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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신뢰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국민임명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 남북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분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먼저.
[김진욱]
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해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경축사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22년도 이후에 언급하지 않았던 과거사 부분을 3년 만에 언급을 하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관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신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 6월달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약식으로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언급했던,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셔틀 외교의 중요성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23일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데 이런 셔틀 외교라는 한일 관계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한미일,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정상회담보다 먼저 있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본의 총리들께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진 정상회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미국보다 앞서서 정상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25일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한국이 아주 원활하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도 상당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만들어서 왔다는 측면을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강화 부분에 메시지를 뒀다,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었고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것을 약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었던 실용외교, 이것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어쨌든 미래 동반자적 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잘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 보수 정부 때보다는 진보 정권 때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새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보통국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부 발 맞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또 북측이나 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메시지는 좋지만 결국 과거 대화에 중점만 두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북핵 고도화만 이끌어냈던 것 아니냐는 반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 패전일이기도 하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나름 우리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성을 처음 얘기한 것은 1993년도고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반성이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 아베 신조 총리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번에 다시 이시바 총리가, 물론 여기 반성 외에 다른 우리가 더 기대하는 그런 단어들이 더 들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 역시 어느 정도의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은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일본에게도 어느 정도 나름 전달은 된 것 같고요. 일본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대화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협력적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하게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23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난 이후로 조금 더 긴밀한, 더 잦은 그런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미국과의 삼각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일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일본도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광재]
일본 이시바 시게루의 정치 성향이 지금 자민련 내에서는 비교적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8. 15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국내 정치와 대외 메시지에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반성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또 일본 내 본인들의 지지층을 겨냥해서인지 침략이라든가 가해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했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을 고려하는 한편, 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있어서 상당한 고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는 지금 경제적인 관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블록화하면서 안보 경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른바 가치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일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은.
[앵커]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정광재]
저는 대화 복원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대화를 위한 대화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험했었던 대북정책의 실패,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또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대화에만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은 남북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경축사에는 전임 정부를 겨냥한 그런 비판들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북한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만 덧붙인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주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화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화 말고 무엇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전쟁이라도 해서 상대를 제압해야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항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그동안 추구해왔던 일관된 입장이고 그런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공존되고 또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양쪽의 경제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오늘 말씀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과 같은 것들도 오늘 핵심적인 사안은 일본과의 한일 관계, 그리고 또 남북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된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더 얹을 만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광재]
경죽사에 본인이 탄핵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전 정부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본인이 집권했으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과거를 경쟁 상대로 한다면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경축사와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취임식 격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새로운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김진욱]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고 그동안 이렇게 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날 대통령에 당선됨과 동시에 바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8. 15 광복절인데 우리가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스스로 주권을 다시 회복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정한 공복인 대통령에게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측면을 오늘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80여 분이 임명장을 대표적으로 수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신 임명장을 받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형식과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오늘 마지막 관심이 마지막 한 분이, 80명이 임명장을 주는데 그걸 직접 대통령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그 한 분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 마지막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80인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 있다. 어떤 분이 히드카드가 될 것이냐. 오늘 임명식이 열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경축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총집결을 했는데 국민임명식에는 국민의힘 쪽, 야권 인사들은 빠지지 않습니까? 전직 보수 쪽 대통령들도 불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임명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
[정광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반쪽짜리 행사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에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을 시간을 내서 끼워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월 4일에 이미 취임선서식을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만끽하기 위한 그들만의 축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부적절한 행사를 광복절 행사에 끼워넣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 정치적 명분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8. 15 사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이 되어야 하는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면권이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면권을 전리품 삼아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일방적으로 실행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항의 표현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로 야당을 대화할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국민임명식에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행사였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주셨지만 오늘 뜨거운 관심 중의 하나가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사면에 앞서서 오늘 오랜만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사가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18일이었죠. 약 한 달 만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포인트 내려서 60% 아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은 7%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특사가 부정적 여론에 가장 큰 여론을 차지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사면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사면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느 진영이건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있어 왔고요. 이번에 조사가 거의 이번 주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이슈가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 또 깊이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과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런 국민적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협량해 보이고 속좁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건 지금 또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대선 불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어떤 행위들, 그것이 오늘 임명식이든 아니면 사면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만족스럽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럼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방금 나오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고독한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평가들은 다 대통령의 직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정치적, 정략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그렇게 오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번 특사와 관련한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출소했던 조국 전 대표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대선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불복합니까? 실제 대선 불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2022년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취임과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지금 광복절 행사,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보신 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식 행사인 경축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했고요. 국민임명식이라는 행사가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보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관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러 행사를 끼워넣은 거예요. 그 행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거고요. 조국 전 대표, 오늘 나오면서 저는 다양한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사면권을 감사드린다, 이 얘기 했는데. 아마도 본인의 본격적인 정치행보 시작하겠죠.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더 큰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다음 해에 있는 지방선거, 2028년에 있을 총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본인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대권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본인의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2019년, 2020년에 우리 사회에 남겼던 사회적 트라우마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사과를 먼저 더 진솔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일단은 혁신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는 너무나 이른 얘기다. 물론 정치라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얘기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출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본인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조국 전 대표 일가가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검찰로부터 과도하게 검찰권이 남용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측면도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저는 하나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의 이유는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가를 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또 그 역할을 어디까지로 규정 짓고 행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또는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이 과정들과 양당의 통합 문제, 또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혹시 짧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정광재]
저는 민주당과 단기간 내 통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소수정파로 전락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하기 전에 국민의힘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41%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렇지만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 위로 올라섰습니다. 3%포인트가 올라간 건데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전한길 논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오른 이유, 일단 먼저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런 부분들, 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노이즈 마케팅이 있으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이 경고라는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은 징계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에서 인정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전한길 씨와 함께 가고 또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윤 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안착되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의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 솜방망이였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일단 총평과 함께 전한길 씨의 징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광재]
저는 이번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에 졌다고 봅니다. 민주당에게 권력을 줬더니 권력에 도취해서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맡겨줬더니 권력을 절제할 줄 모르고 본인들 잔치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은 물론이고 일부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우리 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흥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워도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잘해 주면 너희들에게 다시 관심 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평가까지도 각 당으로부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민임명식을 앞두고 있죠. 여러 주요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2일~14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 (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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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신뢰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국민임명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 남북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분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먼저.
[김진욱]
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해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경축사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22년도 이후에 언급하지 않았던 과거사 부분을 3년 만에 언급을 하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관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신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 6월달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약식으로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언급했던,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셔틀 외교의 중요성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23일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데 이런 셔틀 외교라는 한일 관계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한미일,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정상회담보다 먼저 있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본의 총리들께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진 정상회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미국보다 앞서서 정상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25일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한국이 아주 원활하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도 상당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만들어서 왔다는 측면을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강화 부분에 메시지를 뒀다,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었고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것을 약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었던 실용외교, 이것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어쨌든 미래 동반자적 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잘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 보수 정부 때보다는 진보 정권 때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새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보통국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부 발 맞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또 북측이나 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메시지는 좋지만 결국 과거 대화에 중점만 두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북핵 고도화만 이끌어냈던 것 아니냐는 반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 패전일이기도 하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나름 우리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성을 처음 얘기한 것은 1993년도고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반성이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 아베 신조 총리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번에 다시 이시바 총리가, 물론 여기 반성 외에 다른 우리가 더 기대하는 그런 단어들이 더 들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 역시 어느 정도의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은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일본에게도 어느 정도 나름 전달은 된 것 같고요. 일본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대화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협력적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하게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23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난 이후로 조금 더 긴밀한, 더 잦은 그런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미국과의 삼각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일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일본도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광재]
일본 이시바 시게루의 정치 성향이 지금 자민련 내에서는 비교적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8. 15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국내 정치와 대외 메시지에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반성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또 일본 내 본인들의 지지층을 겨냥해서인지 침략이라든가 가해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했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을 고려하는 한편, 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있어서 상당한 고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는 지금 경제적인 관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블록화하면서 안보 경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른바 가치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일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은.
[앵커]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정광재]
저는 대화 복원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대화를 위한 대화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험했었던 대북정책의 실패,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또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대화에만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은 남북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경축사에는 전임 정부를 겨냥한 그런 비판들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북한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만 덧붙인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주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화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화 말고 무엇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전쟁이라도 해서 상대를 제압해야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항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그동안 추구해왔던 일관된 입장이고 그런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공존되고 또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양쪽의 경제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오늘 말씀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과 같은 것들도 오늘 핵심적인 사안은 일본과의 한일 관계, 그리고 또 남북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된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더 얹을 만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광재]
경죽사에 본인이 탄핵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전 정부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본인이 집권했으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과거를 경쟁 상대로 한다면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경축사와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취임식 격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새로운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김진욱]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고 그동안 이렇게 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날 대통령에 당선됨과 동시에 바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8. 15 광복절인데 우리가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스스로 주권을 다시 회복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정한 공복인 대통령에게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측면을 오늘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80여 분이 임명장을 대표적으로 수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신 임명장을 받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형식과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오늘 마지막 관심이 마지막 한 분이, 80명이 임명장을 주는데 그걸 직접 대통령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그 한 분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 마지막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80인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 있다. 어떤 분이 히드카드가 될 것이냐. 오늘 임명식이 열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경축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총집결을 했는데 국민임명식에는 국민의힘 쪽, 야권 인사들은 빠지지 않습니까? 전직 보수 쪽 대통령들도 불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임명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
[정광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반쪽짜리 행사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에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을 시간을 내서 끼워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월 4일에 이미 취임선서식을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만끽하기 위한 그들만의 축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부적절한 행사를 광복절 행사에 끼워넣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 정치적 명분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8. 15 사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이 되어야 하는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면권이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면권을 전리품 삼아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일방적으로 실행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항의 표현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로 야당을 대화할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국민임명식에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행사였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주셨지만 오늘 뜨거운 관심 중의 하나가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사면에 앞서서 오늘 오랜만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사가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18일이었죠. 약 한 달 만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포인트 내려서 60% 아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은 7%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특사가 부정적 여론에 가장 큰 여론을 차지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사면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사면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느 진영이건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있어 왔고요. 이번에 조사가 거의 이번 주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이슈가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 또 깊이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과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런 국민적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협량해 보이고 속좁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건 지금 또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대선 불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어떤 행위들, 그것이 오늘 임명식이든 아니면 사면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만족스럽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럼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방금 나오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고독한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평가들은 다 대통령의 직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정치적, 정략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그렇게 오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번 특사와 관련한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출소했던 조국 전 대표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대선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불복합니까? 실제 대선 불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2022년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취임과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지금 광복절 행사,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보신 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식 행사인 경축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했고요. 국민임명식이라는 행사가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보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관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러 행사를 끼워넣은 거예요. 그 행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거고요. 조국 전 대표, 오늘 나오면서 저는 다양한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사면권을 감사드린다, 이 얘기 했는데. 아마도 본인의 본격적인 정치행보 시작하겠죠.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더 큰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다음 해에 있는 지방선거, 2028년에 있을 총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본인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대권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본인의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2019년, 2020년에 우리 사회에 남겼던 사회적 트라우마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사과를 먼저 더 진솔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일단은 혁신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는 너무나 이른 얘기다. 물론 정치라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얘기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출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본인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조국 전 대표 일가가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검찰로부터 과도하게 검찰권이 남용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측면도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저는 하나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의 이유는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가를 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또 그 역할을 어디까지로 규정 짓고 행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또는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이 과정들과 양당의 통합 문제, 또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혹시 짧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정광재]
저는 민주당과 단기간 내 통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소수정파로 전락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하기 전에 국민의힘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41%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렇지만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 위로 올라섰습니다. 3%포인트가 올라간 건데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전한길 논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오른 이유, 일단 먼저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런 부분들, 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노이즈 마케팅이 있으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이 경고라는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은 징계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에서 인정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전한길 씨와 함께 가고 또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윤 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안착되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의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 솜방망이였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일단 총평과 함께 전한길 씨의 징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광재]
저는 이번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에 졌다고 봅니다. 민주당에게 권력을 줬더니 권력에 도취해서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맡겨줬더니 권력을 절제할 줄 모르고 본인들 잔치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은 물론이고 일부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우리 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흥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워도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잘해 주면 너희들에게 다시 관심 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평가까지도 각 당으로부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민임명식을 앞두고 있죠. 여러 주요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2일~14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 (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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