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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황유정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황유정 서울시의원 (이하 황유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황유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지역구는 없고 서울시 전체가 제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대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시고 어느덧 후반기 임기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전반기 초부터 일 잘하는 ‘일잘러’로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그동안 의정 활동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황유정: 지금 1년 남았는데 너무 짧고 1년 남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일 해왔던 것 같아요. 3년 일하면서 얻은 거는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봐야 될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박귀빈: 정말 열심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황유정: 정말 이렇게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면 어떨 땐 네다섯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행정이 정말로 이렇게 잘 실행되는가는 시민들의 이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박귀빈: 눈이 안 좋아졌지만 후회 안 하십니까?
◇황유정: 후회는 전혀 안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이 너무 즐겁고요. 남은 1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뭔가를 이루는 일에 마무리를 잘 짓고 나갈 생각입니다.
◆박귀빈: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가 있으세요?
◇황유정: 당연히 서울시민이죠. 의원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뽑아준 사람이고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시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 이 정책이 잘 시민들한테 다가서 시민들이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정책들은 특정 대상들을 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민을 내는 정책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 정책 사용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든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겠네요. 시민 자체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가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오셨고 그래서 서울시의회 코너 오늘 메인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직접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 될 것 같은데요. 황유정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코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양성평등 관련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황유정: 다 시민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례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조례라고 하는 건 이제 조례도 법 체계 안에 있잖아요. 헌법법률 조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맨 마지막인데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는 법률에는 없으나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치 조례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왜 우리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법률까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게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법으로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런 게 아주 자치 조례에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고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기준으로 한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법률 안에 3개의 법률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혼재돼 있고 편제가 구성이 되게 복잡하고 이 3개의 법률의 그 조항들이 각각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서울시 행정하기에 좋은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막 산만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양성평등 기본법인데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사실은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성평등이 좀 더 넓죠. 그러니까 이게 젠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 성이잖아요. 양성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보통 법을 가지고 행정은 되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요. 사람들의 삶을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요. 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구속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은 되게 적극적인 건데 성평등 조례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와서 봐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이제 성평등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시민단체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사업을 같이 장려하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 성소수자 단체들에서 공모 사업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받아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제가 정말 너무 놀랐는데 청소년 애들에게 어른 성소수자들의 멘토를 붙여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 준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한거예요.
◆박귀빈: 그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보신 거예요?
◇황유정: 위원회에서 그걸 뽑아서 하는데 어른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멘토링을 해 주면서 이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형태가 인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공간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보면 양산해 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고 이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보통 대부분 양성평등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그들을 양성하기보다는 그들이 사회 안에서 생활할 때 받는 차별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줘서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안에서 이것들을 막 혼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에 맞춰서 그 성평등 조례가 3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의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나의 조례를 사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양성평등 관련 조례를 모두 3건을 개정 내지는 새로 발의를 하신 거예요?
◇황유정: 네, 복잡하죠.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렇게 해야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귀빈: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황유정: 좀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뚫어준 느낌입니다.
◆박귀빈: 그럼 성평등 용어도 좀 수정이 됐나요?
◇황유정: 네, 왜냐하면 법제처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공부하려고 법제처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조례 위반에 관한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책인 거죠. 거기 보니까 조례는 법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돼 있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일관되게 쓰자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다 바꿨고요. 성평등의 용어는 양성평등이라고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정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길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양성평등 제가 주장을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저 또 페미니스트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성평등의 개념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남녀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정책으로 가야 아이 돌봄 정책을 만드는데 여성은 없고 남성으로만 있으면 이분들 안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시각들 여성 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시각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게 양성평등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대표 발의하신 또 제정 개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특위 소개 좀 부탁드려요.
◇황유정: 특위는 저희 서울시의 이종배 시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마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예방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으나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특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 안에 마약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의 부서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의논을 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 융합 행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국, 자치정찰위원회,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4개 집단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예방 교육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요.
◆박귀빈: 네, 맞아요.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특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마약이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약처와 함께 시리즈를 지금 기획 시리즈도 하고 있긴 한데 의원님 활동하시면서 ‘진짜 마약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신 건 언제세요?
◇황유정: 마약 특위에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더 놀랐는데요, 작년에 서울 시민들 중에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게 5,326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검거가 안 된 사람들을 경찰청에서 추정을 한 인구가 16만 명이에요. 더 심각한 건 서울시만 전국의 한 25% 정도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검거된 5326명 중에 청소년이 647명이에요. 청소년 대략 12% 가까이 돼요. 되게 심각한 거죠.
◆박귀빈: 검거된 청소년이요?
◇황유정: 네, 검거된 청소년이에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약은 사실은 안보와 직결돼요. 옛날에는 안보가 물리력으로 총칼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인지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생각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힘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전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마약을 하면 일단 중독이 되잖아요. 뇌 자체가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황유정: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뇌질환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코카인 같은 거는 일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엄마가 코카인 중독이면 그 엄마가 낳은 아이가 중독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도 YTN 라디오에 케타민 중독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케타민은 중독성에서 보면 사실 알코올보다도 위치해요. 더 심각한 거는 펜타닐이에요.
◆박귀빈: 우리가 흔히 좀비마약이라고 하는...
◇황유정: 네, 일명 좀비마약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펜타닐은 코카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중독성이 되게 강한 거고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엄청 위험한 거예요.
◆박귀빈: 뭐가 제일 문제로 보세요?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세요?
◇황유정: 사람들의 인식이죠. 어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을 못 이길 호기심의 막연함을 이길 때가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고 한 번 하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유일한 거는요. 본인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치료 재활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전문가가 붙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가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경험자 인터뷰 그분도 그 말씀하셨던 건데 그전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유정: 네,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특위에서는 청소년을 먼저라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유정: 마약에 대한 자료가 되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모으고 거기서 예방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 맞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황유정: 시민분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약이 안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마약입니다.
◆박귀빈: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버리게 되는 일이 돼버리고 그 보통 나를 버리면 결국 모든 걸 버리는 거니까요. 내 가정, 내 나라 다 포함인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정: 네, 당연히 애써야하고 서울시의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저는 정말 국가에 그런 것까지 제안하고 싶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입국자들한테 마약 간이 검사 키트가 나왔거든요. 입국자 모두 마약 간이 검사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그 정도로 마약과 관련해서 너무 지금 절실하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황유정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황유정: 아이콘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더니 ‘쓴소리 담당관’ 그렇게 불러주세요.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행정기관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는 용기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귀빈: 맞는 말씀입니다. 쓴소리가 있어야 바뀌니까요. 황유정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쓴소리 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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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황유정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황유정 서울시의원 (이하 황유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황유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지역구는 없고 서울시 전체가 제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대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시고 어느덧 후반기 임기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전반기 초부터 일 잘하는 ‘일잘러’로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그동안 의정 활동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황유정: 지금 1년 남았는데 너무 짧고 1년 남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일 해왔던 것 같아요. 3년 일하면서 얻은 거는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봐야 될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박귀빈: 정말 열심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황유정: 정말 이렇게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면 어떨 땐 네다섯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행정이 정말로 이렇게 잘 실행되는가는 시민들의 이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박귀빈: 눈이 안 좋아졌지만 후회 안 하십니까?
◇황유정: 후회는 전혀 안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이 너무 즐겁고요. 남은 1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뭔가를 이루는 일에 마무리를 잘 짓고 나갈 생각입니다.
◆박귀빈: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가 있으세요?
◇황유정: 당연히 서울시민이죠. 의원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뽑아준 사람이고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시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 이 정책이 잘 시민들한테 다가서 시민들이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정책들은 특정 대상들을 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민을 내는 정책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 정책 사용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든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겠네요. 시민 자체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가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오셨고 그래서 서울시의회 코너 오늘 메인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직접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 될 것 같은데요. 황유정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코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양성평등 관련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황유정: 다 시민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례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조례라고 하는 건 이제 조례도 법 체계 안에 있잖아요. 헌법법률 조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맨 마지막인데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는 법률에는 없으나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치 조례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왜 우리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법률까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게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법으로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런 게 아주 자치 조례에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고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기준으로 한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법률 안에 3개의 법률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혼재돼 있고 편제가 구성이 되게 복잡하고 이 3개의 법률의 그 조항들이 각각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서울시 행정하기에 좋은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막 산만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양성평등 기본법인데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사실은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성평등이 좀 더 넓죠. 그러니까 이게 젠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 성이잖아요. 양성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보통 법을 가지고 행정은 되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요. 사람들의 삶을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요. 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구속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은 되게 적극적인 건데 성평등 조례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와서 봐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이제 성평등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시민단체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사업을 같이 장려하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 성소수자 단체들에서 공모 사업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받아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제가 정말 너무 놀랐는데 청소년 애들에게 어른 성소수자들의 멘토를 붙여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 준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한거예요.
◆박귀빈: 그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보신 거예요?
◇황유정: 위원회에서 그걸 뽑아서 하는데 어른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멘토링을 해 주면서 이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형태가 인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공간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보면 양산해 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고 이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보통 대부분 양성평등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그들을 양성하기보다는 그들이 사회 안에서 생활할 때 받는 차별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줘서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안에서 이것들을 막 혼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에 맞춰서 그 성평등 조례가 3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의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나의 조례를 사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양성평등 관련 조례를 모두 3건을 개정 내지는 새로 발의를 하신 거예요?
◇황유정: 네, 복잡하죠.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렇게 해야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귀빈: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황유정: 좀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뚫어준 느낌입니다.
◆박귀빈: 그럼 성평등 용어도 좀 수정이 됐나요?
◇황유정: 네, 왜냐하면 법제처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공부하려고 법제처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조례 위반에 관한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책인 거죠. 거기 보니까 조례는 법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돼 있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일관되게 쓰자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다 바꿨고요. 성평등의 용어는 양성평등이라고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정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길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양성평등 제가 주장을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저 또 페미니스트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성평등의 개념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남녀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정책으로 가야 아이 돌봄 정책을 만드는데 여성은 없고 남성으로만 있으면 이분들 안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시각들 여성 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시각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게 양성평등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대표 발의하신 또 제정 개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특위 소개 좀 부탁드려요.
◇황유정: 특위는 저희 서울시의 이종배 시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마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예방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으나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특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 안에 마약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의 부서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의논을 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 융합 행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국, 자치정찰위원회,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4개 집단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예방 교육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요.
◆박귀빈: 네, 맞아요.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특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마약이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약처와 함께 시리즈를 지금 기획 시리즈도 하고 있긴 한데 의원님 활동하시면서 ‘진짜 마약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신 건 언제세요?
◇황유정: 마약 특위에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더 놀랐는데요, 작년에 서울 시민들 중에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게 5,326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검거가 안 된 사람들을 경찰청에서 추정을 한 인구가 16만 명이에요. 더 심각한 건 서울시만 전국의 한 25% 정도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검거된 5326명 중에 청소년이 647명이에요. 청소년 대략 12% 가까이 돼요. 되게 심각한 거죠.
◆박귀빈: 검거된 청소년이요?
◇황유정: 네, 검거된 청소년이에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약은 사실은 안보와 직결돼요. 옛날에는 안보가 물리력으로 총칼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인지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생각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힘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전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마약을 하면 일단 중독이 되잖아요. 뇌 자체가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황유정: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뇌질환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코카인 같은 거는 일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엄마가 코카인 중독이면 그 엄마가 낳은 아이가 중독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도 YTN 라디오에 케타민 중독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케타민은 중독성에서 보면 사실 알코올보다도 위치해요. 더 심각한 거는 펜타닐이에요.
◆박귀빈: 우리가 흔히 좀비마약이라고 하는...
◇황유정: 네, 일명 좀비마약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펜타닐은 코카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중독성이 되게 강한 거고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엄청 위험한 거예요.
◆박귀빈: 뭐가 제일 문제로 보세요?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세요?
◇황유정: 사람들의 인식이죠. 어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을 못 이길 호기심의 막연함을 이길 때가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고 한 번 하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유일한 거는요. 본인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치료 재활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전문가가 붙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가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경험자 인터뷰 그분도 그 말씀하셨던 건데 그전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유정: 네,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특위에서는 청소년을 먼저라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유정: 마약에 대한 자료가 되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모으고 거기서 예방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 맞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황유정: 시민분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약이 안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마약입니다.
◆박귀빈: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버리게 되는 일이 돼버리고 그 보통 나를 버리면 결국 모든 걸 버리는 거니까요. 내 가정, 내 나라 다 포함인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정: 네, 당연히 애써야하고 서울시의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저는 정말 국가에 그런 것까지 제안하고 싶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입국자들한테 마약 간이 검사 키트가 나왔거든요. 입국자 모두 마약 간이 검사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그 정도로 마약과 관련해서 너무 지금 절실하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황유정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황유정: 아이콘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더니 ‘쓴소리 담당관’ 그렇게 불러주세요.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행정기관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는 용기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귀빈: 맞는 말씀입니다. 쓴소리가 있어야 바뀌니까요. 황유정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쓴소리 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 황유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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