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부터 특검 수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 임명식,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야권 원로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 또 문화 체육인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불참했어요.
[송영훈]
일단 저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지 임명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갈음하는 취임선서와 국회에서의 취임연설은 있었죠. 임기 개시 당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집권을 했지만 저런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자축연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분 없는 자리에 과연 야권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누구를 사면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해온 장본인인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취임 자축연을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서 배석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있던 행사에서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조기연]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 더군다나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을 함께 위로하고 통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불참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아니면 그 이전 국정농단 내지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복권됐습니다. 국민이 비판을 했었지만 용인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원로으로서 광복 80주년의 이 행사에 같이 참석함으로써 본인을 용서해 준 국민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의 주인공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 임명식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실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로 인해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책임과 의무, 막중한 책임, 그래서 국민이 지켜낸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이런 임명식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통합이라는 의미에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른 정, 재계 인사, 국가에 관련된 분들이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냥 축하하려고 온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 취지와 의미를 공감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의미를,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석하는 게 맞았다. 오히려 국민통합의 분위기에 찬불을 끼얹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짧게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사례가 역대에도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저런 취임식 성격의 행사의 날짜가 달랐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11대 대통령 임기가 개시될 때 1981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했는데 취임식을 81년 3월 3일에 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런 풍경을 대단히 낯설어 하시고 우리 언론에서도 저런 행사가 성격이 무엇이며 야당은 왜 안 왔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런 형태의 행사를 통해서 국민 세금을 허비하는 자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조기연]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두환은 내란의 주범이 본인이 자축하기 위한 취임식을 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국민 임명식은 내란의 피해자고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형식이 같다고 똑같이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왜 군사독재 때나 있었던 일을 비슷하게 흉내내는가, 이것이 지금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첫 질문부터 두 분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광복절 경축식 행사 장면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았고요.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 대표와 마음편히 악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여야 협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될까요?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 최소한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협치 중요하죠. 여야가 같이 손을 잡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협치는 그렇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협치의 대상이 실제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손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1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계속된 찬탄, 반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당의 주류이고 이분들이 당의 중심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탄핵 반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그 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분들과 지금 손을 잡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반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협치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 또 주요 인사들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바뀐 입장,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런 데서 출발을 해서 실제 민생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 때 협치가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손을 맞잡는 것이, 그게 지금 의미가 있는 시기는 아니다. 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지도부, 그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반박하신다면요?
[송영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선출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현재도 협치를 하고 있죠. 다만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돌 협 자,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협치가 아니고 좁을 협 자, 아주 좁은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죠. 그 좁을 협자는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큰 대 자 아래에 아주 작 게 사람 인 자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집권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악수도 거부하고 예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당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 주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시죠.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안이나 촉구를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 대표한테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따끔히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실천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팽팽한데요. 오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이 대통령 축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를 적은 손팻말을 들어서 침묵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아야 되죠. 8. 15 80주년 경축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통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흔들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처음 맞는 광복절 행사였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요구, 이런 것들이 집약된 자리였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만큼은 정치적 주장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죠. 저게 정치적 비판은 계속해왔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는 출소를 했고요. 이미 정치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냥 냉소적으로 어떤 분들은 기사 댓글에 이미 끝난 내용인데 8월 16일날 독립운동 시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광복 80주년의 자리를 당권 레이스에 이용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당내 당권 레이스 득표에 도움이 될까도 싶습니다.
[송영훈]
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대상자 명단에 오를 때부터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심하게 퇴색시켜가면서까지 이재명 정권이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그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메시지의 결을 조금 달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이 막아야 될 것은 더 나쁜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든가 또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면되는 것을 막는 데에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대통령 공범 사면 반대 또는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라는 것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대중적인 소구력과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새벽에 출소를 했죠.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사면복권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출소 일성을 남겼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일단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정치사의 한 대목이 끝난 건 맞죠. 물론 사면복권이 됐다고 해서 이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도 밝혔다시피 비판과 비방, 다 감당하고 가겠다. 더 성찰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논란 안에는 확정판결받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여론이 계속 당분간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일관해서 관통한 몇 년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그 행위에 맞는 합당함, 비례성이 있는 결정이었고 수사였느냐, 판결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국 사건의 핵심이었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확정판결로 인정된 증거와 다른 사실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한편으로 계속 비난받아야 될 조국 전 대표로 한편에는 남아 있겠지만 과연 그 수사와 판결이 맞았느냐. 그때 인용된 증거는 정확하게 합당하게 위법사실을 밝혀주는 증거로써 정확하게 맞았느냐에 대한 다른 논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출소 일성을 말씀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대표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고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폭로해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정부를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국민주권에서 국민은 입시비리 같은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형기의 3분도 1도 채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형법 교수였기 때문에 가석방은 심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나와서 검찰독재 종식 운운하는 것이 참회와 반성을 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렇게 임시비리가 통사면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께서 많은 좌절감이 드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인데 일단 SNS에는 찌개 끓는 사진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까요?
[조기연]
일단 출소하면 그 소소한 행복 다시 느껴보고 싶은 거였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정치적 메시지로 강조하는 것은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정치행보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 지금 상당 기간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같이 연대해서 힘을 쏟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외에 민주당 안에서 몇 분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안에 있는 의원님들 간에 합당이나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바로 1년 안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는 연말쯤 되면 분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념, 정치적 주장에서 큰 차이와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이라는 방식은 정치적 방향과 정책적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가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당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세력 단결의 입장에서 보면 이후 연말쯤 되면 여러 논의가 분출되기 시작할 거고 그건 아마 그 시점에 형성되는 정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 그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변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통한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에서 신병 확보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송영훈]
매우 간명하죠. 노골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됐고 여권 무효화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예성 씨가 귀국을 한 것인데 비록 다시 출국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대단히 현저하죠. 그리고 그 정도로 도추를 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나 앞으로 실제로 입증될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여전히 강경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 사람이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특검 수사에 대비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한 달이 넘게 특검 소환 요구에 전면 불응을 하고 있고 반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 진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두 사람의 이렇게 상반되는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이제 지금부터는 둘의 이해관계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다 이익이 되는 방식의 법적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나마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 상태를 피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무죄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 지금 당장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적절히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그리고 진술거부권, 주요 불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되 범죄당사자의 지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가 있을 때만이 성립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분리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에 얼마나 변호인 간에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둘의 이해관계는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은 진술하고 불리한 건 진술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제기하면서 보석금, 구속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변호사 접견 등에서 특혜를 입었다면서 서울구치소 전면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예우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혜 논란 부분은 둘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지금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특혜성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차 구속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혜성 조치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헌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서울구치소 측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반입해서 들어간다든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죠.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부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규정 자체는 2023년에 이른바 김길수 도주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특수강도 피의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김길수 씨가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삼키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보호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서 도주를 해요. 그 뒤에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어서 규정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수용자가 병원에서도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고 재량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예외와 재량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특히나 교정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왔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사안을 균형 있게 살피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여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측량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당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 18일 정도에 재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비상대기하라고 공지를 내렸더라고요. 특검이 어떤 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은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 그 이전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통상 당원명부가 정당에 아니면 정당 구성원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건 때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았던 구성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 필요 범위 내에서 당원명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00만 당원을 다 보겠다는 거냐. 개인신상 자료까지 다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설명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특검도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당의 당원명부는 비밀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시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일부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안 되겠다고 물리적으로 막고 나선 상황입니다. 저는 특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협조하면 됩니다. 협조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될 일을 이것을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시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집단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송영훈]
이거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특정 종교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목적의 이면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런 방식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당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법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누가 어느 당에 가입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이고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출되면 정당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위축이 돼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지금 그 지점입니다. 설령 500만 당원의 명단을 다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선별적으로 대조한다고손 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당원의 가입에 관련돼서는 당비를 대납해 주거나 혹은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중당적이 되거나 강제로 가입시킬 때 이럴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설령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이면 범죄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정말 과잉한 측면이 없는가. 좀 정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얘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을 앞세워서 일당독재를 한다면 야당 탄압 또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전당대회용이죠. 이미 구체적 여론조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서가는 듯 보이고 실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별도로 다른 구체적인 행보나 일정을 통해서 득표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나는 반탄이다,이것만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와 각만 세우면 지금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퍼포먼스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한계인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모습들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전혀 고민되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 이 정부와 맞서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 이게 저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일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무관하게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나서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들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에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저런 방식의 퍼포먼스를 전당대회를 하는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지 좀 납득하기 힘든 모습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대선 때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한 장소가 김문수 후보가 농성을 벌이는 앞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깔린 걸까요?
[송영훈]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김문수 후보가 연좌를 하고 있는 한 10m 정도 위치되는 곳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을 했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전한길 씨가 굉장히 강경하고 과격한 언동으로 당원과 지지층을 선동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면 그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연좌라도 하고 있지 전한길 씨는 거기 가서 하룻밤이라도 샌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속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에 전한길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본인의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한 6분여 되는 영상인데요. 그때는 전한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다음에 영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계엄 해제 결의가 되는 순간 본인은 한시름 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윤 어게인의 전도사처럼 계엄을 두둔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이런 분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야 되겠는가. 당원들 스스로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과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부터 특검 수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 임명식,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야권 원로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 또 문화 체육인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불참했어요.
[송영훈]
일단 저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지 임명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갈음하는 취임선서와 국회에서의 취임연설은 있었죠. 임기 개시 당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집권을 했지만 저런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자축연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분 없는 자리에 과연 야권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누구를 사면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해온 장본인인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취임 자축연을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서 배석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있던 행사에서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조기연]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 더군다나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을 함께 위로하고 통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불참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아니면 그 이전 국정농단 내지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복권됐습니다. 국민이 비판을 했었지만 용인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원로으로서 광복 80주년의 이 행사에 같이 참석함으로써 본인을 용서해 준 국민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의 주인공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 임명식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실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로 인해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책임과 의무, 막중한 책임, 그래서 국민이 지켜낸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이런 임명식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통합이라는 의미에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른 정, 재계 인사, 국가에 관련된 분들이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냥 축하하려고 온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 취지와 의미를 공감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의미를,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석하는 게 맞았다. 오히려 국민통합의 분위기에 찬불을 끼얹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짧게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사례가 역대에도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저런 취임식 성격의 행사의 날짜가 달랐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11대 대통령 임기가 개시될 때 1981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했는데 취임식을 81년 3월 3일에 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런 풍경을 대단히 낯설어 하시고 우리 언론에서도 저런 행사가 성격이 무엇이며 야당은 왜 안 왔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런 형태의 행사를 통해서 국민 세금을 허비하는 자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조기연]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두환은 내란의 주범이 본인이 자축하기 위한 취임식을 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국민 임명식은 내란의 피해자고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형식이 같다고 똑같이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왜 군사독재 때나 있었던 일을 비슷하게 흉내내는가, 이것이 지금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첫 질문부터 두 분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광복절 경축식 행사 장면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았고요.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 대표와 마음편히 악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여야 협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될까요?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 최소한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협치 중요하죠. 여야가 같이 손을 잡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협치는 그렇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협치의 대상이 실제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손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1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계속된 찬탄, 반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당의 주류이고 이분들이 당의 중심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탄핵 반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그 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분들과 지금 손을 잡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반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협치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 또 주요 인사들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바뀐 입장,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런 데서 출발을 해서 실제 민생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 때 협치가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손을 맞잡는 것이, 그게 지금 의미가 있는 시기는 아니다. 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지도부, 그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반박하신다면요?
[송영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선출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현재도 협치를 하고 있죠. 다만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돌 협 자,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협치가 아니고 좁을 협 자, 아주 좁은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죠. 그 좁을 협자는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큰 대 자 아래에 아주 작 게 사람 인 자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집권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악수도 거부하고 예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당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 주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시죠.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안이나 촉구를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 대표한테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따끔히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실천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팽팽한데요. 오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이 대통령 축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를 적은 손팻말을 들어서 침묵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아야 되죠. 8. 15 80주년 경축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통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흔들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처음 맞는 광복절 행사였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요구, 이런 것들이 집약된 자리였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만큼은 정치적 주장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죠. 저게 정치적 비판은 계속해왔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는 출소를 했고요. 이미 정치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냥 냉소적으로 어떤 분들은 기사 댓글에 이미 끝난 내용인데 8월 16일날 독립운동 시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광복 80주년의 자리를 당권 레이스에 이용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당내 당권 레이스 득표에 도움이 될까도 싶습니다.
[송영훈]
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대상자 명단에 오를 때부터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심하게 퇴색시켜가면서까지 이재명 정권이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그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메시지의 결을 조금 달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이 막아야 될 것은 더 나쁜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든가 또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면되는 것을 막는 데에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대통령 공범 사면 반대 또는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라는 것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대중적인 소구력과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새벽에 출소를 했죠.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사면복권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출소 일성을 남겼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일단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정치사의 한 대목이 끝난 건 맞죠. 물론 사면복권이 됐다고 해서 이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도 밝혔다시피 비판과 비방, 다 감당하고 가겠다. 더 성찰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논란 안에는 확정판결받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여론이 계속 당분간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일관해서 관통한 몇 년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그 행위에 맞는 합당함, 비례성이 있는 결정이었고 수사였느냐, 판결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국 사건의 핵심이었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확정판결로 인정된 증거와 다른 사실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한편으로 계속 비난받아야 될 조국 전 대표로 한편에는 남아 있겠지만 과연 그 수사와 판결이 맞았느냐. 그때 인용된 증거는 정확하게 합당하게 위법사실을 밝혀주는 증거로써 정확하게 맞았느냐에 대한 다른 논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출소 일성을 말씀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대표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고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폭로해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정부를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국민주권에서 국민은 입시비리 같은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형기의 3분도 1도 채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형법 교수였기 때문에 가석방은 심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나와서 검찰독재 종식 운운하는 것이 참회와 반성을 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렇게 임시비리가 통사면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께서 많은 좌절감이 드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인데 일단 SNS에는 찌개 끓는 사진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까요?
[조기연]
일단 출소하면 그 소소한 행복 다시 느껴보고 싶은 거였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정치적 메시지로 강조하는 것은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정치행보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 지금 상당 기간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같이 연대해서 힘을 쏟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외에 민주당 안에서 몇 분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안에 있는 의원님들 간에 합당이나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바로 1년 안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는 연말쯤 되면 분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념, 정치적 주장에서 큰 차이와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이라는 방식은 정치적 방향과 정책적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가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당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세력 단결의 입장에서 보면 이후 연말쯤 되면 여러 논의가 분출되기 시작할 거고 그건 아마 그 시점에 형성되는 정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 그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변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통한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에서 신병 확보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송영훈]
매우 간명하죠. 노골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됐고 여권 무효화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예성 씨가 귀국을 한 것인데 비록 다시 출국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대단히 현저하죠. 그리고 그 정도로 도추를 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나 앞으로 실제로 입증될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여전히 강경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 사람이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특검 수사에 대비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한 달이 넘게 특검 소환 요구에 전면 불응을 하고 있고 반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 진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두 사람의 이렇게 상반되는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이제 지금부터는 둘의 이해관계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다 이익이 되는 방식의 법적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나마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 상태를 피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무죄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 지금 당장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적절히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그리고 진술거부권, 주요 불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되 범죄당사자의 지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가 있을 때만이 성립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분리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에 얼마나 변호인 간에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둘의 이해관계는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은 진술하고 불리한 건 진술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제기하면서 보석금, 구속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변호사 접견 등에서 특혜를 입었다면서 서울구치소 전면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예우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혜 논란 부분은 둘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지금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특혜성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차 구속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혜성 조치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헌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서울구치소 측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반입해서 들어간다든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죠.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부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규정 자체는 2023년에 이른바 김길수 도주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특수강도 피의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김길수 씨가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삼키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보호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서 도주를 해요. 그 뒤에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어서 규정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수용자가 병원에서도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고 재량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예외와 재량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특히나 교정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왔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사안을 균형 있게 살피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여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측량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당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 18일 정도에 재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비상대기하라고 공지를 내렸더라고요. 특검이 어떤 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은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 그 이전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통상 당원명부가 정당에 아니면 정당 구성원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건 때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았던 구성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 필요 범위 내에서 당원명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00만 당원을 다 보겠다는 거냐. 개인신상 자료까지 다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설명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특검도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당의 당원명부는 비밀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시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일부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안 되겠다고 물리적으로 막고 나선 상황입니다. 저는 특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협조하면 됩니다. 협조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될 일을 이것을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시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집단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송영훈]
이거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특정 종교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목적의 이면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런 방식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당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법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누가 어느 당에 가입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이고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출되면 정당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위축이 돼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지금 그 지점입니다. 설령 500만 당원의 명단을 다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선별적으로 대조한다고손 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당원의 가입에 관련돼서는 당비를 대납해 주거나 혹은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중당적이 되거나 강제로 가입시킬 때 이럴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설령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이면 범죄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정말 과잉한 측면이 없는가. 좀 정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얘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을 앞세워서 일당독재를 한다면 야당 탄압 또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전당대회용이죠. 이미 구체적 여론조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서가는 듯 보이고 실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별도로 다른 구체적인 행보나 일정을 통해서 득표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나는 반탄이다,이것만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와 각만 세우면 지금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퍼포먼스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한계인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모습들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전혀 고민되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 이 정부와 맞서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 이게 저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일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무관하게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나서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들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에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저런 방식의 퍼포먼스를 전당대회를 하는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지 좀 납득하기 힘든 모습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대선 때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한 장소가 김문수 후보가 농성을 벌이는 앞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깔린 걸까요?
[송영훈]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김문수 후보가 연좌를 하고 있는 한 10m 정도 위치되는 곳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을 했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전한길 씨가 굉장히 강경하고 과격한 언동으로 당원과 지지층을 선동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면 그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연좌라도 하고 있지 전한길 씨는 거기 가서 하룻밤이라도 샌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속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에 전한길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본인의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한 6분여 되는 영상인데요. 그때는 전한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다음에 영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계엄 해제 결의가 되는 순간 본인은 한시름 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윤 어게인의 전도사처럼 계엄을 두둔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이런 분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야 되겠는가. 당원들 스스로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과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