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활동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계에서도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위를 출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