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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원래 모두발언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총 30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길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30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들이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였고 그중에서 의제 중에서는 조선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됐고 그리고 동맹의 유연성,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본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긴 시간 동안 정상회담의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두 분이 지금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것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일단 모두발언 중에서 가장 많은 대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공통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워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해가겠다고 해서 북한과의 대화 부분 그다음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미 간의 공조 부분을 강조를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선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한미의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모두발언에서나 또 이후에 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군사 부분,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앞 부분에서는 무기 구매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후에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물론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향후 비공개 회담에서 진행될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지구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7개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본인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홈랜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워싱턴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다. 그다음에 주방위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왜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곧 있으면 8월 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8월 말이 되면 미 국방부에서 국방전략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제일의 위협이 중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넘버 2, 두 번째 위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홈랜드 시큐리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인터뷰 자리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국경 부분을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DC에서 11일간 범죄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시킨 부분이 그러한 맥락에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핵화 이슈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비핵화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이건 이전에 나토, 유럽 회담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비핵화 문제를 강조한다라는 건 그 뒤에 역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부분이 강조되는 연결고리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제일 인상깊게 들으셨어요?
[김광석]
말씀주셨던 부분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것, 저도 역시 경제 연구자로서 계속 주시했었던 것 하나는 제2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더 요구하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는 점에서는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져갔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평가를 하고요. 또 웃으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서로 간에 피스메이커라는 표현도 하고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도 해가면서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부분을 오히려 추켜세우면서 당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요구는 덜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이런 방식의 협상을 임했던 거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개발 사업이죠.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지금 그동안에도 얘기했듯이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토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 매장량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지만 자원들, 광물자원이 있다. 이런 것을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광물자원 안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개발하고 그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실 우리도 투자하지만 우리도 얻는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단순히 안보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동반자적으로 함께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꼽는다면 역시 평화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 회담 중에서. 그 평화라는 면에서 방중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APEC 회담 참석 여부가 있었고 또 김정은 주석을 함께 만나자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화라는 관점에서 심지어는 방중을 같이하자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또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느냐라는 위트 있는 표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습을 보면 그만큼 같이 방중하자,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었다고 현재까지는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경제통상하고 안보였는데 주로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제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안보와 관련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고 북한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고 그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압수수색 관련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압수수색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호령]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있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사전에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문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특검 그런 과정에서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한국군에 대한 그 부분, 특검 부분의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한미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더 취재가 돼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취재가 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 일단 처음에 다뤘던 내용부터 보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방산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요. 지금 화면으로 뭔가 사인을 하는 모습 같은데, 서명을 하는 모습 같은데 지금 이 절차는 어떤 절차로 보이나요? 조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영어하고 한국어가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 대통령]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좀 낫고 말하기에는 영어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기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 .
[이재명 / 대통령]
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보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게 어디서 받은 건가요?
[이재명 / 대통령]
한국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영광이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영광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대표단.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가느라 바빠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사실 대통령께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었는데요.
[앵커]
조금 전에 뭔가 서명하는 작업은 아마 백악관 방명록을 쓰는 것일 거라고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펜도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선물을 한 것 같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명록,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방명록이고 방명록에 쓰여진 글귀나 문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 얘기는 곧 이게 한국어로 썼느냐, 영어로 썼느냐 아니면 필기체로 썼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문구냐 하면서 그 쓴 펜을 그대로 선물함에 담아서 선물을 했죠. 그리고 이 선물함에 담아서 이 펜을 아마 자주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계신데 행정명령 사인할 때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답하면서 나 이걸 가지고 사인하겠다. 나 이거 계속 소장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이 선물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인 자체가 되게 본인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사인에 대해서. 항상 행정명령에 사인한 다음에 들어 보이곤 했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신의 사인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쓰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딱 짚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때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 .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으로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일정상으로는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시작돼서 45분까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예정보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현지시간으로는 오후 1시 50분이 되겠고 지금부터 실무회담, 밥을 먹으면서 실무회담이 진행되면 적어도 1시간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행원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일단 대통령실 3실장 다 갔고.
[이호령]
산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사도, 아직 대사는 안 됐지만 같이 동행을 하고 있죠.
[앵커]
오늘 모두발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실무회담에서, 밥 먹으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뭐가 가장 주를 이룰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주요 의제는 사실상 모두발언이라든지 질의응답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가 무기 구매부터 시작해서 또 이란 핵시설 폭격했던 B-2기에 대한 그런 선점 부분.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같이 합작을 해서 협업을 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7월 말에 관세 타결을 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일본이라든지 EU 국가에 비해서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기 구매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관세를 타협하는 데서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기 구매 파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비공개 논의가 됐을 때 혹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저렇게 약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던지는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미국 무기 주요 구매국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무기가 B-2 폭격기 얘기를 한참 자랑을 했어요.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싶으면 방위비 증액, 이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광석]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사천에 있는 이 주식회사라든가 국내에 있는 방위산업계 기업들도 이미 새 정부 들어서 국정위를 통해서 지침을 내렸거든요, 방위사업청에. 무기를 첨단화하라. 왜냐하면 방위산업에서의 기회가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영역에서 핵심 경쟁력은 가성비거든요. 가성비 말고 첨단화까지 이뤄야 한다. 모든 전쟁이 드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첨단화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계속 나토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기회가 더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걸고 그 기회를 또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첨단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새 정부 성장 전략 안에도 그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항공기 사줘라, 우리 전투기 사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저도 지난주 월요일날 사천에 다녀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비행기 제조 공장을 다녀왔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투기 수출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마도 다음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게 제2의 청구서라고 하면 청구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혹은 우리 미국 국방 영역의, 방위사업 영역의 수입을 더 해가라. 결국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토털 리셋입니다. 왜 미국이 만성 무역적자국이어야 하느냐.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주요국, 한국도 포함되죠. 한국도 미국에서 이만큼 수입해 가면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국과의 회담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보잉기 사주라고 요구했었던 것처럼 우리 미국 전투기 사줘라라는 요구를 추가적으로 실무회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코멘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회담에서 우리 고위급 회담에서는 얘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기 안에는 희토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에너지 혹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지 못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우리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데 투자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동 투자니까요. 이게 오로지 그 모든 효용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에너지개발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액, 그러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말은 3500억이지만 미국 유권자들 앞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기 좋아요. 나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만큼 투자 금액을 유치했다. 그런데 3500억 달러가 정확히 얼만큼이 직접 투자액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한 게 무역보험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여러 금융 관련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증자 혹은 유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직접 투자액은 얼마큼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구조로 협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서 의견 드립니다.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그러면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저희가 7월 말에 관세 부분을 타협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정상 레벨에서 합의 부분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실무 차원에서 각 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우리 협상팀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흑백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흑백사진 보면 거기에 큰 판넬이 있는데 판넬에다 이거 얼마인데 뜯어고쳐서 얼마로. 그만큼 디테일한 협상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3500억 달러냐, 3000억 달러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얼마만큼의 직접 투자일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별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실무회담에서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령]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지금 3500억 달러로 우리가 그것을 상한선을 패키지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비공식 회담에 가서 원래는 4000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3500달러로 돼서 실질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원했던 그 4000억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500억 달러 안에서 디테일만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비공개 회담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큰 방향에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가는 과정에서의 3500억 달러의 실링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추가 투자 보따리를. . .
[이호령]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과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3시 막 지나고 있고 미국 워싱턴DC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가 막 넘은 그런 시간인데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실무협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이야기가 나올 테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일단 경제 통상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자면 일단 지난번에 7월 30일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할 때 들어 있지 않았던 부분. 관세 말고 비관세 부분이 거론됐었죠. 우리는 절대 농산물 분야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했고 또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해 왔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게 부과할 적당한 상호관세는 25%야라고 판넬에서 소개했었던 그 과정에는 한국이 대미수출에 있어서 관세율을 이만큼 낮게 적용받았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비관세 장벽이 높았다. 비관세 장벽들을 상호관세율로 환산해서 25%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비관세 장벽 안에는 예를 들면 위생 검역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 그러니까 특히 가전제품이나 IT 기기 같은 경우 안전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료품이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은 위생검역 과정이 있어요. 화장품과 같은 제조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과 위생 검역 등등의 검역절차가 있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 이런 것을 완화해 줘라. 결국은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소고기와 쌀, 그밖의 여러 제조 상품에 대해서도 위생 검역과 안전성 테스트를 완화해라. 왜 미국산에 대해서 과도한 위생 검역 절차와 안전성 테스트를 하느냐. 우리 미국 내에서 이미 안전성 테스트를 다 완료하고 수출하는 것인데 왜 한국은 같은 적용을 하느냐. 미국산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라라는 그런 종류의 요구들을 해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지난달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미국 측 시각이 있다. 그래서 미국 부처 단위에서 조금 바꾸자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당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쉽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호령]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말에 했던 그 15% 관세를 타협하는 것이 그게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 외에 바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농수산물에서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언제든지 왜 다른 나라들은 다 개방이 되는데 한국 너희만 이 부분을 절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부분이 또다시 플러스알파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무기 구매라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생각하고 국방비 증액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국방비 증액 부분과 따로 별개로 관세 부분과 관련된 협상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무기 분야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방비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EU가 관세 협상한 부분이라든지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한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때 당시 7월 30일 관세 협상이 됐을 때 주로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협상이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워싱턴포스트가 미국이 원래 무역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재역할, 재분배, 재배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검토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상회담 때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트럼프식 협상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보조금을 그래, 줄게. 보조금은 주되 삼성전자 10% 지분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지금 정상회담을 정말 코앞에 두고 소셜미디어상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Seems like a Purge. 이거 뭐냐 하면 숙청, 이거 숙청하는 것 같다. 또 거기에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은 이게 산업혁명에도 쓸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4. 19혁명처럼 정치적 혁명도 포함되는데 이 정치적 혁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브라질에 대해서 보복적 관세 50%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인도에 대해서도 50% 관세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인도가 계속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준 덕분에 그게 돈줄이 돼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장기간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거 관세 때리겠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의 안보 혹은 방위 혹은 정치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면서 무역 테이블로 끌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또 정치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편한 소재가 등장한 거예요. 불편한 소재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이런 것을 더 해 줘라라는 일종의 협상 전략에서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제2의 청구서를 또 제안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트럼프식 협상전략으로서의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할 것인지. 앞에 말씀드렸던 비관세 장벽을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라든가 미국산 항공기를 더 사줘라라는 요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그런 것들을 대가로 어쨌든 미국 측이 우리한테 요구할 만한 게 그런 부분과 또 조선업 관련해서나 아까 알래스카 석유도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나요?
[김광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선업은 세계에서 지금 2위입니다. 그런데 1위가 중국이에요. 조선 축조량을 본다면 한 6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조선업의 수요는 해운선도 있지만 해군 군함 축조의 여정에서 배를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2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건조된 조선 축조량이 약 1900척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미국산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미국산이 2척이에요. 그만큼 조선 축조 능력이 없어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두 척도 작은 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해군 군함 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토 방위비 2035년까지 5% 증액하기로 했는데 세계 각국이 올해 연말쯤이면 예산안에 분명히 국방비를 올릴 거라는 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함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군함 축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중국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 이거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협상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공동투자하자.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개발사업, 자원개발사업 공동투자하자. 한국도 돈 집어넣어라. 대신 거기서 우리가 만드는 아웃풋이 있는 여러 에너지나 광물자원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 또 중공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해양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또 에너지 개발 사업,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알래스카 등지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다만 그 요구를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에너지 개발사업 다른 나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앞서서 기자들 질문 중에 동맹의 유연화 이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미국이 더 많이 분담했었다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일단 방위비 관련해서.
[이호령]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작년 말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000억 원 정도를 2026년에 지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물가상승 기조에 맞춰서 몇 년간은 연동시켜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으면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뤄냈을 텐데.
[앵커]
협상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이호령]
그렇죠,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해서 미국이 더 부담을 진다라는 거죠. 미국이 더 부담을 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보고 돈을 더 내라는 거고요.
[앵커]
얼마나 더 내라는 걸까요?
[이호령]
더 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게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13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조 그 방위비 분담금 8. 5%인가 거의 9%에 가깝게 올려서 약 1조 5000억 원인데 13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부분은 숫자 측면에서 그냥 던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한국이 많이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돼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파이가 국방비 증액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국방비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많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국방비가 GDP 2. 4% 정도 되는데 이건 미국이 3. 3%예요. 그리고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 영국이 가장 높아요. 2. 4%고. 그다음에 2. 0%가 호주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가 1. 8%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가장 현재 기준으로 높은 국가가 폴란드가 4. 4% 정도인데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넥스트는 바로 폴란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확 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것을 폴란드를 제외시킨다면 전체적으로 국방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국방비를 GDP 대비 내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EU 국가들한테는 2035년까지 앞으로 향후 10년간 5%를 그런데 그게 향후 10년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바로 내년이 5%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5%까지 증액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유럽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태지역 중심으로 미군이 태세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유럽 부분이 이전만큼 미군이 유럽 지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동안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풍부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하는 데 경제에만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굉장히 감소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언제든지 동맹국가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작용해서 향후 10년간 5%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이 동의가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여기는 사실상 국방과 관련한 그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재건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남북한 간의 대치 관계로 인해서 국방비가 꾸준히 투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단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은 방향성에서는 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 부분을 잘 설득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번에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얘기했냐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방비가 GDP 대비 2. 6%인데 이걸 3. 8%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국방비 증액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국방비 증액이 충당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이호령]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작권 전환도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주국방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방 분야의 투자가 요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부분과 충분히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라고 있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국방비를 증액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게 평화, 대화, 김정은과의 대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긴장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화와 신뢰 구축과 평화와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대화라든지 신뢰 구축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은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보,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니 해서 결국에는 무기 부분,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야지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평화도 팔고 싶어 하고 본인이 노벨상도 타고 싶어 하고 무기도 팔고 싶고 양쪽을 다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김광석]
궁극적으로 무기 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워낙 미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 방위비 지출 액만 따져도 아까 너무 중요한 표현해 주셨지만 미국이 한 3% 정도 된다. 우리나라 한 2. 6% 정도 된다. 그런데 분모가 다릅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GDP 대비 방위비 지출액을 그냥 비율로만 따졌을 때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위비 지출액은 상위 10대국을 다 합한 것보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더 커요.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방위산업의 지위를 가지고 봤을 때 나토 회원국이 또 한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우방국들이 같이 방위비를 증액해 주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 방위산업의 수출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협상 과제 중에 아까 제가 코멘트를 하나 못 드렸던 것이 소고기나 쌀 시장과 같은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의미는 이게 결국 자기 유권자들에 대한 표 의식입니다.
내년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봐라, 내가 소고기 요구하고 있다 또 쌀 요구하고 있다. 사실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기도 어렵고요. 개방해도 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쌀 영역, 농산물 생산지역 또 낙농업 지역, 그 지역에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나 찍어달라, 공화당을 찍어달라는 요구사항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협상의 과정에서 워낙 소고기와 쌀 영역에 한국이 예민하니까 우리가 워낙 예민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건 어차피 협상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굳이 협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다른 부분의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의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개방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 개방은. 이것을 테이블로 다시 올림으로써 더 나은 협상을 끌어오기 위한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 늦었죠. 그래서 15분 뒤인 1시 45분쯤에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1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30분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벌오피스에서 45분 이상 있었고. 이후에 방명록의 펜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분이 거기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 거죠. 확대회담의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20~30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앞서서 모두발언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자리에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PEC 얘기가 나왔습니다. APEC이 경주 APEC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30일인가요? 그리고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 여부를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 기자가. 그런데 참석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호령]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만약 오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APEC 정상회담의 주요 국가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그 계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APEC이 경제 다자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가 굉장히 동북아 인태 지역에 전략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의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여러 가지 한반도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경쟁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지 또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물론 북한을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안 온다라는 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오게 된다면 또 제2의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만남처럼 경주에서의 또 한 번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제2의 만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당연히 과거에 1기 때 여러 앞에서도 정상회담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도 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APEC도 역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린다면 APEC 정상회담의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보통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 다음 개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관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위주로 얘기했듯이 나 푸틴과 친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도 친하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건 어차피 협상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굳이 협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다른 부분의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의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개방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 개방은. 이것을 테이블로 다시 올림으로써 더 나은 협상을 끌어오기 위한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 늦었죠. 그래서 15분 뒤인 1시 45분쯤에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1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30분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벌오피스에서 45분 이상 있었고. 이후에 방명록의 펜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분이 거기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 거죠. 확대회담의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20~30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앞서서 모두발언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자리에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PEC 얘기가 나왔습니다. APEC이 경주 APEC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30일인가요? 그리고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 여부를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 기자가. 그런데 참석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호령]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만약 오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APEC 정상회담의 주요 국가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그 계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APEC이 경제 다자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가 굉장히 동북아 인태 지역에 전략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의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여러 가지 한반도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경쟁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지 또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물론 북한을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안 온다라는 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오게 된다면 또 제2의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만남처럼 경주에서의 또 한 번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제2의 만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당연히 과거에 1기 때 여러 앞에서도 정상회담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도 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APEC도 역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린다면 APEC 정상회담의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보통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 다음 개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관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위주로 얘기했듯이 나 푸틴과 친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도 친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면 내가 여기 APEC 정상회담 참석할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도 같이 초대하겠다라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정말 역사적인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을 올해 가을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시진핑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였었거든요. 그 계기가 APEC이 될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동시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했잖아요. 거기의 메시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APEC 관련해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호령]
일단 왕이한테 그 문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문서 전달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일단 한중 간의 관계 발전, 미래의 관계 발전. 한일 관계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부분을 같이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정상회담에 앞서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우리의 외교안보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축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일 간의 3자 간의 정상회담 또 APEC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부분을 강조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실용외교라는 점을 이 정부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고자 주변국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G7이 있었고 거기가 캐나다였잖아요. 가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7월 30일보다 훨씬 전이었으니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둘이 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금방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못 만났고 오늘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 G7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날 수 있듯이 APEC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APEC 회담 하면 정상회담도 있고요. 장관급 회담도 있고, 실무진 회담, 전문가 회담까지 있습니다. 전문가 회담에는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급부터 실무진, 전문가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APEC 국가들, APEC 회원들 간에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혹은 정책적인 이런 게 아니라 평화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우리나라가 함께 만난다면 더할 수 없는 평화에 방점을 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국면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씀드리고요. 또 역시 중국에 특사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 또 저의 의견을 코멘트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확실히 평화라는 국면에 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미국식 관세 전쟁이나 자국우선주의적 드라이브의 그 결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입니다. 제조 밸류 체인을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 옮겨라. 그런데 지금 밸류체인이 다 어디를 관통합니까? 중국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우회해서, 패싱해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탐탁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찾아가기보다는 중국에 특사를 보내야 나름의 뭔가의 메시지, 우리는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 외교적 메시지 이런 것도 같이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특사 보내서 중국 측이 우리는 한국에 삼백몇십억 달러, 우리는 적자다, 한국의 적자인데 우리는 오케이. 계속 자기네들이 적자니까 동맹국들을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호령]
지금 보면 사실상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그전에는 경제 부분에서의 전략적 경쟁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는 이게 경쟁에서 군사 안보 쪽으로의 전략적 경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동맹과의 그런 협력 부분을 보다 더 다층적으로 중점적으로 확장해 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동맹 현대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바로 중국에 인접해 있는 주요 동맹국가가 한국이랑 일본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인접한 주요 국가 중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 현대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또 상당 부분 중국에 우리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경제 부분을 많이 다변화했고 실질적인 지금 경제와 교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비중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옆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이 아무래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접점 부분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빨리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적자라도 괜찮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망 재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격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국으로서의 불안정, 그러한 문제의 표현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밑의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미국 쪽에 경제와 안보 부분이 모두 치중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 전략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연화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전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런데 그 방향성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국방비를 주변국과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다들 국방비를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은 국방비를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가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올해 미국도 국방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국방비가 올려진 부분이 어디냐, 인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경쟁 부분에서의 군사비를 미국도 국방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비 예산 항목 중에 보면 일부는 감축된 부분이 인태 지역으로 또 옮겨져 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작년보다 더 올라갔고 거기에 편성된 부분도 보면 인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전이가 됐고 증액이 된 것을 본다면 우리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의 주요 제1의 목적은 위협에 대해서 분담을 같이 지고 대응을 같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만큼 위협의 우선순위는 동맹국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맹에 대한 대응은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중국 얘기 또 인도태평양 지역 얘기하자면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잠시 뒤에 또 하고 이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정상들이 책임 만나서 오벌오피스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고려하고 의도적으로 했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석]
반대로 앵커님께서 다른 나라 어떤 수장을 뵙거나 중요한 자리를 갈 때 어떤 말씀부터 던지시겠습니까? 또 미국식 문화를 보면 상대에 대한 칭찬, 작은 칭찬. 예를 들어서 넥타이 마음에 들어. 나는 당신의 넥타이가 좋아, 이런 표현부터 많이 시작하는 외교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런 몇 가지 한마디, 위트 있는 한마디가 전체적인 외교적인 분위기장을 달리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도 이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중 기억나는 단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앵커]
준비된 멘트였다?
[김광석]
그렇죠.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트럼프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그 단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딱 정확히 추켜세워주는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제2단계의 평화를 만들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을 기여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절까지, 래퍼처럼 어절까지 살려가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실무진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앵커]
그 얘기 나왔을 때 분위기 좋았죠. 다들 웃으면서.
[김광석]
그렇습니다. 웃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사인하거나 펜을 선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논의 테이블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은 단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전반적으로 굉장히 훈훈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내용이 나와서 다들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SNS에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또 민감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또 그렇게 답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오벌오피스에서 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곤란함을 많이 겪었던 대통령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오벌오피스에서의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두 분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술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긴장감이 높았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나간 것 같습니다.
[김광석]
저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단어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메이커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이 두 가지 단어와 함께 펜 메이커. 저 펜 어느 제조사냐 하면서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조사하고 아마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내산이겠죠?
[김광석]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제조회사, 펜 메이커는 어디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있기 전부터 일정들이 쭉 나왔죠. 정상회담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정상회담 전에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는데 하나 없었던 게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정이 안 잡혀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면 할 테고. 그런 것까지 쓸 만한 것이 없으면 안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강온강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시작 전에는 굉장히 강경한 SNS 보도가 나오고 나서 시작 분위기는 여기가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온화하게 분위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비공개 부분에서 앞서서 몇 가지 힌트를 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공개 회담장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또 전용기 내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타협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기자회견 부분은 이뤄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만약 이 분위기가 계속 잘 이어진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럼 공동기자회견이 열리는지 여부를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그냥 이 앞 부분을 봐서 앞에서의 이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쟁점되는 이슈들이 큰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고 비공개 회담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잘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김광석]
저도 비슷한 생각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인스테인먼트입니다. 공동성명문. 그러니까 백악관과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각자 거의 번역한 듯한 공동성명문이 올라가는 거, 그게 공식적인 회담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기자회견이 있을까 없을까는 그만큼 공동성명문이 그 테이블 안에서 작성이 끝날까. 아니면 첨예하게 이견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공동성명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있을까. 이것에 따라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성명문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관세협상할 때도 그때 문서가 없이 끝나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얘기로 백악관이 2주 뒤에 정상회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문서가 안 나오면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아니면 문서가 나오더라도 향후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라든가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광석]
그런 정도의 회견은 저의 의견은 공동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각자 회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도 미국 측의 기자회견, 우리도 우리 측의 기자회견. 그런 방식으로 이런 회담 좋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서 상충되는 발언되는 가급적 안 할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견 없이 합치된 부분만큼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께하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다시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거 같다며 대형주 30곳을 묶어서 발표하는 '다우존스 지수' 수치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지키는 역할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 역할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함께 골프도 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말에 사의를 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두터운 관계를 가져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도 두 차례 만나 정상회담도 가졌고 절친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노력한다면 진전이 있을 거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워싱턴에 있는 취재기자로부터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 잠깐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지금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얘기했지만 진짜 공개된 정상회담 부분에서는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김정은이 많이 언급이 됐고. 그만큼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언제 만날 거냐, 만날 의향이 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만간 만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다 원하고 있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 다 욕은 했습니다마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 관계는 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호령]
그러니까 보면 평화를 만드는 걸 넘어서 평화를 창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문을 언급하면서 김여정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는 내용으로 담화문이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창출하는 그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기자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을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라는 이런 시기를 집어서 얘기한 점을 봤을 때 그만큼 대화와 관련해서 열려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APEC에서 만약 만남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따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죠. 항상 대화를 할 부분이 열려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본인이 평화를 만드는 데, 국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마지막 남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인 거죠. 한국에서의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는 데 본인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든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공연한 사실화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 노벨평화상의 후보 혹은 진짜 수상자로 자격이 된다면 그 자격요건 중에 거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그게 세계 유일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 분단국가에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를 만약 한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회담을 또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세계사적 평화의 메이커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평화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고 또 현 정부의 대북 관계를 원활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와도 부합하고 또 남북관계를 원활히 만드는 데, 평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미 행정부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함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평화의 의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러시아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고마웠을까요?
[김광석]
글쎄요,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직접적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없는 다른 질문들이 기자들로부터 나온다면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만으로도 의제가 많고 관심 주목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벗어난 전쟁과 관련된 그 주제들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아쉬운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 .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를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밖의 나머지 평화와 관련한 대주제를 공통적으로 거론해 주니까 그런 오늘의 이 56분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 그 자체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평화의 메이커로서 승격되는 과정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없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도 북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 그리고 감축 그리고 폐기. 이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처음부터 동결 가지고 이야기하면 폐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핵화가 전체적인 목표잖아요, 북한 비핵화가.
[이호령]
그렇죠. 북한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북한 핵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시작된 앤드스테이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것이죠.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단순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의 평화는 핵이 없는 전 세계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부분을 시사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러 국가의 전쟁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7개 지역에서의 전쟁 부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 하나는 보면 내가 35년간 지속된 전쟁도 종식을 했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긴장이 있었던, 전쟁이 지속됐던 그런 기간을 언급한 점을 봤을 때 남북 간도 사실상 6. 25 전쟁 이후 53년의 정전협정 이후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70여 년의 시간 동안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종결점을 찍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의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핵화 문제까지 같이 아우르면서 평화라는 것에 모든 것이 정점이 찍힌 그런 내용을 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두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7개 지역에서 본인이 종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이건 팩트체크가 필요한 게.
[이호령]
물론 필요하죠.
[앵커]
힐러리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본인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오늘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렸던 숙청,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기자가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 해명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다 말한 것은 아닌데 정치적 숙청이라든가 교회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지만 다 해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한미군 관련해서 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말씀 이미 나눴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취재가 이뤄져야 할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주한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 절차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건 오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짧은 2~3시간 동안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을 충분히 하고 또 매끄럽게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해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굉장히 직전에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도된 기싸움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호령]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불예측성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불예측성이 나올 것인가. 어떤 돌발적인 질문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돌발질문이라든지 또 기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돌발질문은 없었고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돌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책을 보고 갔다라고 했는데 실전에 맞닥뜨린 거죠. 거래의 기술이 이거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어쨌든 1시에 도착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 30분을 늦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되지만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렸고 기자들의 질문도 대변인을 향해서 나왔고 이건 검토해 봐야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 이후에 늦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측을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회담 중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오늘은 기자로부터 그 질문이 나왔지만 기자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던 SNS 메시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자로부터는 그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코멘트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숙청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주한미군 세 가지를 코멘트하면서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기자가 줬거든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고 일단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만 코멘트를 해 준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껄끄럽지 않게 협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과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재미있게도 제가 정상회담 중에 얼핏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인텔에서 들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을 가지고 정말 60억, 80억 인구가 다 주목하고 있는 SNS에 공공연하게 그 말을 정상회담 직전에 옮겨 적었다. 그 얘기는 바로 협상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난주에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또 정상회담 직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껄끄러울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옴으로써 협상 테이블 안에 그거 해명하게 만들고 다른 걸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나 쌀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상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소고기 수입국이에요. 더 많이 그걸 개방해 봤자 소고기 수출액이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것을 건드리면서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더 들어주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의 기술의 일환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날 때는 먼저 갔었거든요. 먼저 가서 빨간 카펫에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늦었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협상의 기술 관점에서 조금 더 초조하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예상했다고 봤을 때 그 SNS 관련된 기자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호령]
저는 일단 질문 나온 것에 모든 걸 대답하지 않고 일부 미국 입장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는 점만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이 부분이 보도가 됐을 때 저런 부분이 있었어 하는 것. 주한미군의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은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보고 계신데요.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고 왔던 차량이 보이고 회담이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비공개 회담, 확대회담이 3시 조금 전에 시작한 것으로 치자면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서 모두발언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시에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양국 재계 인사들 참석하는, 그게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대회담만 치면 지금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회담이 길어지는 게 좋은가요, 짧게 끝나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공개회담 같은 경우는 길어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비공개 회담은 짧게 끝날수록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들어주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되니까.
[앵커]
지금 실무자들이 나오네요. 같이 동석했던, 아까 같이 들어갔던. 곧 이재명 대통령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확대회담이 점심 먹으면서 실무회담이었는데 1시간여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7명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몇 명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짧게 끝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곧 나와서 나머지 일정들을 소화할 텐데 나올 때 그 표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참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안 좋게, 확 돌아서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과연 표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간 같은 경우 확대회담.
[이호령]
보면 원래 저희가 앞에 기자들과의 정상회담 시간과 비공개 회담과 합해서 1시간 45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짧다면 1시간 반에서 길면 1시간 45분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앞부분이 길어졌고 그 뒷부분도 사실상 그러면 30분 제외하고는 비공개 회담을 1시간을 잡았는데 예정된 1시간을 그냥 다 예정대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낫 배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동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지금 차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음 행선지로 간다는 건데 공동기자회견이 없을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공동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도 안 했었지만 혹시나 공동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기자문이든, 합의문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바깥 분위기를 비추는 것을 보면 앞서서 같이 동행했던 참석자들이 미리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
예정된 일정 안에도 공동기자회견은 없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점심까지 먹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 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젠다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회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회견을 할 만큼 합의된 의사를 공동으로 전달할 만한 그런 안건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이 없다면 양측이 별도로 대변인을 통해서라든가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서 분위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회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퇴장 준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대통령실 3실장, 강훈식 비서실장과 또 김용범 전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고요. 또 외교부 산업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강경화 전 장관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경험이 있어서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안다고 알려져 있죠?
[이호령]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을 하고 정상회담 때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든지 또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확대회담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끝난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앞의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일단 공동기자회견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참석자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뒤의 일정, 원래 예정됐던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바로 이어지겠죠?
[김광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할 주제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대미투자를 약속하기 위해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옮기기 위해서 많이 기여할 것들이 사실 기업들로부터 이뤄질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회담이 마냥 길어지는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공동기자회견은 없고 바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로 가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몇 시간 동안은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네요.
[김광석]
백악관 바로 걸어갈 거리 위치에 코트라 한국지사가 있고 무역협회지사가 있고 또 언론사들도 있고 쭉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이 정상회담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전 강경화 장관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제안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모색했고. 앞에서도 계속 표현했지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까지 고민했을 정도면 어떤 식으로 이 정상회담을 매끄럽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작전, 전략을 잘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이상기류를 느끼기도 했었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서둘러서 방미했고 일본을 건너뛰고 했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동행하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출동하는 그런 분위기. 뭔가 어려운 난제가, 난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들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대통령은 앞서서 전용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과연 오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났을지. 1시간여 이상 진행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북한 문제, 김정은 이야기 모두발언에서는 많이 나왔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호령]
김정은과의 대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이 앞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의제들을 보면 다들 긴장감이 있는 의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앞부분에서 공개된 회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갈등이 보여진다는 그 부분도 연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공개 회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부분이 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해석적 이견이 있었던 게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리테인이라는 영어단어에 대해서 그걸 계속 미국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했었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건 사내에 유보하는 관점. 리테인은 유보하는 건데 재투자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 리테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3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것에 따른 수익을 바로 한국에 가져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1~2년 정도는 재투자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수익으로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리테인에 대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서로 합의된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얘기할 내용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 실장들이 일찍 간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광석]
그럼요. 나누어야 할 주제 안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점심 먹는 시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메뉴 하나만 먹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코스요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여러 어젠다를 다 터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만큼, 공동기자회견을 할 만큼 그렇게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끝나고 이후 큰틀에서의 어젠다는 확정한 다음 실무회담을 더 장기간 지속하면서 추후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서 모두발언부터 시작하자면 2시간 넘게 회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의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과 관련돼서 일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이게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응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특사도 보냈었고 그 관계에서 오늘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스탠스를 취했을까.
[이호령]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모두발언에서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 간에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모두발언에서의 공개 정상회담의 내용은 성공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 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앵커]
위성락 실장 나왔고요. 강 전 장관도 나왔고요. 대변인도 나왔고. 지금 실무진이 한두 명씩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실무진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산업부 장관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 나왔고. 앞서서 3시 전에 확대회담이 시작됐었는데 지금 4시 15분이 됐고 회담이 끝난 것은 4시 안팎에서 끝난 것 같고요.
[이호령]
방금 외교부 장관 나가셨네요.
[앵커]
방금 외교부 장관까지 나왔고요. 이제 두 정상이 약 2시간여 동안 회동을 거쳐서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실무진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의 표정 그리고 헤어질 때 악수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아마 나오기 전에 양국 정상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APEC 회담 등과 관련된 또 민감한 그런 주제와 관련한 약간 웃으면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라는, 우리 같이 골프 칩시다라는 이런 정도의 대화를 더 추가적으로 나누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북한에 골프장을 지으면 가서.
[이호령]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같이 골프를 치자.
[앵커]
초청하면 북한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실무진 가운데서 저희가 나오는 걸 본 사람은 강유정 대변인이랑 또 위성락 실장도 나왔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는 저희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서 확대회견도 때 참석했던 인원들, 그 인원들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거래의 기술까지 읽으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앞서서 폭탄 SNS를 맞닥뜨리면서 시작한 이 정상회담이 과연 순조롭게 끝났을지 막 나옵니다. 지금 실무자들 나오고 있고요.
[김광석]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 SNS 폭탄 메시지가 폭탄처럼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뭔가 대비를 한 것처럼 보였죠.
[이호령]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충분히 예상,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리 시험을 한번 친 이시바 시게루 총리한테서 조언도 들었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다, 이런 거 조심해라 했겠죠. 그걸 잘 듣고 적용했는지 과연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할 때 그때 분위기는 좋았고 펜도 선물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아까 하나 메이커가 뭐였죠?
[김광석]
펜 메이커.
[앵커]
펜 메이커까지 오늘 과연 그게 앞으로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1시간여. 나옵니다. 누군가요, 옆이?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차량에. . .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이호령]
환송을 지금 다른 분이 해 주신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앵커]
기자들이 오찬 회담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런 답변은 저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 전에 보이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트럼프 최측근이겠죠. 어떤 직책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실무자하고 미국 측 실무자와 악수를 나누고 차량을 타고 떠나는데. 공동기자회견도 없었을뿐더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호령]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비공개 부분에서 굉장히 쟁점되는 이슈가 논의가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교회 그런 문제 관련돼서는 다시 비공개 회담에서 묻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비공개 회담장에서는 쟁점되는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통 정상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실무자가 환송해 준다는 것은.
[앵커]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이호령]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쟁점되는 이슈에 대해서 쟁점 사안만 얘기를 하고 수렴되는 게 거의 없지 않았나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섣불리 지금 정상회담이 잘됐다 못됐다를 확언해서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냥 헤어질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광석]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해석하는 거니까요. 일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서 내리시고 나서 트럼프에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차에 타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배웅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에 인사하지도 않으셨어요.
[앵커]
취재진이 질문을 큰 소리로 했는데 답변 안 하고 갔습니다.
[김광석]
그리고 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온 여성 실무진의 얼굴 표정도 환하게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걱정어린 표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미소는 띠지만 억지 미소 같은 그런 모습도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지킬 것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요구를 추가적으로 했다면 그 지켜야 할 부분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정상회담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린 글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불길하게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중간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자꾸 잔상에 남네요.
[이호령]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강온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 시작 전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공개되는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긴 게 뒷부분과 관련돼서 연결시켜본다면 거기에서 서로 진짜 쟁점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평화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고.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할 이슈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뒤에 비공개 회담에서 1시간 동안 논의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렸다고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서 실무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잠깐 표정들을 보면 무거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미국의 실무자가 배웅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결과를 유추해 본다면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이랑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위기가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봤었는데 역시 그것만 보고는 알 수 없었네요.
[김광석]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좌석에 앉아 있는 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이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이 정도급 인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까 배석하지 않은 제3의 실무 여성 직원이 나와서 배웅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앵커]
대변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김광석]
대변인이거나 그런 면에서는 이 합의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유추를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그러니까 그때 7월 30일에 관세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2주 뒤에 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직접적으로 정상회담 때 뭘 얘기하겠다라고 했냐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지분을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 부분은 그 뒤에 추가될 것이다 예상했던 거고. 어쨌든 350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요 이슈였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김광석]
일단 3500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규모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500억 달러도 대미투자를 직접 투자로 얼마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의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3500억 달러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3500억 달러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투자를 한 만큼 그것에 따른 수익이 있을 텐데 그 수익을 미국 내에 계속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할 것인지, 미국 측의 입장. 그리고 한국 측의 입장대로 아니다, 우리 측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수익은.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데요. 리테인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경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유추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양국 정상회담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진 회담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런 것들을 기다려봐야겠죠?
[이호령]
그렇죠. 일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또 SMA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또 SCM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한미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다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들이 보다 자세히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아까 SNS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준 건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안 주면 비즈니스 못한다고 했잖아요.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그러니까 이걸 3시간 전에 이 문제를 확 던져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잠시 뒤에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한테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마치 제왕처럼 통화정책에 관여하고 통화정책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한다든가 브라질 내정 간섭을 해서 관세율을 높게 고급관세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만큼 정치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여기서 또 미국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미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미군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라도 기분 상함을 표현해야 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논의가 됐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찰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갑니다마는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언제 한 얘기냐면 오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사정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SNS 이게 뭐냐. 숙청, 혁명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한 얘기가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어서 모두발언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이 교회 압수수색, 이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교회 압수수색 얘기는 안 하고 주한미군 압수수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 압수수색 얘기를 했었고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국군이 통제하는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교회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공식적인 공개된 자리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전광훈 목사 관련된 사랑제일교회 그 얘기라는 추측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다 추측해 볼 만한 일이겠지만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의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인텔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압수수색도 했고 또 미군 압수수색도 했고 정치적인 숙청이나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거라고 유추해 봤을 때 교회 압수수색은 전광훈 목사 교회 압수수색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정상회담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미군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해명이 아마도 식사하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들이 예민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지금 추측을 할 뿐입니다. 뿐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박사님부터.
[이호령]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나온 발언, 메시지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합의라든지 그런 공동성명이 보통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실질적인 공개적인 저 석상에서는 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의 김정은과의 대화 부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다뤄야 할 쟁점 이슈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회담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부분이 강조됐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뒷부분에 쟁점이 되어져야 할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한 SNS에 나온 글들을 보면 그 앞의 대화를 누구랑 했냐면 고든창이랑 했어요. 그래서 고든창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그 부분이 언급된 걸 봤을 때 고든창이 보면 트럼피즘과 관련된 주요 논객 중 한 사람이거든요.
[앵커]
극우 논객이죠.
[이호령]
그러면 여기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도 역시 고든창 같은 경우에 중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반중정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동맹의 현대화 부분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중국을 트럼프 2기에서는 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에서 상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부분에 신뢰성 부분.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얼마만큼 신뢰성 부분을 보여줘야 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나중에 대변인 브리핑을 빨리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교수님은요?
[김광석]
저도 한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비유해 본다면 축구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위원과 생중계한다고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축구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우리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관객이 침입했다든가 혹은 쿠데타가 이뤄졌다든가 이런 축구경기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드는데 어쨌든 이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껄끄러운 자리인 것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양국이 줄다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뺏기지 않고자, 미국은 뺏고자 이것을 줄다리기하는 싸움의 장이라고 어쩌면 볼 수 있겠지만 그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열렸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회담에서는 웃으면서 하다가 비공개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그럴 때 합치가 안 되고 줄다리기 싸움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고요. 두 나라 정상이 약 2시간여 회동 끝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간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또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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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원래 모두발언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총 30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길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30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들이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였고 그중에서 의제 중에서는 조선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됐고 그리고 동맹의 유연성,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본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긴 시간 동안 정상회담의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두 분이 지금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것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일단 모두발언 중에서 가장 많은 대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공통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워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해가겠다고 해서 북한과의 대화 부분 그다음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미 간의 공조 부분을 강조를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선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한미의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모두발언에서나 또 이후에 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군사 부분,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앞 부분에서는 무기 구매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후에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물론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향후 비공개 회담에서 진행될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지구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7개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본인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홈랜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워싱턴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다. 그다음에 주방위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왜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곧 있으면 8월 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8월 말이 되면 미 국방부에서 국방전략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제일의 위협이 중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넘버 2, 두 번째 위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홈랜드 시큐리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인터뷰 자리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국경 부분을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DC에서 11일간 범죄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시킨 부분이 그러한 맥락에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핵화 이슈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비핵화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이건 이전에 나토, 유럽 회담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비핵화 문제를 강조한다라는 건 그 뒤에 역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부분이 강조되는 연결고리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제일 인상깊게 들으셨어요?
[김광석]
말씀주셨던 부분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것, 저도 역시 경제 연구자로서 계속 주시했었던 것 하나는 제2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더 요구하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는 점에서는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져갔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평가를 하고요. 또 웃으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서로 간에 피스메이커라는 표현도 하고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도 해가면서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부분을 오히려 추켜세우면서 당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요구는 덜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이런 방식의 협상을 임했던 거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개발 사업이죠.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지금 그동안에도 얘기했듯이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토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 매장량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지만 자원들, 광물자원이 있다. 이런 것을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광물자원 안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개발하고 그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실 우리도 투자하지만 우리도 얻는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단순히 안보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동반자적으로 함께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꼽는다면 역시 평화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 회담 중에서. 그 평화라는 면에서 방중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APEC 회담 참석 여부가 있었고 또 김정은 주석을 함께 만나자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화라는 관점에서 심지어는 방중을 같이하자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또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느냐라는 위트 있는 표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습을 보면 그만큼 같이 방중하자,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었다고 현재까지는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경제통상하고 안보였는데 주로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제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안보와 관련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고 북한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고 그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압수수색 관련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압수수색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호령]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있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사전에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문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특검 그런 과정에서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한국군에 대한 그 부분, 특검 부분의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한미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더 취재가 돼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취재가 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 일단 처음에 다뤘던 내용부터 보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방산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요. 지금 화면으로 뭔가 사인을 하는 모습 같은데, 서명을 하는 모습 같은데 지금 이 절차는 어떤 절차로 보이나요? 조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영어하고 한국어가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 대통령]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좀 낫고 말하기에는 영어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기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 .
[이재명 / 대통령]
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보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게 어디서 받은 건가요?
[이재명 / 대통령]
한국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영광이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영광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대표단.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가느라 바빠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사실 대통령께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었는데요.
[앵커]
조금 전에 뭔가 서명하는 작업은 아마 백악관 방명록을 쓰는 것일 거라고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펜도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선물을 한 것 같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명록,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방명록이고 방명록에 쓰여진 글귀나 문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 얘기는 곧 이게 한국어로 썼느냐, 영어로 썼느냐 아니면 필기체로 썼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문구냐 하면서 그 쓴 펜을 그대로 선물함에 담아서 선물을 했죠. 그리고 이 선물함에 담아서 이 펜을 아마 자주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계신데 행정명령 사인할 때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답하면서 나 이걸 가지고 사인하겠다. 나 이거 계속 소장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이 선물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인 자체가 되게 본인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사인에 대해서. 항상 행정명령에 사인한 다음에 들어 보이곤 했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신의 사인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쓰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딱 짚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때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 .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으로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일정상으로는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시작돼서 45분까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예정보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현지시간으로는 오후 1시 50분이 되겠고 지금부터 실무회담, 밥을 먹으면서 실무회담이 진행되면 적어도 1시간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행원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일단 대통령실 3실장 다 갔고.
[이호령]
산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사도, 아직 대사는 안 됐지만 같이 동행을 하고 있죠.
[앵커]
오늘 모두발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실무회담에서, 밥 먹으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뭐가 가장 주를 이룰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주요 의제는 사실상 모두발언이라든지 질의응답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가 무기 구매부터 시작해서 또 이란 핵시설 폭격했던 B-2기에 대한 그런 선점 부분.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같이 합작을 해서 협업을 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7월 말에 관세 타결을 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일본이라든지 EU 국가에 비해서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기 구매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관세를 타협하는 데서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기 구매 파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비공개 논의가 됐을 때 혹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저렇게 약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던지는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미국 무기 주요 구매국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무기가 B-2 폭격기 얘기를 한참 자랑을 했어요.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싶으면 방위비 증액, 이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광석]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사천에 있는 이 주식회사라든가 국내에 있는 방위산업계 기업들도 이미 새 정부 들어서 국정위를 통해서 지침을 내렸거든요, 방위사업청에. 무기를 첨단화하라. 왜냐하면 방위산업에서의 기회가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영역에서 핵심 경쟁력은 가성비거든요. 가성비 말고 첨단화까지 이뤄야 한다. 모든 전쟁이 드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첨단화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계속 나토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기회가 더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걸고 그 기회를 또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첨단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새 정부 성장 전략 안에도 그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항공기 사줘라, 우리 전투기 사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저도 지난주 월요일날 사천에 다녀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비행기 제조 공장을 다녀왔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투기 수출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마도 다음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게 제2의 청구서라고 하면 청구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혹은 우리 미국 국방 영역의, 방위사업 영역의 수입을 더 해가라. 결국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토털 리셋입니다. 왜 미국이 만성 무역적자국이어야 하느냐.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주요국, 한국도 포함되죠. 한국도 미국에서 이만큼 수입해 가면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국과의 회담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보잉기 사주라고 요구했었던 것처럼 우리 미국 전투기 사줘라라는 요구를 추가적으로 실무회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코멘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회담에서 우리 고위급 회담에서는 얘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기 안에는 희토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에너지 혹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지 못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우리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데 투자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동 투자니까요. 이게 오로지 그 모든 효용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에너지개발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액, 그러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말은 3500억이지만 미국 유권자들 앞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기 좋아요. 나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만큼 투자 금액을 유치했다. 그런데 3500억 달러가 정확히 얼만큼이 직접 투자액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한 게 무역보험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여러 금융 관련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증자 혹은 유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직접 투자액은 얼마큼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구조로 협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서 의견 드립니다.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그러면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저희가 7월 말에 관세 부분을 타협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정상 레벨에서 합의 부분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실무 차원에서 각 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우리 협상팀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흑백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흑백사진 보면 거기에 큰 판넬이 있는데 판넬에다 이거 얼마인데 뜯어고쳐서 얼마로. 그만큼 디테일한 협상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3500억 달러냐, 3000억 달러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얼마만큼의 직접 투자일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별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실무회담에서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령]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지금 3500억 달러로 우리가 그것을 상한선을 패키지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비공식 회담에 가서 원래는 4000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3500달러로 돼서 실질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원했던 그 4000억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500억 달러 안에서 디테일만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비공개 회담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큰 방향에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가는 과정에서의 3500억 달러의 실링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추가 투자 보따리를. . .
[이호령]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과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3시 막 지나고 있고 미국 워싱턴DC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가 막 넘은 그런 시간인데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실무협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이야기가 나올 테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일단 경제 통상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자면 일단 지난번에 7월 30일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할 때 들어 있지 않았던 부분. 관세 말고 비관세 부분이 거론됐었죠. 우리는 절대 농산물 분야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했고 또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해 왔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게 부과할 적당한 상호관세는 25%야라고 판넬에서 소개했었던 그 과정에는 한국이 대미수출에 있어서 관세율을 이만큼 낮게 적용받았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비관세 장벽이 높았다. 비관세 장벽들을 상호관세율로 환산해서 25%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비관세 장벽 안에는 예를 들면 위생 검역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 그러니까 특히 가전제품이나 IT 기기 같은 경우 안전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료품이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은 위생검역 과정이 있어요. 화장품과 같은 제조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과 위생 검역 등등의 검역절차가 있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 이런 것을 완화해 줘라. 결국은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소고기와 쌀, 그밖의 여러 제조 상품에 대해서도 위생 검역과 안전성 테스트를 완화해라. 왜 미국산에 대해서 과도한 위생 검역 절차와 안전성 테스트를 하느냐. 우리 미국 내에서 이미 안전성 테스트를 다 완료하고 수출하는 것인데 왜 한국은 같은 적용을 하느냐. 미국산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라라는 그런 종류의 요구들을 해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지난달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미국 측 시각이 있다. 그래서 미국 부처 단위에서 조금 바꾸자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당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쉽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호령]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말에 했던 그 15% 관세를 타협하는 것이 그게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 외에 바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농수산물에서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언제든지 왜 다른 나라들은 다 개방이 되는데 한국 너희만 이 부분을 절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부분이 또다시 플러스알파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무기 구매라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생각하고 국방비 증액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국방비 증액 부분과 따로 별개로 관세 부분과 관련된 협상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무기 분야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방비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EU가 관세 협상한 부분이라든지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한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때 당시 7월 30일 관세 협상이 됐을 때 주로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협상이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워싱턴포스트가 미국이 원래 무역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재역할, 재분배, 재배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검토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상회담 때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트럼프식 협상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보조금을 그래, 줄게. 보조금은 주되 삼성전자 10% 지분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지금 정상회담을 정말 코앞에 두고 소셜미디어상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Seems like a Purge. 이거 뭐냐 하면 숙청, 이거 숙청하는 것 같다. 또 거기에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은 이게 산업혁명에도 쓸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4. 19혁명처럼 정치적 혁명도 포함되는데 이 정치적 혁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브라질에 대해서 보복적 관세 50%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인도에 대해서도 50% 관세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인도가 계속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준 덕분에 그게 돈줄이 돼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장기간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거 관세 때리겠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의 안보 혹은 방위 혹은 정치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면서 무역 테이블로 끌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또 정치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편한 소재가 등장한 거예요. 불편한 소재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이런 것을 더 해 줘라라는 일종의 협상 전략에서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제2의 청구서를 또 제안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트럼프식 협상전략으로서의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할 것인지. 앞에 말씀드렸던 비관세 장벽을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라든가 미국산 항공기를 더 사줘라라는 요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그런 것들을 대가로 어쨌든 미국 측이 우리한테 요구할 만한 게 그런 부분과 또 조선업 관련해서나 아까 알래스카 석유도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나요?
[김광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선업은 세계에서 지금 2위입니다. 그런데 1위가 중국이에요. 조선 축조량을 본다면 한 6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조선업의 수요는 해운선도 있지만 해군 군함 축조의 여정에서 배를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2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건조된 조선 축조량이 약 1900척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미국산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미국산이 2척이에요. 그만큼 조선 축조 능력이 없어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두 척도 작은 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해군 군함 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토 방위비 2035년까지 5% 증액하기로 했는데 세계 각국이 올해 연말쯤이면 예산안에 분명히 국방비를 올릴 거라는 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함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군함 축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중국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 이거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협상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공동투자하자.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개발사업, 자원개발사업 공동투자하자. 한국도 돈 집어넣어라. 대신 거기서 우리가 만드는 아웃풋이 있는 여러 에너지나 광물자원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 또 중공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해양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또 에너지 개발 사업,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알래스카 등지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다만 그 요구를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에너지 개발사업 다른 나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앞서서 기자들 질문 중에 동맹의 유연화 이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미국이 더 많이 분담했었다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일단 방위비 관련해서.
[이호령]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작년 말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000억 원 정도를 2026년에 지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물가상승 기조에 맞춰서 몇 년간은 연동시켜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으면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뤄냈을 텐데.
[앵커]
협상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이호령]
그렇죠,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해서 미국이 더 부담을 진다라는 거죠. 미국이 더 부담을 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보고 돈을 더 내라는 거고요.
[앵커]
얼마나 더 내라는 걸까요?
[이호령]
더 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게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13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조 그 방위비 분담금 8. 5%인가 거의 9%에 가깝게 올려서 약 1조 5000억 원인데 13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부분은 숫자 측면에서 그냥 던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한국이 많이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돼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파이가 국방비 증액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국방비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많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국방비가 GDP 2. 4% 정도 되는데 이건 미국이 3. 3%예요. 그리고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 영국이 가장 높아요. 2. 4%고. 그다음에 2. 0%가 호주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가 1. 8%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가장 현재 기준으로 높은 국가가 폴란드가 4. 4% 정도인데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넥스트는 바로 폴란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확 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것을 폴란드를 제외시킨다면 전체적으로 국방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국방비를 GDP 대비 내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EU 국가들한테는 2035년까지 앞으로 향후 10년간 5%를 그런데 그게 향후 10년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바로 내년이 5%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5%까지 증액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유럽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태지역 중심으로 미군이 태세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유럽 부분이 이전만큼 미군이 유럽 지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동안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풍부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하는 데 경제에만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굉장히 감소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언제든지 동맹국가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작용해서 향후 10년간 5%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이 동의가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여기는 사실상 국방과 관련한 그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재건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남북한 간의 대치 관계로 인해서 국방비가 꾸준히 투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단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은 방향성에서는 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 부분을 잘 설득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번에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얘기했냐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방비가 GDP 대비 2. 6%인데 이걸 3. 8%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국방비 증액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국방비 증액이 충당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이호령]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작권 전환도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주국방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방 분야의 투자가 요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부분과 충분히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라고 있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국방비를 증액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게 평화, 대화, 김정은과의 대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긴장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화와 신뢰 구축과 평화와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대화라든지 신뢰 구축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은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보,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니 해서 결국에는 무기 부분,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야지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평화도 팔고 싶어 하고 본인이 노벨상도 타고 싶어 하고 무기도 팔고 싶고 양쪽을 다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김광석]
궁극적으로 무기 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워낙 미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 방위비 지출 액만 따져도 아까 너무 중요한 표현해 주셨지만 미국이 한 3% 정도 된다. 우리나라 한 2. 6% 정도 된다. 그런데 분모가 다릅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GDP 대비 방위비 지출액을 그냥 비율로만 따졌을 때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위비 지출액은 상위 10대국을 다 합한 것보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더 커요.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방위산업의 지위를 가지고 봤을 때 나토 회원국이 또 한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우방국들이 같이 방위비를 증액해 주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 방위산업의 수출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협상 과제 중에 아까 제가 코멘트를 하나 못 드렸던 것이 소고기나 쌀 시장과 같은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의미는 이게 결국 자기 유권자들에 대한 표 의식입니다.
내년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봐라, 내가 소고기 요구하고 있다 또 쌀 요구하고 있다. 사실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기도 어렵고요. 개방해도 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쌀 영역, 농산물 생산지역 또 낙농업 지역, 그 지역에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나 찍어달라, 공화당을 찍어달라는 요구사항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협상의 과정에서 워낙 소고기와 쌀 영역에 한국이 예민하니까 우리가 워낙 예민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건 어차피 협상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굳이 협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다른 부분의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의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개방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 개방은. 이것을 테이블로 다시 올림으로써 더 나은 협상을 끌어오기 위한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 늦었죠. 그래서 15분 뒤인 1시 45분쯤에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1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30분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벌오피스에서 45분 이상 있었고. 이후에 방명록의 펜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분이 거기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 거죠. 확대회담의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20~30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앞서서 모두발언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자리에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PEC 얘기가 나왔습니다. APEC이 경주 APEC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30일인가요? 그리고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 여부를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 기자가. 그런데 참석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호령]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만약 오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APEC 정상회담의 주요 국가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그 계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APEC이 경제 다자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가 굉장히 동북아 인태 지역에 전략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의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여러 가지 한반도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경쟁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지 또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물론 북한을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안 온다라는 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오게 된다면 또 제2의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만남처럼 경주에서의 또 한 번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제2의 만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당연히 과거에 1기 때 여러 앞에서도 정상회담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도 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APEC도 역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린다면 APEC 정상회담의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보통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 다음 개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관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위주로 얘기했듯이 나 푸틴과 친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도 친하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건 어차피 협상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굳이 협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다른 부분의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의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개방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 개방은. 이것을 테이블로 다시 올림으로써 더 나은 협상을 끌어오기 위한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 늦었죠. 그래서 15분 뒤인 1시 45분쯤에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1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30분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벌오피스에서 45분 이상 있었고. 이후에 방명록의 펜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으면서 실무협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분이 거기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 거죠. 확대회담의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20~30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앞서서 모두발언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자리에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PEC 얘기가 나왔습니다. APEC이 경주 APEC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30일인가요? 그리고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 여부를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 기자가. 그런데 참석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호령]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만약 오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APEC 정상회담의 주요 국가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그 계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APEC이 경제 다자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가 굉장히 동북아 인태 지역에 전략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의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여러 가지 한반도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경쟁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지 또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물론 북한을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안 온다라는 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오게 된다면 또 제2의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만남처럼 경주에서의 또 한 번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제2의 만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당연히 과거에 1기 때 여러 앞에서도 정상회담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도 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APEC도 역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린다면 APEC 정상회담의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보통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 다음 개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관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위주로 얘기했듯이 나 푸틴과 친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도 친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면 내가 여기 APEC 정상회담 참석할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도 같이 초대하겠다라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정말 역사적인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을 올해 가을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시진핑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였었거든요. 그 계기가 APEC이 될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동시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했잖아요. 거기의 메시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APEC 관련해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호령]
일단 왕이한테 그 문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문서 전달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일단 한중 간의 관계 발전, 미래의 관계 발전. 한일 관계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부분을 같이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정상회담에 앞서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우리의 외교안보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축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일 간의 3자 간의 정상회담 또 APEC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부분을 강조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실용외교라는 점을 이 정부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고자 주변국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G7이 있었고 거기가 캐나다였잖아요. 가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7월 30일보다 훨씬 전이었으니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둘이 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금방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못 만났고 오늘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 G7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날 수 있듯이 APEC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APEC 회담 하면 정상회담도 있고요. 장관급 회담도 있고, 실무진 회담, 전문가 회담까지 있습니다. 전문가 회담에는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급부터 실무진, 전문가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APEC 국가들, APEC 회원들 간에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혹은 정책적인 이런 게 아니라 평화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우리나라가 함께 만난다면 더할 수 없는 평화에 방점을 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국면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씀드리고요. 또 역시 중국에 특사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 또 저의 의견을 코멘트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확실히 평화라는 국면에 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미국식 관세 전쟁이나 자국우선주의적 드라이브의 그 결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입니다. 제조 밸류 체인을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 옮겨라. 그런데 지금 밸류체인이 다 어디를 관통합니까? 중국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우회해서, 패싱해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탐탁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찾아가기보다는 중국에 특사를 보내야 나름의 뭔가의 메시지, 우리는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 외교적 메시지 이런 것도 같이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특사 보내서 중국 측이 우리는 한국에 삼백몇십억 달러, 우리는 적자다, 한국의 적자인데 우리는 오케이. 계속 자기네들이 적자니까 동맹국들을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호령]
지금 보면 사실상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그전에는 경제 부분에서의 전략적 경쟁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는 이게 경쟁에서 군사 안보 쪽으로의 전략적 경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동맹과의 그런 협력 부분을 보다 더 다층적으로 중점적으로 확장해 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동맹 현대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바로 중국에 인접해 있는 주요 동맹국가가 한국이랑 일본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인접한 주요 국가 중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 현대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또 상당 부분 중국에 우리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경제 부분을 많이 다변화했고 실질적인 지금 경제와 교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비중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옆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이 아무래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접점 부분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빨리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적자라도 괜찮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망 재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격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국으로서의 불안정, 그러한 문제의 표현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밑의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미국 쪽에 경제와 안보 부분이 모두 치중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 전략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연화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전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런데 그 방향성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국방비를 주변국과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다들 국방비를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은 국방비를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가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올해 미국도 국방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국방비가 올려진 부분이 어디냐, 인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경쟁 부분에서의 군사비를 미국도 국방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비 예산 항목 중에 보면 일부는 감축된 부분이 인태 지역으로 또 옮겨져 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작년보다 더 올라갔고 거기에 편성된 부분도 보면 인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전이가 됐고 증액이 된 것을 본다면 우리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의 주요 제1의 목적은 위협에 대해서 분담을 같이 지고 대응을 같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만큼 위협의 우선순위는 동맹국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맹에 대한 대응은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중국 얘기 또 인도태평양 지역 얘기하자면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잠시 뒤에 또 하고 이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정상들이 책임 만나서 오벌오피스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고려하고 의도적으로 했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석]
반대로 앵커님께서 다른 나라 어떤 수장을 뵙거나 중요한 자리를 갈 때 어떤 말씀부터 던지시겠습니까? 또 미국식 문화를 보면 상대에 대한 칭찬, 작은 칭찬. 예를 들어서 넥타이 마음에 들어. 나는 당신의 넥타이가 좋아, 이런 표현부터 많이 시작하는 외교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런 몇 가지 한마디, 위트 있는 한마디가 전체적인 외교적인 분위기장을 달리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도 이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중 기억나는 단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앵커]
준비된 멘트였다?
[김광석]
그렇죠.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트럼프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그 단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딱 정확히 추켜세워주는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제2단계의 평화를 만들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을 기여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절까지, 래퍼처럼 어절까지 살려가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실무진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앵커]
그 얘기 나왔을 때 분위기 좋았죠. 다들 웃으면서.
[김광석]
그렇습니다. 웃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사인하거나 펜을 선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논의 테이블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은 단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전반적으로 굉장히 훈훈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내용이 나와서 다들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SNS에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또 민감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또 그렇게 답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오벌오피스에서 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곤란함을 많이 겪었던 대통령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오벌오피스에서의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두 분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술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긴장감이 높았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나간 것 같습니다.
[김광석]
저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단어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메이커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이 두 가지 단어와 함께 펜 메이커. 저 펜 어느 제조사냐 하면서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조사하고 아마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내산이겠죠?
[김광석]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제조회사, 펜 메이커는 어디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있기 전부터 일정들이 쭉 나왔죠. 정상회담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정상회담 전에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는데 하나 없었던 게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정이 안 잡혀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면 할 테고. 그런 것까지 쓸 만한 것이 없으면 안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강온강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시작 전에는 굉장히 강경한 SNS 보도가 나오고 나서 시작 분위기는 여기가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온화하게 분위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비공개 부분에서 앞서서 몇 가지 힌트를 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공개 회담장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또 전용기 내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타협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기자회견 부분은 이뤄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만약 이 분위기가 계속 잘 이어진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럼 공동기자회견이 열리는지 여부를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그냥 이 앞 부분을 봐서 앞에서의 이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쟁점되는 이슈들이 큰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고 비공개 회담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잘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김광석]
저도 비슷한 생각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인스테인먼트입니다. 공동성명문. 그러니까 백악관과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각자 거의 번역한 듯한 공동성명문이 올라가는 거, 그게 공식적인 회담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기자회견이 있을까 없을까는 그만큼 공동성명문이 그 테이블 안에서 작성이 끝날까. 아니면 첨예하게 이견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공동성명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있을까. 이것에 따라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성명문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관세협상할 때도 그때 문서가 없이 끝나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얘기로 백악관이 2주 뒤에 정상회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문서가 안 나오면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아니면 문서가 나오더라도 향후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라든가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광석]
그런 정도의 회견은 저의 의견은 공동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각자 회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도 미국 측의 기자회견, 우리도 우리 측의 기자회견. 그런 방식으로 이런 회담 좋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서 상충되는 발언되는 가급적 안 할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견 없이 합치된 부분만큼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께하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다시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거 같다며 대형주 30곳을 묶어서 발표하는 '다우존스 지수' 수치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지키는 역할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 역할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함께 골프도 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말에 사의를 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두터운 관계를 가져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도 두 차례 만나 정상회담도 가졌고 절친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노력한다면 진전이 있을 거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워싱턴에 있는 취재기자로부터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 잠깐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지금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얘기했지만 진짜 공개된 정상회담 부분에서는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김정은이 많이 언급이 됐고. 그만큼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언제 만날 거냐, 만날 의향이 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만간 만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다 원하고 있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 다 욕은 했습니다마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 관계는 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호령]
그러니까 보면 평화를 만드는 걸 넘어서 평화를 창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문을 언급하면서 김여정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는 내용으로 담화문이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창출하는 그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기자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을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라는 이런 시기를 집어서 얘기한 점을 봤을 때 그만큼 대화와 관련해서 열려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APEC에서 만약 만남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따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죠. 항상 대화를 할 부분이 열려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본인이 평화를 만드는 데, 국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마지막 남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인 거죠. 한국에서의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는 데 본인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든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공연한 사실화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 노벨평화상의 후보 혹은 진짜 수상자로 자격이 된다면 그 자격요건 중에 거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그게 세계 유일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 분단국가에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를 만약 한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회담을 또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세계사적 평화의 메이커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평화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고 또 현 정부의 대북 관계를 원활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와도 부합하고 또 남북관계를 원활히 만드는 데, 평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미 행정부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함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평화의 의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러시아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고마웠을까요?
[김광석]
글쎄요,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직접적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없는 다른 질문들이 기자들로부터 나온다면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만으로도 의제가 많고 관심 주목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벗어난 전쟁과 관련된 그 주제들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아쉬운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 .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를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밖의 나머지 평화와 관련한 대주제를 공통적으로 거론해 주니까 그런 오늘의 이 56분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 그 자체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평화의 메이커로서 승격되는 과정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없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도 북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 그리고 감축 그리고 폐기. 이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처음부터 동결 가지고 이야기하면 폐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핵화가 전체적인 목표잖아요, 북한 비핵화가.
[이호령]
그렇죠. 북한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북한 핵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시작된 앤드스테이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것이죠.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단순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의 평화는 핵이 없는 전 세계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부분을 시사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러 국가의 전쟁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7개 지역에서의 전쟁 부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 하나는 보면 내가 35년간 지속된 전쟁도 종식을 했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긴장이 있었던, 전쟁이 지속됐던 그런 기간을 언급한 점을 봤을 때 남북 간도 사실상 6. 25 전쟁 이후 53년의 정전협정 이후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70여 년의 시간 동안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종결점을 찍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의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핵화 문제까지 같이 아우르면서 평화라는 것에 모든 것이 정점이 찍힌 그런 내용을 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두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7개 지역에서 본인이 종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이건 팩트체크가 필요한 게.
[이호령]
물론 필요하죠.
[앵커]
힐러리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본인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오늘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렸던 숙청,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기자가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 해명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다 말한 것은 아닌데 정치적 숙청이라든가 교회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지만 다 해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한미군 관련해서 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말씀 이미 나눴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취재가 이뤄져야 할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주한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 절차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건 오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짧은 2~3시간 동안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을 충분히 하고 또 매끄럽게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해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굉장히 직전에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도된 기싸움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호령]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불예측성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불예측성이 나올 것인가. 어떤 돌발적인 질문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돌발질문이라든지 또 기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돌발질문은 없었고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돌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책을 보고 갔다라고 했는데 실전에 맞닥뜨린 거죠. 거래의 기술이 이거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어쨌든 1시에 도착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 30분을 늦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되지만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렸고 기자들의 질문도 대변인을 향해서 나왔고 이건 검토해 봐야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 이후에 늦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측을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회담 중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오늘은 기자로부터 그 질문이 나왔지만 기자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던 SNS 메시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자로부터는 그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코멘트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숙청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주한미군 세 가지를 코멘트하면서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기자가 줬거든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고 일단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만 코멘트를 해 준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껄끄럽지 않게 협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과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재미있게도 제가 정상회담 중에 얼핏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인텔에서 들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을 가지고 정말 60억, 80억 인구가 다 주목하고 있는 SNS에 공공연하게 그 말을 정상회담 직전에 옮겨 적었다. 그 얘기는 바로 협상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난주에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또 정상회담 직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껄끄러울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옴으로써 협상 테이블 안에 그거 해명하게 만들고 다른 걸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나 쌀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상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소고기 수입국이에요. 더 많이 그걸 개방해 봤자 소고기 수출액이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것을 건드리면서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더 들어주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의 기술의 일환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날 때는 먼저 갔었거든요. 먼저 가서 빨간 카펫에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늦었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협상의 기술 관점에서 조금 더 초조하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예상했다고 봤을 때 그 SNS 관련된 기자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호령]
저는 일단 질문 나온 것에 모든 걸 대답하지 않고 일부 미국 입장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는 점만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이 부분이 보도가 됐을 때 저런 부분이 있었어 하는 것. 주한미군의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은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보고 계신데요.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고 왔던 차량이 보이고 회담이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비공개 회담, 확대회담이 3시 조금 전에 시작한 것으로 치자면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서 모두발언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시에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양국 재계 인사들 참석하는, 그게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대회담만 치면 지금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회담이 길어지는 게 좋은가요, 짧게 끝나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공개회담 같은 경우는 길어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비공개 회담은 짧게 끝날수록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들어주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되니까.
[앵커]
지금 실무자들이 나오네요. 같이 동석했던, 아까 같이 들어갔던. 곧 이재명 대통령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확대회담이 점심 먹으면서 실무회담이었는데 1시간여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7명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몇 명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짧게 끝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곧 나와서 나머지 일정들을 소화할 텐데 나올 때 그 표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참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안 좋게, 확 돌아서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과연 표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간 같은 경우 확대회담.
[이호령]
보면 원래 저희가 앞에 기자들과의 정상회담 시간과 비공개 회담과 합해서 1시간 45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짧다면 1시간 반에서 길면 1시간 45분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앞부분이 길어졌고 그 뒷부분도 사실상 그러면 30분 제외하고는 비공개 회담을 1시간을 잡았는데 예정된 1시간을 그냥 다 예정대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낫 배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동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지금 차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음 행선지로 간다는 건데 공동기자회견이 없을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공동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도 안 했었지만 혹시나 공동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기자문이든, 합의문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바깥 분위기를 비추는 것을 보면 앞서서 같이 동행했던 참석자들이 미리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
예정된 일정 안에도 공동기자회견은 없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점심까지 먹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 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젠다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회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회견을 할 만큼 합의된 의사를 공동으로 전달할 만한 그런 안건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이 없다면 양측이 별도로 대변인을 통해서라든가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서 분위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회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퇴장 준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대통령실 3실장, 강훈식 비서실장과 또 김용범 전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고요. 또 외교부 산업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강경화 전 장관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경험이 있어서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안다고 알려져 있죠?
[이호령]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을 하고 정상회담 때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든지 또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확대회담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끝난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앞의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일단 공동기자회견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참석자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뒤의 일정, 원래 예정됐던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바로 이어지겠죠?
[김광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할 주제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대미투자를 약속하기 위해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옮기기 위해서 많이 기여할 것들이 사실 기업들로부터 이뤄질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회담이 마냥 길어지는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공동기자회견은 없고 바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로 가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몇 시간 동안은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네요.
[김광석]
백악관 바로 걸어갈 거리 위치에 코트라 한국지사가 있고 무역협회지사가 있고 또 언론사들도 있고 쭉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이 정상회담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전 강경화 장관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제안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모색했고. 앞에서도 계속 표현했지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까지 고민했을 정도면 어떤 식으로 이 정상회담을 매끄럽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작전, 전략을 잘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이상기류를 느끼기도 했었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서둘러서 방미했고 일본을 건너뛰고 했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동행하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출동하는 그런 분위기. 뭔가 어려운 난제가, 난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들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대통령은 앞서서 전용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과연 오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났을지. 1시간여 이상 진행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북한 문제, 김정은 이야기 모두발언에서는 많이 나왔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호령]
김정은과의 대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이 앞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의제들을 보면 다들 긴장감이 있는 의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앞부분에서 공개된 회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갈등이 보여진다는 그 부분도 연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공개 회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부분이 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해석적 이견이 있었던 게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리테인이라는 영어단어에 대해서 그걸 계속 미국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했었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건 사내에 유보하는 관점. 리테인은 유보하는 건데 재투자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 리테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3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것에 따른 수익을 바로 한국에 가져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1~2년 정도는 재투자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수익으로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리테인에 대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서로 합의된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얘기할 내용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 실장들이 일찍 간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광석]
그럼요. 나누어야 할 주제 안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점심 먹는 시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메뉴 하나만 먹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코스요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여러 어젠다를 다 터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만큼, 공동기자회견을 할 만큼 그렇게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끝나고 이후 큰틀에서의 어젠다는 확정한 다음 실무회담을 더 장기간 지속하면서 추후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서 모두발언부터 시작하자면 2시간 넘게 회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의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과 관련돼서 일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이게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응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특사도 보냈었고 그 관계에서 오늘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스탠스를 취했을까.
[이호령]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모두발언에서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 간에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모두발언에서의 공개 정상회담의 내용은 성공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 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앵커]
위성락 실장 나왔고요. 강 전 장관도 나왔고요. 대변인도 나왔고. 지금 실무진이 한두 명씩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실무진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산업부 장관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 나왔고. 앞서서 3시 전에 확대회담이 시작됐었는데 지금 4시 15분이 됐고 회담이 끝난 것은 4시 안팎에서 끝난 것 같고요.
[이호령]
방금 외교부 장관 나가셨네요.
[앵커]
방금 외교부 장관까지 나왔고요. 이제 두 정상이 약 2시간여 동안 회동을 거쳐서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실무진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의 표정 그리고 헤어질 때 악수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아마 나오기 전에 양국 정상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APEC 회담 등과 관련된 또 민감한 그런 주제와 관련한 약간 웃으면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라는, 우리 같이 골프 칩시다라는 이런 정도의 대화를 더 추가적으로 나누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북한에 골프장을 지으면 가서.
[이호령]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같이 골프를 치자.
[앵커]
초청하면 북한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실무진 가운데서 저희가 나오는 걸 본 사람은 강유정 대변인이랑 또 위성락 실장도 나왔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는 저희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서 확대회견도 때 참석했던 인원들, 그 인원들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거래의 기술까지 읽으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앞서서 폭탄 SNS를 맞닥뜨리면서 시작한 이 정상회담이 과연 순조롭게 끝났을지 막 나옵니다. 지금 실무자들 나오고 있고요.
[김광석]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 SNS 폭탄 메시지가 폭탄처럼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뭔가 대비를 한 것처럼 보였죠.
[이호령]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충분히 예상,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리 시험을 한번 친 이시바 시게루 총리한테서 조언도 들었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다, 이런 거 조심해라 했겠죠. 그걸 잘 듣고 적용했는지 과연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할 때 그때 분위기는 좋았고 펜도 선물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아까 하나 메이커가 뭐였죠?
[김광석]
펜 메이커.
[앵커]
펜 메이커까지 오늘 과연 그게 앞으로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1시간여. 나옵니다. 누군가요, 옆이?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차량에. . .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이호령]
환송을 지금 다른 분이 해 주신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앵커]
기자들이 오찬 회담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런 답변은 저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 전에 보이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트럼프 최측근이겠죠. 어떤 직책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실무자하고 미국 측 실무자와 악수를 나누고 차량을 타고 떠나는데. 공동기자회견도 없었을뿐더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호령]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비공개 부분에서 굉장히 쟁점되는 이슈가 논의가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교회 그런 문제 관련돼서는 다시 비공개 회담에서 묻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비공개 회담장에서는 쟁점되는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통 정상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실무자가 환송해 준다는 것은.
[앵커]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이호령]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쟁점되는 이슈에 대해서 쟁점 사안만 얘기를 하고 수렴되는 게 거의 없지 않았나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섣불리 지금 정상회담이 잘됐다 못됐다를 확언해서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냥 헤어질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광석]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해석하는 거니까요. 일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서 내리시고 나서 트럼프에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차에 타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배웅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에 인사하지도 않으셨어요.
[앵커]
취재진이 질문을 큰 소리로 했는데 답변 안 하고 갔습니다.
[김광석]
그리고 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온 여성 실무진의 얼굴 표정도 환하게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걱정어린 표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미소는 띠지만 억지 미소 같은 그런 모습도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지킬 것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요구를 추가적으로 했다면 그 지켜야 할 부분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정상회담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린 글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불길하게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중간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자꾸 잔상에 남네요.
[이호령]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강온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 시작 전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공개되는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긴 게 뒷부분과 관련돼서 연결시켜본다면 거기에서 서로 진짜 쟁점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평화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고.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할 이슈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뒤에 비공개 회담에서 1시간 동안 논의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렸다고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서 실무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잠깐 표정들을 보면 무거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미국의 실무자가 배웅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결과를 유추해 본다면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이랑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위기가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봤었는데 역시 그것만 보고는 알 수 없었네요.
[김광석]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좌석에 앉아 있는 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이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이 정도급 인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까 배석하지 않은 제3의 실무 여성 직원이 나와서 배웅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앵커]
대변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김광석]
대변인이거나 그런 면에서는 이 합의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유추를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그러니까 그때 7월 30일에 관세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2주 뒤에 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직접적으로 정상회담 때 뭘 얘기하겠다라고 했냐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지분을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 부분은 그 뒤에 추가될 것이다 예상했던 거고. 어쨌든 350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요 이슈였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김광석]
일단 3500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규모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500억 달러도 대미투자를 직접 투자로 얼마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의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3500억 달러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3500억 달러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투자를 한 만큼 그것에 따른 수익이 있을 텐데 그 수익을 미국 내에 계속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할 것인지, 미국 측의 입장. 그리고 한국 측의 입장대로 아니다, 우리 측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수익은.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데요. 리테인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경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유추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양국 정상회담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진 회담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런 것들을 기다려봐야겠죠?
[이호령]
그렇죠. 일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또 SMA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또 SCM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한미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다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들이 보다 자세히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아까 SNS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준 건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안 주면 비즈니스 못한다고 했잖아요.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그러니까 이걸 3시간 전에 이 문제를 확 던져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잠시 뒤에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한테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마치 제왕처럼 통화정책에 관여하고 통화정책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한다든가 브라질 내정 간섭을 해서 관세율을 높게 고급관세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만큼 정치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여기서 또 미국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미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미군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라도 기분 상함을 표현해야 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논의가 됐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찰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갑니다마는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언제 한 얘기냐면 오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사정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SNS 이게 뭐냐. 숙청, 혁명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한 얘기가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어서 모두발언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이 교회 압수수색, 이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교회 압수수색 얘기는 안 하고 주한미군 압수수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 압수수색 얘기를 했었고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국군이 통제하는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교회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공식적인 공개된 자리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전광훈 목사 관련된 사랑제일교회 그 얘기라는 추측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다 추측해 볼 만한 일이겠지만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의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인텔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압수수색도 했고 또 미군 압수수색도 했고 정치적인 숙청이나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거라고 유추해 봤을 때 교회 압수수색은 전광훈 목사 교회 압수수색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정상회담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미군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해명이 아마도 식사하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들이 예민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지금 추측을 할 뿐입니다. 뿐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박사님부터.
[이호령]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나온 발언, 메시지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합의라든지 그런 공동성명이 보통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실질적인 공개적인 저 석상에서는 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의 김정은과의 대화 부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다뤄야 할 쟁점 이슈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회담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부분이 강조됐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뒷부분에 쟁점이 되어져야 할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한 SNS에 나온 글들을 보면 그 앞의 대화를 누구랑 했냐면 고든창이랑 했어요. 그래서 고든창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그 부분이 언급된 걸 봤을 때 고든창이 보면 트럼피즘과 관련된 주요 논객 중 한 사람이거든요.
[앵커]
극우 논객이죠.
[이호령]
그러면 여기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도 역시 고든창 같은 경우에 중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반중정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동맹의 현대화 부분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중국을 트럼프 2기에서는 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에서 상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부분에 신뢰성 부분.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얼마만큼 신뢰성 부분을 보여줘야 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나중에 대변인 브리핑을 빨리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교수님은요?
[김광석]
저도 한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비유해 본다면 축구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위원과 생중계한다고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축구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우리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관객이 침입했다든가 혹은 쿠데타가 이뤄졌다든가 이런 축구경기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드는데 어쨌든 이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껄끄러운 자리인 것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양국이 줄다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뺏기지 않고자, 미국은 뺏고자 이것을 줄다리기하는 싸움의 장이라고 어쩌면 볼 수 있겠지만 그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열렸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회담에서는 웃으면서 하다가 비공개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그럴 때 합치가 안 되고 줄다리기 싸움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고요. 두 나라 정상이 약 2시간여 회동 끝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간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또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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