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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인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 속에 240여 일 만에수감 생활을 마무리한 조국 대표,석방 뒤 첫 메시지로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진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자신의 사면복권이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학]
우선 정치검찰의 폭거 이런 것들이 가족인질극까지 번져가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고 사회적으로 논쟁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사회적 동력이 완전히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많은 분란이 있었죠.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도 했었고요. 이것은 완전히 국가폭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자행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그런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행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을 죄가 있다는 것을 탈탈 털기 위해서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폭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아야 되지만 120, 130, 150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0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검찰권력의 행사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실공히 보여줬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담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치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야권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뻔뻔하죠. 본인이 민주투사입니까? 독립운동 했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랬죠. 가재, 붕어, 개구리, 개울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모두 용이 될 필요가 있느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용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 이상입니다. 표창장을 위조하고요.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어디에서 위조한 줄 아십니까? 서울대, 자기 교수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요. 이거만 있습니까? 청와대 유재수 감찰도 무마시켰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본인이 잘못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검찰이 가서 증명서 위조해 줬습니까? 감찰 무마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다,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때 가졌던 서사가 있습니다. 공정, 정의, 개혁 이런 담론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셨죠. 그렇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낯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 내로남불 속에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고요. 또 들어가자마자 8개월도 되지 않아서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태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사면됐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빠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도 표창장 위조하고 그다음에 죄를 받으면 나 검찰이 공격하고 악마화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래세대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이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임기 축소와 조기 전당대회 결정 등 조국 체제 복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실까요?
[이동학]
지금까지 임시 지도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어쨌든 8개월 정도 살고 바로 나오게 되면서 조국 체제로 조국혁신당의 체제 정비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전당대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가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어젠다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마치면서 개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사회권 선진국으로 갈 어젠다들을 어떻게 끼워맞출 것인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고 전국을 도는 그런 행보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대대적으로 모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얘기를 했듯이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자기현시의 욕망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있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래권력의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끝까지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금의 야당을 사실상 절멸시키는 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2019년 8월에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이라는 취지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사 중에 악수 중의 최대 악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한 번만 자세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지방선거를 본인이 출마할 것이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동학]
일각에서는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10여 명이 넘게 있는 정당과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데 그것이 표피화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거의 소멸화될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호남 지역이든 수도권 지역이든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는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가 힘을 가지려면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수틀린다고 해서 다 고소고발하고 결국 사법이 정치로 들어오게 하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한 뿌리라고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전통 텃밭인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악수를 뒀다고 보는 게 지금은 본인이 진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 떠밀리듯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권력이라는 게 실체적 권력이 없고요. 해석되고 인식되는 권력이 진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데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시키는 게 가장 제1의 목표였습니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비명횡사를 통해서 친문의 진영이 친명 체제로 구축됐다고 하지만 미래권력에 있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국의 위상은 국민적 평가와 상관없이 진영 내에서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상 지금은 화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청래 당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다당제의 긍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지금의 조국혁신당이 중도적이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건가.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다수라는 소위 말해서 숫자는 깡패라는 인식 속에서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야당을 몰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의회정치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건가, 아니면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권주자의 몸값을 키우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광복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와 함께 해방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전야제와 오늘 오전에는 경축식,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 국민임명식은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행사로 국민대표 80명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동학]
일단 국민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봐왔던 모습이 관저에도 사우나가 있고 집무실에도 사우나를 만들어놓고 가짜 출근 차량, 가짜 퇴근 차량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한 건 맞나? 그런데 그 이면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품 쇼핑 다니고 명품 뇌물 받고 이렇게 다닌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세금 내고 있는, 그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80명의 국민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국민들 전체가 함께 좋은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국종 병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세돌 바둑기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이겨왔던 것들. 그리고 이 80명이 결국 국민임명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각자가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을 대표하는 생각들을 잘 모아서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80주년의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복절 80주년을 저는 강탈했다, 절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했죠.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취하셨는데 지지율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50%의 과반의 득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임명장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내용 야당이 얘기하는 거나 평소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국회의장과 그리고 국회의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행정권력 아닙니까? 행정권력과 국회가 상징하는 입법권력 사이, 그리고 사법권까지 삼권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국회에 있는데. 왜 광화문에서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국민주권시대, 국민, 국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개딸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국민들에 반하는 사면을 해놓고 그리고 8. 15 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때린 사람을 사면시키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본인의 사적인 제2의 대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몰염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임명식이 오늘 이뤄질 텐데 반쪽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수야당에서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 줄줄이 불참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야당이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반쪽이냐, 그렇게 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헌법 안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치 자체가 적대적으로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뿅 하고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적대감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대감 속에서 결국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면을 했다거나 특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은 명분이라고 보고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분을 걸어서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식사정치를 계속 야당들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아스팔트 세력, 부정선거 얘기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정확한 자기 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초대하고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다 돌아다니면서 의원들도 초대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찾아다니면서 초대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 정치 복원의 숙명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초청 명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공방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정식으로 초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5. 18 대표 참석자들은 부적합하다, 자격을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것은 그거는 형사재판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연락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치 않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특검이 뭡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특검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원 500만 명, 국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당원명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제까지 특검이 종교 관련 단체, 종교. 어떻게 보면 여의도순복음, 그리고 극동방송에 있는 교계의 저명한 목사님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요. 제1야당에 대해서 중앙당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초청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어야지 악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의 그런 의식 자체가 과연 본인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얘기하고 식사정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쇼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 측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상임위를 독식하고요. 일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죠. 수적 다수라는 이유로 야당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얘기하고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판 수위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행안부가 일일이 의원실을 들러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동학]
일일이 당연히 찾아다니면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뉴스에 나온 바대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이걸 나눠서 다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부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계속 지적은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자격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이것은 형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형법 87조에 국헌문란 이거 일으키면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또 뭐냐?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내란의 밤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총칼 들고 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모습, 불법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왔고요.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거 다 막았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영장도 없이 핸드폰 뺏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 반성적으로 성찰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축사입니다. 대일, 대북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일단은 저는 할 말은 분명하게 하고,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웃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분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서로의 공력 낭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기로 한 사실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스스로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특히나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죠. 강제징용을 분명하게 표시하기로 하고 그것을 어찌 보면 그 문제를 알리는 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도광산 바로 입구에 지은 게 아니라 2km 훨씬 떨어진 곳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곳에 그걸 짓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국민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 관련해서 철거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합참에서 철거했다고 얘기했고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잘하니까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냐. 허망된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유화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트럼프한테도 얘기하고요, 순방을 갈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리더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여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건 허황된 개꿈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얘기까지 들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진보진영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자위적이다, 공격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다녔죠. 그렇지만 진보진영 내내 현금이 3조 원이 들어가고요. 물품까지 들어가면 8조 원이라는 그런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서 진보진영을 자처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핵을 개발하는 데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사실상 도와줬다는 그런 비판, 이게 사실상 이적행위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국정과제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양한 분야 과제들이 나왔는데 두 분께서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동학]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전국적으로 피해를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런 대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 전 세계 발전용량을 보니까 원전은 5. 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117기가와트였어요. 그리고 태양광은 420기가와트였습니다. 그 사이즈와 확대되고 있는 용량 자체가 완전히 넘사벽으로 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물론 원전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믹스시켜서 함께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이것이 우리 생존에도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양한 분야 과제 중에 눈여겨본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기흥]
저도 AI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AI 관련해서 정책 만들면 뭐 합니까? 이춘석 의원 같은 분이 본인의 잇속을 차리는 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AI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에너지 양과 AI를 통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양이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에 경도돼서 탈원전을 했다가 사실상 큰 낭패를 봤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감원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의 또 다른 이름뿐이 안 된다 보는데 감원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은 지속을 하되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하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포션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처음으로 기치를 내렸던 이탈리아도 원전을 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원전을 많이 합니다. 탄소제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기본적으로 풍력과 태양력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형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풍력과 태양광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가 수혜가 됩니까? 중국 아닙니까?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근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웠던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인데 왜 경고 조치에 그친 겁니까?
[김기흥]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한길 씨가 극우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극우라는 프레임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자리에서 어떤 특정 후보가 나왔을 때 배신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요. 그것을 국민과 당원들이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해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징계를 하겠다는 그 이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밖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인의 잘못함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징계 관련해서 본인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학]
윤어게인 세력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문제인식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 역시도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었다면 윤리심판원에 넘길 게 아니라 최고위 차원에서 바로 제명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뒤로 시간을 미루면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했단 말이죠. 처벌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보편적 중앙값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무엇보다 계몽령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엄이 잘못된 게 없고 대통령의 통치권한 내에 다 비상대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고 또 아스팔트 극우들이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처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유력한 주자들도 결국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국민의힘 전체가 거의 침몰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혁신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완강한 저항으로 당원명부 확보에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비협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비협조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십시오. 쇼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당원명부라는 것은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입당하고 언제 탈당했는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을 문제삼기 전에 지금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특검보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특검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분들 전수조사해서 이분들이 민주당 당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떳떳하면 밝히십시오. 제가 볼 때 정도껏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고 그때가 검찰의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동학]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교 신도들이 3만 명이 입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혜가 당시 집권여당이던 시절에 가장 힘이 센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시작돼서 대통령실과 연결되어서 어떤 특혜가 이 종교단체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자 대동하고 당원명부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시는 정치권력이 이렇게 종교집단과 더더군다나 종교분리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무언가 특혜를 주고 이러한 연결고리 자체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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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인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 속에 240여 일 만에수감 생활을 마무리한 조국 대표,석방 뒤 첫 메시지로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진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자신의 사면복권이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학]
우선 정치검찰의 폭거 이런 것들이 가족인질극까지 번져가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고 사회적으로 논쟁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사회적 동력이 완전히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많은 분란이 있었죠.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도 했었고요. 이것은 완전히 국가폭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자행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그런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행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을 죄가 있다는 것을 탈탈 털기 위해서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폭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아야 되지만 120, 130, 150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0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검찰권력의 행사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실공히 보여줬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담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치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야권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뻔뻔하죠. 본인이 민주투사입니까? 독립운동 했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랬죠. 가재, 붕어, 개구리, 개울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모두 용이 될 필요가 있느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용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 이상입니다. 표창장을 위조하고요.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어디에서 위조한 줄 아십니까? 서울대, 자기 교수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요. 이거만 있습니까? 청와대 유재수 감찰도 무마시켰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본인이 잘못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검찰이 가서 증명서 위조해 줬습니까? 감찰 무마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다,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때 가졌던 서사가 있습니다. 공정, 정의, 개혁 이런 담론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셨죠. 그렇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낯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 내로남불 속에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고요. 또 들어가자마자 8개월도 되지 않아서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태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사면됐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빠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도 표창장 위조하고 그다음에 죄를 받으면 나 검찰이 공격하고 악마화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래세대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이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임기 축소와 조기 전당대회 결정 등 조국 체제 복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실까요?
[이동학]
지금까지 임시 지도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어쨌든 8개월 정도 살고 바로 나오게 되면서 조국 체제로 조국혁신당의 체제 정비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전당대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가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어젠다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마치면서 개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사회권 선진국으로 갈 어젠다들을 어떻게 끼워맞출 것인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고 전국을 도는 그런 행보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대대적으로 모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얘기를 했듯이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자기현시의 욕망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있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래권력의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끝까지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금의 야당을 사실상 절멸시키는 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2019년 8월에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이라는 취지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사 중에 악수 중의 최대 악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한 번만 자세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지방선거를 본인이 출마할 것이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동학]
일각에서는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10여 명이 넘게 있는 정당과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데 그것이 표피화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거의 소멸화될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호남 지역이든 수도권 지역이든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는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가 힘을 가지려면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수틀린다고 해서 다 고소고발하고 결국 사법이 정치로 들어오게 하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한 뿌리라고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전통 텃밭인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악수를 뒀다고 보는 게 지금은 본인이 진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 떠밀리듯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권력이라는 게 실체적 권력이 없고요. 해석되고 인식되는 권력이 진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데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시키는 게 가장 제1의 목표였습니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비명횡사를 통해서 친문의 진영이 친명 체제로 구축됐다고 하지만 미래권력에 있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국의 위상은 국민적 평가와 상관없이 진영 내에서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상 지금은 화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청래 당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다당제의 긍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지금의 조국혁신당이 중도적이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건가.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다수라는 소위 말해서 숫자는 깡패라는 인식 속에서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야당을 몰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의회정치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건가, 아니면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권주자의 몸값을 키우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광복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와 함께 해방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전야제와 오늘 오전에는 경축식,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 국민임명식은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행사로 국민대표 80명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동학]
일단 국민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봐왔던 모습이 관저에도 사우나가 있고 집무실에도 사우나를 만들어놓고 가짜 출근 차량, 가짜 퇴근 차량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한 건 맞나? 그런데 그 이면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품 쇼핑 다니고 명품 뇌물 받고 이렇게 다닌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세금 내고 있는, 그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80명의 국민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국민들 전체가 함께 좋은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국종 병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세돌 바둑기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이겨왔던 것들. 그리고 이 80명이 결국 국민임명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각자가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을 대표하는 생각들을 잘 모아서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80주년의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복절 80주년을 저는 강탈했다, 절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했죠.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취하셨는데 지지율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50%의 과반의 득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임명장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내용 야당이 얘기하는 거나 평소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국회의장과 그리고 국회의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행정권력 아닙니까? 행정권력과 국회가 상징하는 입법권력 사이, 그리고 사법권까지 삼권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국회에 있는데. 왜 광화문에서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국민주권시대, 국민, 국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개딸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국민들에 반하는 사면을 해놓고 그리고 8. 15 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때린 사람을 사면시키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본인의 사적인 제2의 대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몰염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임명식이 오늘 이뤄질 텐데 반쪽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수야당에서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 줄줄이 불참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야당이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반쪽이냐, 그렇게 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헌법 안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치 자체가 적대적으로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뿅 하고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적대감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대감 속에서 결국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면을 했다거나 특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은 명분이라고 보고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분을 걸어서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식사정치를 계속 야당들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아스팔트 세력, 부정선거 얘기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정확한 자기 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초대하고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다 돌아다니면서 의원들도 초대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찾아다니면서 초대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 정치 복원의 숙명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초청 명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공방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정식으로 초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5. 18 대표 참석자들은 부적합하다, 자격을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것은 그거는 형사재판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연락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치 않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특검이 뭡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특검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원 500만 명, 국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당원명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제까지 특검이 종교 관련 단체, 종교. 어떻게 보면 여의도순복음, 그리고 극동방송에 있는 교계의 저명한 목사님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요. 제1야당에 대해서 중앙당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초청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어야지 악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의 그런 의식 자체가 과연 본인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얘기하고 식사정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쇼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 측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상임위를 독식하고요. 일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죠. 수적 다수라는 이유로 야당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얘기하고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판 수위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행안부가 일일이 의원실을 들러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동학]
일일이 당연히 찾아다니면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뉴스에 나온 바대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이걸 나눠서 다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부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계속 지적은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자격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이것은 형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형법 87조에 국헌문란 이거 일으키면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또 뭐냐?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내란의 밤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총칼 들고 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모습, 불법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왔고요.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거 다 막았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영장도 없이 핸드폰 뺏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 반성적으로 성찰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축사입니다. 대일, 대북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일단은 저는 할 말은 분명하게 하고,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웃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분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서로의 공력 낭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기로 한 사실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스스로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특히나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죠. 강제징용을 분명하게 표시하기로 하고 그것을 어찌 보면 그 문제를 알리는 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도광산 바로 입구에 지은 게 아니라 2km 훨씬 떨어진 곳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곳에 그걸 짓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국민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 관련해서 철거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합참에서 철거했다고 얘기했고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잘하니까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냐. 허망된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유화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트럼프한테도 얘기하고요, 순방을 갈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리더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여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건 허황된 개꿈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얘기까지 들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진보진영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자위적이다, 공격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다녔죠. 그렇지만 진보진영 내내 현금이 3조 원이 들어가고요. 물품까지 들어가면 8조 원이라는 그런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서 진보진영을 자처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핵을 개발하는 데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사실상 도와줬다는 그런 비판, 이게 사실상 이적행위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국정과제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양한 분야 과제들이 나왔는데 두 분께서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동학]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전국적으로 피해를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런 대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 전 세계 발전용량을 보니까 원전은 5. 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117기가와트였어요. 그리고 태양광은 420기가와트였습니다. 그 사이즈와 확대되고 있는 용량 자체가 완전히 넘사벽으로 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물론 원전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믹스시켜서 함께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이것이 우리 생존에도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양한 분야 과제 중에 눈여겨본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기흥]
저도 AI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AI 관련해서 정책 만들면 뭐 합니까? 이춘석 의원 같은 분이 본인의 잇속을 차리는 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AI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에너지 양과 AI를 통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양이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에 경도돼서 탈원전을 했다가 사실상 큰 낭패를 봤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감원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의 또 다른 이름뿐이 안 된다 보는데 감원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은 지속을 하되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하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포션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처음으로 기치를 내렸던 이탈리아도 원전을 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원전을 많이 합니다. 탄소제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기본적으로 풍력과 태양력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형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풍력과 태양광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가 수혜가 됩니까? 중국 아닙니까?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근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웠던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인데 왜 경고 조치에 그친 겁니까?
[김기흥]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한길 씨가 극우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극우라는 프레임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자리에서 어떤 특정 후보가 나왔을 때 배신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요. 그것을 국민과 당원들이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해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징계를 하겠다는 그 이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밖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인의 잘못함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징계 관련해서 본인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학]
윤어게인 세력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문제인식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 역시도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었다면 윤리심판원에 넘길 게 아니라 최고위 차원에서 바로 제명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뒤로 시간을 미루면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했단 말이죠. 처벌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보편적 중앙값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무엇보다 계몽령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엄이 잘못된 게 없고 대통령의 통치권한 내에 다 비상대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고 또 아스팔트 극우들이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처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유력한 주자들도 결국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국민의힘 전체가 거의 침몰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혁신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완강한 저항으로 당원명부 확보에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비협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비협조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십시오. 쇼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당원명부라는 것은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입당하고 언제 탈당했는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을 문제삼기 전에 지금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특검보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특검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분들 전수조사해서 이분들이 민주당 당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떳떳하면 밝히십시오. 제가 볼 때 정도껏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고 그때가 검찰의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동학]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교 신도들이 3만 명이 입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혜가 당시 집권여당이던 시절에 가장 힘이 센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시작돼서 대통령실과 연결되어서 어떤 특혜가 이 종교단체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자 대동하고 당원명부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시는 정치권력이 이렇게 종교집단과 더더군다나 종교분리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무언가 특혜를 주고 이러한 연결고리 자체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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