마도 결국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이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PEC 회의 끝나고 중국을 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APEC 오는 길에 중국을 들른다든지. 그전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없는 상황에서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유일 영도 수령체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령은 여러 정상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상 한 번도 다자체제에 직접 온 적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기자 질문에 예를 들어서 DMZ에서 우리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회담이 진행될 때고 남북관계도 그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한국과의 확실히 선을 긋고 미국과도 조건을 내세우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남북미 3자 회담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건 트럼프 보고 피스메이커,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자기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현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23년 8기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대적 두 국가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3번의 담화를 했는데 아주 명백하게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의 보수든 진보든 절대 앞으로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들의 노선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 거기서 움직일 공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관계가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쯤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한다면 우리 입장을 미국을 통해서 북한한테 전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시 구축된다면 거기서 남북관계를 뭔가 개선할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자]
같은 질문이 위성락 실장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자 회동 기대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위성락 실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대로 간다면 유사 상황이 지속된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공감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하라든지 이런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감이 있었고 북한과의 대화에 누군가는 단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남북보다는 북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그 부분을 상의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해야 되고 제안 단계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김여정의 담화 때 본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당신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벼운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에게 실리로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중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의욕을 보이는 것이 노벨상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박원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한 것은 아마도 전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어떤 형태로든 조언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구조화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내치와 외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치는 대표적으로 다우존스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당신이 되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외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평화, 피스메이커입니다. 본인의 취임연설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을 어쨌든 들어가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다면 내치와 외치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그 취향에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끌어오면서 한반도로 연결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 얘기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반도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된 국가다. 여전히 긴장이 조성되고 평화가 필요한 곳이다. 더군다나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노력을 해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면서 북한 문제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게 굉장히 구조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두 가지 단어가 그 안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번영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제가 해석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들었고 보셨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굳은 얼굴이었어요. 긴장했죠. 왜냐하면 우리를 잠 못 자게 한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다들 긴장했는데 중간 지나서부터는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트럼프의 필요와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읽어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대표적인 예가 올 3월에 북한에서 2명이 표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 정부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금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6월에 공해상으로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보내겠다 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안 쓰니까 대한민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 노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그런 걸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우리가 뭔가 북한과의 페이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한국이 거기에 미국과 협력해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뭔가 합의가 있다면 실현하는 데 한국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국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 중 하나가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안 나온 것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가 모두발언부터 핵심으로 한참 동안 얘기됐다는 것은 고무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워싱턴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문제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길게 얘기되고. 오찬에서도 얘기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갖고 있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통로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루스소셜 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는데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권준기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에서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이런 정상들이 미국에 왔을 때 비서실장이 이렇게 대동을 해서 비서실장끼리 전용 소통창구를 만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해명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수지 와일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베일에 싸인 인물입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활발하다면 좀 불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수지 와일스는 굉장히 차분하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얼음공주 이런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 와일스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날 거라고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공항에서도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공항에서는 수지 와일스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회담이 끝난 뒤에 브리핑을 보니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10시 반부터 만났다.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직후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강훈식 실장이 마주 앉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글 숙청, 혁명,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수지 와일스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을 뚫어서 계속 소통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SNS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통상, 안보 등 이슈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오간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해외 다른 정상들 방문 때도 수지 와일스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원곤]
저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갈 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은 해외순방에 안 가죠. 가면 안 되죠. 오히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을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가는 이유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만날 사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지 와일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거죠.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아마 이건 30년이 지나서 비밀이 해제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그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가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유하면서 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면 가장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이 SNS에 올렸던 그 글인데요.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협상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올린 사람들과 바로 그 밑에 붙어 있는 인물들이 고든 창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한 반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0년 내에 망한다는 책도 썼고 변호사고 공화당의 지지자기도 하면서 폭스 뉴스에서 동북아에 대한 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 마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그 그룹 멤버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로라 루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장회의에 한 3분의 1 정도 인원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알렉스 웡이라고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친구도 물러나게 됐는데 그렇게 만든 93년생 유튜버 역시 마가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트럼프의 하나의 지지층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이 중국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핵심 지지층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SNS를 보고 이거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그런 얘기 들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맨 마지막에 문장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단순한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SNS 기사가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난 게 어떤 점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백악관의 공식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특파원들이 질의를 넣었더니 답변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선 축하 메시지치고는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븐 배너 같은 마가 진영의 극우 선동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 한국이 무너졌다고 하고 로라 루머도 공산당이 한국을 차지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극우 마가 지지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정상회담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시의적절했고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경청을 하는 그런 인물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점은 대미 정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적절한 관리 같은 게 가능해진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강 실장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만들었다라고 딱 단정을 할 수는 없다.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작용을 안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경험을 했는데 트럼프는 좋게 말해서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고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원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미 국무부가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미 국무부가 이것을 다 주도하는데 트럼프는 미 국무부를 넘어서서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공식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정책을 안 따르고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도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1시간 15분, 주로 미국 기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연합훈련 축소하고 안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매티스 국방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김정은한테 들어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즉석적인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장 가까이서 빨리 볼 수 있는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중 하나가 수지 와일스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워낙 입이 무거워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아까 말씀하신 얼음공주라는 게 거기서 온 거거든요. 절대 바깥으로 안 나서고 자기는 숨어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타입이거든요. 강 실장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도 여쭐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부지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이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더라고요.
[박원곤]
맞습니다. 위성락 실장도 조심스럽게 아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저는 오해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돈을 내고 임대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100% 우리가 공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말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지를 쓰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잘못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소파의 예외 규정을 만든 특별협정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두 국가인데 일본은 임대료를 받아요.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말한 맥락을 보면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우리 기지가 있는데 임대료까지 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방위비를 좀 더 받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소유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소파 규정에 다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한반도에 계속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인데 만약에 주한미군 기지를 소유하게 되면 여기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히려 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를 얘기하는데, 평택. 거기는 베이징과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전략적으로도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권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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