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4398번 수용자' 김건희...조국 맞이 분주한 혁신당

[뉴스NIGHT] '4398번 수용자' 김건희...조국 맞이 분주한 혁신당

2025.08.13.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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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4398' 수용번호를 부여받았고요. 머그샷도 찍고 2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새벽 0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두 분 언제 그 소식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신현영]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에 만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언제 기사 뜰까, 뜰까 하면서 계속 뉴스를 조회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구속되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제 서희건설에서의 자수서가 명확한 증거인멸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100% 구속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홍석준]
저는 새벽에 잠을 깨서 확인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도 발행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점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는 3가지 이슈를 문제삼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의혹 그다음에 건진법사의 청탁.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에 없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증거인멸의 중요한 사유로 삼으니까 이게 담당 판사도 이게 별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변수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어젯밤 늦게서야 영장이 발부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첫 식단이 나왔죠. 남부구치소에서 식빵, 딸기잼 또 점심에는 김치찌개 만두 강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신현영]
변호인 측에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화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먹고 있는 거다라고 다르게 입장을 보기는 했는데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충격을 본인한테는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도 끝까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변명하면 적어도 소환조사에는 응했으니까 구속은 안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진품, 가품 이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깜짝 놀라는 대비를 못했던 모습들이 변호인단과 김건희 씨한테 보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명확하게 증거 은폐, 인멸,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앞으로 20일간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그 목걸이가 어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 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당 지도부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영장심사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속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법치에 근거해서 정말 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야지 나중에 뒷말도 없는데 참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국 전 대표 부부도 보면 정경심 씨가 먼저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당시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도 부부가 동시에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끝까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 불기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지나쳤던, 불공정한 그런 처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구속영장과는 다른 별건의 목걸이 때문에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법조 전문가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법치의 기본 원칙에 맞는 건지 이런 점에서 강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 야.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비극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신현영]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맞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큰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도부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희 부부와 그리고 조국 부부를 같이 비교하는 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이런 내란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비교 자체가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불십년화무십일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건희 부부는 권불삼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권력형 비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하고 본인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치 역사를 망쳐놓은 원흉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천 만의 국민들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부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은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던 것 같던데.

[홍석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특검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대한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건강상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겹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시간 수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은 주로 김건희 씨 혐의 세 가지. 영장청구서에 들어 있던 세 가지 위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까지 보이고는 있으나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어서요. 김 씨 구속 결정에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이 브로치와 귀걸이 역시 줬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래서 나토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받아서 나토 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목걸이는 6000만 원 그리고 브로치는 3000만 원 귀걸이는 2000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3종 세트를 착용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희건설이 어떻게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 사위를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유착관계만 아직까지 드러난 게 새 발의 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여러 군데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사저에 그런 이전 관련해서 불법 자행했던 21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관여했던 국토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유야무야했던 감사원의 압수수색, 여러 가지의 조사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6가지에 대한 수많은 수사를 해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또 다시 확인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지, 은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의 변화를 한번 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관 등 여러 조력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도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이걸 건네는 자리에서 회장의 사위죠,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라는 사실도 자수서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하고 관련된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그게 100% 다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은 일단 3종 세트와 공직에 임명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3종 세트의 소유권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부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입증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3종 세트와 공직을 임명하는 인과관계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히 탈탈탈 털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 국정농단 때 그때도 정말 엄청나게 특검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1000명 이상 수사가 되고 압수수색은 수천 곳이 이뤄졌죠.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가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상당수가 무죄로 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건 한 건도 사실상 유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광풍이 몰아친 이런 가운데 사실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이게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범죄가 입증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다. 이런 상황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내란 하는데 내란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저런 문제가 이제 수사가 시작인데 마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압수수색하면 김건희 비화폰 나오고 건진법사의 관련된 수첩이 나오고 샤넬 구두가 12켤레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걸이가 진품, 가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를 했다, 그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수사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그럴 때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특검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특검이 움직이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정말 비리와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있고 그것을 전화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의 교훈이 될 거라고 아마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조금 전에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뇌물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은 지금 윤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국민의힘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다,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셌는데요. 홍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나요?

[홍석준]
일단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하지만 압수수색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원 명부였습니다. 전체 당원 명부. 당원이 돈을 내면서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일반 당원까지 거의 한 5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당원 명부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통일교가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당내 선거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것들이 명태균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2023년도 전당대회였죠. 그때 권성동 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통일교가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홍석준]
권성동 의원은 2023년도 당내 경선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앵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때 사퇴를 했었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즌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의해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당원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에 김용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관련된 재정 관련된 것을 하니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막아서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이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명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최초의 일인데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건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특검을 앞세워서 지금 현재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현영]
국민들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후진당이어서 그동안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통일교와 연결되고, 신천지랑 연결되면서 그런 종교계를 봐주는 그런 수습을 해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 사이에서의 여러 윤 전 본부장의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의 건진법사가 브리지 역할을 하는 연결책으로서 소통이나 문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2023년 전당대회 때 출마를 결국에는 하지는 못했지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특히 전성배 건진법사가 권성동의 불출마에 무리했는데 낭패를 봤다 이런 문자도 보도된 바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통일교가 여러 가지 YTN을 인수하거나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을 하거나 정권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통일교의 교인들을 통해서 당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윤심이 무엇인지, 권성동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당했고요. 그리고 돈봉투 다발에 대해서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소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통일교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또 사진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민낯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당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라고 응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다라고 강도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이 굉장한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특검이 1단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파 보수진영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가 이 특검의 칼날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별 의원들도 별도로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또 개별 의원이 당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 특히 특검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박수치고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9월에 그때 김용과 관련된, 정치자금을 수사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때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죠. 정당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처럼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수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현영]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찬탄파, 반탄파가 여전히 2:2로 나눠져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끊어내지 못한 그런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정말 친윤 세력으로서 부역했던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때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주변의 많은 간신배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척결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순은 어쩔 수 없는 국민의힘의 정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 지도부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곧 복귀하는 조국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석준]
그렇죠. 그동안은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존재감이 많이 없었죠.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당을 다시 리셋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대표가 나와서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면 결국은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또 손을 놔야 하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는 아닌 것 같고 국회로 다시 들어오기 위한 보궐선거의 가능성은 많을 거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과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구도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뇌피셜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비단 조응천 전 의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현영]
건전한 경쟁 관계는 우리 정치사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 대표와 워낙 친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여러 개혁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사법 그리고 검찰개혁들. 조국 대표는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경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전으로 민주당이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개혁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고 결국에는 완성도가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지방선거나 여러 과정을 봤을 때 호남이나 아니면 부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선도 있고 총선도 대비하는 과정에서의 조국혁신당이 아마 일정 부분은 또 범여권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다이내믹스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비례 12명의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숙제가 남아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것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워낙 지금 사면은 결정됐지만 아직 사면이 돼서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가운데 하나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도 나오고요. 조국 전 대표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를 나오는지 시장 선거를 나오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배경 속에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본인 갈 길을 간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공천도 받아야 하고 또 대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같이 간다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본인의 길을 간다고 선전포고를 한 게 일단 인사에 있어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인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서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선의 무안군수를 그전에 했는데 지난 2023년 9월달 이재명 당시 의원 체포동의안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3명 찬성표 던졌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비명횡사가 됐고 몇 명 지금 국회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표를 던진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한다든지 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이병훈 전 의원을 호남발전특위로 한다든지 이런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런 본인만의 길을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 길을 달리 가는 그런 것과 유사한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면, 조국의 사면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게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여기서 정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서삼석 의원이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홍석준]
아니요,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건 100% 확인했습니다.

[신현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삼석 의원은 저희 당에서 특별히 계파를 갖거나 어떤 색이 뚜렷한 의원은 아니고요. 모든 의원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호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호남의 TO를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가결, 부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명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계파 논리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하는 사고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 그분이 친명은 아니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것을 탕평 인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한번 보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내놓은 결과인데요. 좀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54. 7%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2주 전보다 4. 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조사 결과고 그다음 그래프 하나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특히 지금 40대만 놓고 봤는데요. 지난 조사에서는 70. 2%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40대가 이번에 60. 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지세력이라고 할 정도의, 연령대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연령대였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신현영]
지금 보면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 게 이번 주 월, 화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정치적 이슈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몇 가지 손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사면에 대해서 공정성의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치인 사면을 1년 차에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또 반영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기준이 10억으로 할 건지 50억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고 유보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320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개미 투자자 국민들께서는 일부에서는 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분석을 해 보면 40대뿐만 아니라 70대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도나 보수였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한미일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요. 오늘도 국가비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비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따박따박 하면서 이제 인선이 다 완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호를 잘 출범시키고 항해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떨어진 분석을 했는데 이춘석 의원 의혹이라든가 또 이번의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광복절날 정부가 국민임명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기로 했죠. 참석을 안 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전 대표 사면 이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노총이라든지 전농이라든지 좌파 진영의 상당수도 참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임명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취임을 6월 4일날, 투표 이후로 6월 4일날 이미 취임식을 했는데 또 국민임명식을 통해서 두 번의 어떻게 보면 취임식을 한다? 지금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한데 여기에 또 돈을 쓰면서 저렇게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취임식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취임식을 하는 게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죠. 그런데 이 국경일날 또 국민취임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경일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계층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한 손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월 15일날 0시에 사면되는 윤미향이나 조국 전 대표가 혹시 거기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잔치에 그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탁현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을 참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신현영]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가지고 협치의 기치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여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들의 당에서 된 대통령 부부가 구속당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고요. 특히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 여러 의원들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야당으로서 그런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 특히 극우 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그런 극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작년 광복절 기억나시나요? 독립기념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광복회도 참여 못했고요. 우원식 의장도 차마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따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대한민국의 행복한 국민대축제를 광복절을 작년에 그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야제까지 하면서 싸이도 오고 K팝도 하면서 온 국민들 같이 호응하고 8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날에 광복절을 축하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걸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함을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따로 취임식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복절 행사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야당도 큰 틀에서는 같이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속좁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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