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개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활동 내용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23대 국정과제 포함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3일), 두 달간 정리한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개헌과 검찰개혁 등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네, 오늘 행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두 달여 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국가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순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3대 국정 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들었습니다.

이어 모두 123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1호 국정과제에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와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등 외교·안보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은 5년 동안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국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단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도 공약했는데요.

오늘 대국민 보고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내일(14일)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