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시바 공동 회견...미래 협력 메시지 주목

■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논의한 내용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공동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셨나요?

[김상일]
일단은 우리가 예상한 과거, 미래, 두 가지가 큰 내용이 될 거라고 봤는데 과거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 큰 배려가 다시 한번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국내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는데 후속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행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느낌은 정말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 한일 정상회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협력 청사진을 많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한일 공조, 한미일 공조의 기반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쪽에 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이시바 총리 입을 통해서 지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 쪽에서 들을 때는 대중 견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을 겨냥한. 물론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합의가 됐고 동의된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온다면 미국 쪽에는 상당히 약간 유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환경이 한미 정상회담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최수영]
일본이 보니까 상당히 예우를 갖추는 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고 또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걸 아주 모두에 강조함으로써 외교에서 굉장히 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강조했던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한미일 삼국공조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함께 공유한 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셔틀외교 꾸준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외교적 수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시바 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함의를 드러냈다 보여지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화답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통과제, 공동대응 공감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안을 얘기한 다음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양국 간 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단위, 어떤 레벨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이걸 후속대책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게 저출산하고 수도권 과밀입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일본을 답습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감해서 함께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한 게 아마 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미래지향적 미래를 열어가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겠다. 일종의 투트랙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겠다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도 밝혔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확대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국 간의 교류확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APEC이라든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이 주도하는 APEC에 일본이 성공을 굉장히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윈윈을 가겠다는 외교적 복안도 밝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인데, 이 부분이 외교적 수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래에 대한 담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워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희준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자]
이번 두 정상의 발표 내용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한일관계 그리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 외에 인적교류라든가 이런 사회 정책적인 협의 부분인데 일단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이시바 총리,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한일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즉,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양국이 앞으로 미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상생협력해 나가자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특히 한반도 비핵화, 또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통상협력 이런 부분을 직접 워딩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소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지방 활성화 문제, 양국이 직면해 있는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논의해가겠다고 했는데 앞서 나온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동안 국장급에서 논의를 하다가 차관급에서의 격상 시킨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긴밀히 논의해 가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마 추후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일본에서는 딱 1회만 그리고 1년에 한해서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최근에 영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자 재발급을 다시 허용을 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젊은이에 대한 문호도 넓히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힘과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것이 이시바 총리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건 대중국 견제 메시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 날에 맞춰서 우리가 대중 특사를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국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언급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경주에서 만나고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담에 일본이 이번에 주최국인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담은 그동안 한일 관계를 반목이라든가 또 중일 관계의 껄끄러움 때문에 제대로 개최가 되지 않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금 한중일 삼국의 협력도 다시금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서 일본 언론 보도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준하는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 인식의 계승을 다시 표명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발표에는 없었어요. 과연 이것이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서 또 나올지. 그리고 아마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도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과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협력 부분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발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인데 한미일이 주요 키워드로 다뤄졌단 말이에요. 추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일]
지금 이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진보진영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생각해서 굉장히 과거사에 대한 통 큰 배려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첫 방일이라는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납치 문제에 대한 공감과 협력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만 너무 이렇게 준 건가라는, 저는 진보진영 인사로서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피해자가 잊혀지지 않았다. 과거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적극적인 후속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양국의 협력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냥 죽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논의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셋이죠. 한일관계의 리셋과 새로운 여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에 준하는 정도의 통 큰 배려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배려가 저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아쉬움,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도 언급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양 정상들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현안은 지금 풀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장기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혹시라도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이슈가 불거질 만한 건 일단 다음으로 넘기자. 그런데 그건 외교 분야에서 굉장히 현명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에 원샷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니까 앞으로 산적한 현안. 올 하반기에 벌써 APEC, 한일중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이번 한번이 한일 정상간 불가역적으로 뭘 합의하거나 여기에서 양 정상이 약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서로 스탠스가 다른 건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진영 대통령으로서 통 크게 일본 관계를 변화한다는 본인의 통 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시바 총리는 국내적 지지 환경과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언가 반등을 꾀하려는 그런 본인의 암중모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반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포장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하거나 갈등으로 비춰질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것은 기본적인 합의. 이번에 합의한 사안들을 놓고 보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실용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답론에 가까운 그런 의제 이런 것들은 아마 하반기로 미뤄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셔틀외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정말 오부치-김대중 선언 같은 높은 레벨의 선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목적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의 큰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공조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 한일 공조를 굉장히 밝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회담을 앞두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회담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안이 되는 것을 먼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생각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관계에서도 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주목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과거사 통 큰 배려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해법을 해법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부분에서 개별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 게 일본인데, 개별 소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또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큰 틀, 거대 담론을 다루게 되고 실무 당국자들이 모여서 후순위로 어떤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갈지 논의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양국에서 양국에서 이런 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봤는데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한일 관계의 지향점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한반도 비핵화나 대북 대응에 대한 공조, 그리고 경제 통상 협력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얘기만 했는데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에 협력을 도모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사회정책적인 분야에서의 협의체도 계속 꾸려가야 되는데 저도 이번 두 정상의 발표에 대해서 이걸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두 정상회담이라는 게 양국 국민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회담은 없습니다. 서로 조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되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의라고 하면 한일 관계가 그동안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오면서 서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고리를 끊고 우리가 조금 더 과거사 문제는 추후에 풀어가고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또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우리가 협력해나가자는 그런 큰 담론에 합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관계라는 것이 각 정권의 변화, 또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많은 부침을 겪어왔거든요.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 55일 만에 일본을 방문할 정도로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과거사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지 않다가 한참 뒤에 위안부 협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양국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최종적 불가혁적이라고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를 다시 번복하면서 양국 간 신뢰가 깨지고 두 정상은 반목의 관계로 갔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양국 간의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또 한일 간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과거사 문제도 다시 전향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