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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8.15 광복절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에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지금 여기까지죠?
[성치훈]
그렇죠. 최종 결정은 다음 주 화요일 1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동안 사면심사위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등 폭넓게 일단 추천받게 되어 있고요. 폭넓게 추천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 사람을 일단 최종 명단에 올릴 것인지를 심사하는 건데 일단 그 명단에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 사면을 하네 마네 나왔을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 명단도 일단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면심사위 명단에 올랐다는 건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는 것이다, 그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가능성을 유력하게 그동안 점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죄와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선제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은 수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비슷한 시기에 대단히 우리 국민들께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시험지를 여러 번 훔쳐서 자녀를 위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녀 입시를 위한 범죄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복역한 기간이 8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3분의 1도 아직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는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전에 탈주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었죠. 거기에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사면이 올바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바로잡을 기회는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명단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국 전 대표 아까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대표의 부인.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보수진영도 보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지금 심사 결과에서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지난번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낸 그 문자 안에 있던 세 분인데 나중에 이걸 취소했잖아요. 취소한다, 그렇게 했는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철회를 한다고 했지만 때늦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주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게 다예요라고 하는 그 문자에서 보듯이 뭔가 여야 간에 이런 사면에 앞서서 명단을 주고받는 관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손치더라도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잘못된 것이라고 야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치인 사면 희망자 명단을 보내서는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입시비리 사범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사면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야당 정치인들도 사면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무권 사면, 유권 만기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특별사면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휴가기간이었죠.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각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입니다. 괴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황명필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YTN '뉴스파이팅') :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지금 일제 시대에 서대문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꺼낼까 뭐 연말에 꺼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빠르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이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조심스럽고 조국혁신당은 기대에 차 있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그 희생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동의하시는지요, 이런 말에?
[성치훈]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희생자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조국 전 대표가 검찰에게 과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은 아무래도 친했던, 가까웠던 사이로서 국민의 공감대 수준에서 말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친분에 조금 더 치우친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아까 앞서 사면 명단을 우리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마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 복권을 받는 것이 본인이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조국 전 대표는 그래도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나. 그럼 정치를 할 수 있지라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만기 출소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당의 간판인 조국 전 대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형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 아니면 조국 전 대표처럼 뭔가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명단들을 보면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로 징역 7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홍문종 전 의원도 횡령, 뇌물 이런 것들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던 분입니다.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했던, 그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했던 정당이 과연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 형을 다 채우지 않지 않았느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관영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된 일주일 만에 사면 복권을 해 줬고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주고 심지어 재보궐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아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태우 전 시장을 일찍 사면을 하고 보궐선거에까지 출마시켰다가 대패했잖아요.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시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 텐데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뒷모습이었는데 두 장을 딱 올렸습니다. 왼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고 오른쪽이 김정숙 여사하고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 이게 제목이 지금 밑에 나오지만 기도 딱 이 두 글자였거든요. 이걸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고 해서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겹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모습 아니냐라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저런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본인에게 남겨진 뭔가 과제 같은, 남겨진 숙제 같은 게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 중 일부는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은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 성당에서의 사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사실 가끔 풍경 사진이나 본인이 어디를 바라보는 사진이나 또 고민을 하시는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뭔가 언급한다거나 굳이 해석을 다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자의 해석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진을 올린 날짜가 7일이었는데 그 7일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던 그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요청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에게 이미 건의했으니까요.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진영의 영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국가의 원로라기보다는 역시나 진영의 영수 같은 태도입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시사했던 그 마음의 빚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언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면 본인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눈높이의 중앙값에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또 관심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확정된다, 그러면 8개월 만에 정치에 복귀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면이 되는지 아니면 사면 복권까지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설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성치훈]
조국 전 대표의 스타일상 만약에 복권이 돼서 출마할 자격이 갖춰지면 어디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 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이겼었거든요.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조국 전 대표가 만약 복권을 받아서 뭔가 부산 지역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민주 진보진영의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이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도 충분히 해 볼 만한 지역일 경우에 아마도 공천권은 각자 각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진보 진영 단일화나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아마 전체 판도에서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한다는 것이 저는 전체 판도보다도 민주 진보진영에서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인천 계양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그 지역구.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저는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설령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더 이상 선거 출마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죄명들이 어떤 겁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한 죄를 저질러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이, 그것도 죄가 확정이 됐는데 사면 복권된다고 다시 선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년 만기 복역했을 뿐더러 파면됐어요. 다시 교편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라고 누군가가 공론장에서 말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대 교수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정치의 영역에 오면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고 관대해지고 염치없이 다시 선거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가. 국민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치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태우 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남 서천 국회의원이 서천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사면 복권을 받아서 출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는 받은 사람의 출마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직 사면된 것도 아니고 사면 복권도 안 된 상태인데 워낙 파급력 있는 거라 지금 결과가 12일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명이 날아들었고요. 배신자 고함이 터져나오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겠습니다.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반대하고 구치소에 가 있는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 내란아니냐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손 잡고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가결시키는데 찬성했고요...]
[앵커]
아수라장이 된 장면, 전한길 씨가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이죠. 김근식 후보의 소개 영상 속에서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씨를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자 여기에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원석으로 돌진해서 배신자 그 구호를 외치고 지지자들이 같이 외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송영훈]
일단 전한길 씨가 어떻게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 선관위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거든요. 당비를 납부한 지가 석 달이 채 안 돼서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반 당원도 각 당원협의회별로 50명까지 신청을 하면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선거인단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에서 밝히기로는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는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프레스라는 그 비표를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저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란과 소동이 빚어졌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당에 유해합니다. 소상한 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네요. 정식 권리당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프레스 자격으로 기자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건데 그야말로 오늘 씬스틸러였습니다.
[성치훈]
저도 영상을 보고 참 충격적이라고 봤는데 일단 전한길 씨는 본인이 주장과 다른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 하는 사람들,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사실 전 국민,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12월 3일, 전체 국민을 배신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선거가 치러진 것을 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한길 씨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업보입니다. 탄핵 반대 과정에서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런 특정 강성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자유롭게 입을 풀 수 있도록 풀어줬던 그런 것의 후과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정치적 청구서다 하면서 오늘 다양한 비판들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당시 탄핵 정국 속에서 전한길 씨에게 빚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청구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제지를 할 수 없는지 전당대회 이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아마도 전한길 씨를 전당대회 연설회장에 풀어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들어가서 본인과 입장을 달리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배신자를 연호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씨를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이번 전당대회가 그냥 진짜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전한길 대회인지를 가늠하는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이 대구경북 지역, 그러니까 전국 합동 연설회 중에 첫 합동연설이었고 다음 주에 화, 수, 목 해서 전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될지. 연출이 된다, 연출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반탄, 찬탄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전한길 씨가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현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당대회장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커녕 역컨벤션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는 데도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전한길 씨가 어떻게 프레스 비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명찰을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당 선관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배신자를 연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런 상황이 계속 과열되면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만큼은 정말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합동연설회 자리에 가는 당원들께서도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여러 후보들의 정견을 경청하는 그런 성숙한 당원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전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저기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지나면 전국 뉴스에는 전한길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앞서서 다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등등 이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 했습니다. 그 예상은 틀렸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전한길 유튜브는 만 명대의 시청자가 있었다고 해요.
[성치훈]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전한길 씨에게 휘둘려야 하는가. 대한민국 공당이. 대한민국 공당의 유튜브가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전한길 씨 같은, 아니면 지금 사실 전한길 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극우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당을 이끌어가도록 아니면 당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의 저런 행위들을 보면서 만 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닙니다. 물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동시 접속자보다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만 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를 가지고, 아마도 그 만 명 중 일부는 아마 전당대회 현장에 와 있던 배신자를 같이 연호했던 사람들이 연호를 하면서도 접속을 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출당시키지 못한 원죄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걸어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로부터 다시 답변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줄 거냐, 당연히 받아준다는 입당까지, 그런 것까지 받아준 것처럼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지금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둔다, 그럼 전한길 씨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과 관련이 없다,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 또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어제 계엄을 해서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정말로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그런 계엄을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겁니까, 평시에.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을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계엄이고 그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는 처단한다고 했고 정당행위를 일체 못하고 했고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 국회를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주 천행으로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벼이 말하면서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네 글자로 윤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그렇게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민심의 중앙값과 점점 이렇게 현저히 멀어져 가서야 되겠습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고 사실은 당 전체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과정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또 무산이 됐죠. 영장 기한도 8월 6일, 어제로 만료된 상황인데, 8월 7일. 특검이 영장 재청구 그리고 바로 기소, 이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치훈]
일단 이번에 재청구를 고민하기 전까지 두 번의 집행 시도를 했잖아요. 집행 시도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아마도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특검이 부당한 터치를 했다,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됐든 일입니다. 논란을 키울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집행하러 들어갔던 이유는 결국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 피의자를 인치할 수 없는 건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런 저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행태들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의 집행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집행,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기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인치가 어렵다는 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르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인치가 됐으면 특검이 빠르게 기소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어떻게든 법의 엄정한 집행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빠르게 기소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나가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망신주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망신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런데 그 조항을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6에서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체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런 조항을 준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집행에 나서고 강제인치하려는 시도가 실익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일관되게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것이 법의 엄정함 내지는 법 앞의 평등을 보일 수 있는 의미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바를 그럼 그림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상당히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저런 정치적인 목적,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송영훈]
전당대회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그것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즉 장외의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초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법 앞에 평등이나 법의 엄정함을 확인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능사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익이 없다, 의미 없는 시도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 그러면서 CCTV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서 윤석열 체포 거부 장면을 보겠다. CCTV 열람을 지금 요구했단 말이에요.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도 보여주자고 하고 있고 그럼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국민들께서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선택적으로 봐야 되겠죠.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이 공개됐을 때 찾아보시는 분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어떤 모습을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특검이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랬다고 잡범 다루듯이 했다는 건데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잡범 다루듯이 하는 겁니까? 저는 정당한 법의 집행 과정 속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공개가 되고 이게 방송에서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다뤄진다면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렇게 되면 점점 사안의 본질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건 관계자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정말로 숙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영상이나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유감스럽지만 어렵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실내 운동시간과 횟수 등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뇨와 안과 약을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구치소 측에서 사회에서 복용하던 약은 반입을 거쳐서 지급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하는 육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이 과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에 들어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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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8.15 광복절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에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지금 여기까지죠?
[성치훈]
그렇죠. 최종 결정은 다음 주 화요일 1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동안 사면심사위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등 폭넓게 일단 추천받게 되어 있고요. 폭넓게 추천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 사람을 일단 최종 명단에 올릴 것인지를 심사하는 건데 일단 그 명단에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 사면을 하네 마네 나왔을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 명단도 일단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면심사위 명단에 올랐다는 건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는 것이다, 그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가능성을 유력하게 그동안 점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죄와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선제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은 수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비슷한 시기에 대단히 우리 국민들께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시험지를 여러 번 훔쳐서 자녀를 위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녀 입시를 위한 범죄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복역한 기간이 8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3분의 1도 아직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는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전에 탈주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었죠. 거기에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사면이 올바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바로잡을 기회는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명단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국 전 대표 아까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대표의 부인.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보수진영도 보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지금 심사 결과에서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지난번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낸 그 문자 안에 있던 세 분인데 나중에 이걸 취소했잖아요. 취소한다, 그렇게 했는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철회를 한다고 했지만 때늦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주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게 다예요라고 하는 그 문자에서 보듯이 뭔가 여야 간에 이런 사면에 앞서서 명단을 주고받는 관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손치더라도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잘못된 것이라고 야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치인 사면 희망자 명단을 보내서는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입시비리 사범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사면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야당 정치인들도 사면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무권 사면, 유권 만기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특별사면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휴가기간이었죠.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각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입니다. 괴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황명필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YTN '뉴스파이팅') :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지금 일제 시대에 서대문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꺼낼까 뭐 연말에 꺼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빠르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이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조심스럽고 조국혁신당은 기대에 차 있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그 희생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동의하시는지요, 이런 말에?
[성치훈]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희생자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조국 전 대표가 검찰에게 과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은 아무래도 친했던, 가까웠던 사이로서 국민의 공감대 수준에서 말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친분에 조금 더 치우친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아까 앞서 사면 명단을 우리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마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 복권을 받는 것이 본인이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조국 전 대표는 그래도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나. 그럼 정치를 할 수 있지라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만기 출소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당의 간판인 조국 전 대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형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 아니면 조국 전 대표처럼 뭔가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명단들을 보면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로 징역 7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홍문종 전 의원도 횡령, 뇌물 이런 것들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던 분입니다.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했던, 그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했던 정당이 과연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 형을 다 채우지 않지 않았느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관영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된 일주일 만에 사면 복권을 해 줬고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주고 심지어 재보궐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아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태우 전 시장을 일찍 사면을 하고 보궐선거에까지 출마시켰다가 대패했잖아요.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시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 텐데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뒷모습이었는데 두 장을 딱 올렸습니다. 왼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고 오른쪽이 김정숙 여사하고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 이게 제목이 지금 밑에 나오지만 기도 딱 이 두 글자였거든요. 이걸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고 해서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겹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모습 아니냐라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저런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본인에게 남겨진 뭔가 과제 같은, 남겨진 숙제 같은 게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 중 일부는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은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 성당에서의 사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사실 가끔 풍경 사진이나 본인이 어디를 바라보는 사진이나 또 고민을 하시는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뭔가 언급한다거나 굳이 해석을 다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자의 해석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진을 올린 날짜가 7일이었는데 그 7일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던 그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요청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에게 이미 건의했으니까요.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진영의 영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국가의 원로라기보다는 역시나 진영의 영수 같은 태도입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시사했던 그 마음의 빚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언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면 본인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눈높이의 중앙값에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또 관심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확정된다, 그러면 8개월 만에 정치에 복귀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면이 되는지 아니면 사면 복권까지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설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성치훈]
조국 전 대표의 스타일상 만약에 복권이 돼서 출마할 자격이 갖춰지면 어디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 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이겼었거든요.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조국 전 대표가 만약 복권을 받아서 뭔가 부산 지역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민주 진보진영의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이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도 충분히 해 볼 만한 지역일 경우에 아마도 공천권은 각자 각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진보 진영 단일화나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아마 전체 판도에서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한다는 것이 저는 전체 판도보다도 민주 진보진영에서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인천 계양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그 지역구.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저는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설령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더 이상 선거 출마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죄명들이 어떤 겁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한 죄를 저질러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이, 그것도 죄가 확정이 됐는데 사면 복권된다고 다시 선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년 만기 복역했을 뿐더러 파면됐어요. 다시 교편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라고 누군가가 공론장에서 말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대 교수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정치의 영역에 오면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고 관대해지고 염치없이 다시 선거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가. 국민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치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태우 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남 서천 국회의원이 서천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사면 복권을 받아서 출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는 받은 사람의 출마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직 사면된 것도 아니고 사면 복권도 안 된 상태인데 워낙 파급력 있는 거라 지금 결과가 12일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명이 날아들었고요. 배신자 고함이 터져나오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겠습니다.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반대하고 구치소에 가 있는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 내란아니냐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손 잡고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가결시키는데 찬성했고요...]
[앵커]
아수라장이 된 장면, 전한길 씨가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이죠. 김근식 후보의 소개 영상 속에서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씨를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자 여기에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원석으로 돌진해서 배신자 그 구호를 외치고 지지자들이 같이 외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송영훈]
일단 전한길 씨가 어떻게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 선관위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거든요. 당비를 납부한 지가 석 달이 채 안 돼서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반 당원도 각 당원협의회별로 50명까지 신청을 하면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선거인단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에서 밝히기로는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는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프레스라는 그 비표를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저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란과 소동이 빚어졌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당에 유해합니다. 소상한 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네요. 정식 권리당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프레스 자격으로 기자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건데 그야말로 오늘 씬스틸러였습니다.
[성치훈]
저도 영상을 보고 참 충격적이라고 봤는데 일단 전한길 씨는 본인이 주장과 다른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 하는 사람들,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사실 전 국민,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12월 3일, 전체 국민을 배신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선거가 치러진 것을 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한길 씨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업보입니다. 탄핵 반대 과정에서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런 특정 강성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자유롭게 입을 풀 수 있도록 풀어줬던 그런 것의 후과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정치적 청구서다 하면서 오늘 다양한 비판들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당시 탄핵 정국 속에서 전한길 씨에게 빚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청구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제지를 할 수 없는지 전당대회 이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아마도 전한길 씨를 전당대회 연설회장에 풀어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들어가서 본인과 입장을 달리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배신자를 연호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씨를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이번 전당대회가 그냥 진짜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전한길 대회인지를 가늠하는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이 대구경북 지역, 그러니까 전국 합동 연설회 중에 첫 합동연설이었고 다음 주에 화, 수, 목 해서 전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될지. 연출이 된다, 연출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반탄, 찬탄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전한길 씨가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현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당대회장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커녕 역컨벤션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는 데도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전한길 씨가 어떻게 프레스 비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명찰을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당 선관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배신자를 연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런 상황이 계속 과열되면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만큼은 정말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합동연설회 자리에 가는 당원들께서도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여러 후보들의 정견을 경청하는 그런 성숙한 당원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전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저기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지나면 전국 뉴스에는 전한길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앞서서 다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등등 이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 했습니다. 그 예상은 틀렸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전한길 유튜브는 만 명대의 시청자가 있었다고 해요.
[성치훈]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전한길 씨에게 휘둘려야 하는가. 대한민국 공당이. 대한민국 공당의 유튜브가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전한길 씨 같은, 아니면 지금 사실 전한길 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극우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당을 이끌어가도록 아니면 당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의 저런 행위들을 보면서 만 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닙니다. 물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동시 접속자보다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만 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를 가지고, 아마도 그 만 명 중 일부는 아마 전당대회 현장에 와 있던 배신자를 같이 연호했던 사람들이 연호를 하면서도 접속을 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출당시키지 못한 원죄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걸어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로부터 다시 답변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줄 거냐, 당연히 받아준다는 입당까지, 그런 것까지 받아준 것처럼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지금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둔다, 그럼 전한길 씨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과 관련이 없다,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 또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어제 계엄을 해서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정말로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그런 계엄을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겁니까, 평시에.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을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계엄이고 그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는 처단한다고 했고 정당행위를 일체 못하고 했고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 국회를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주 천행으로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벼이 말하면서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네 글자로 윤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그렇게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민심의 중앙값과 점점 이렇게 현저히 멀어져 가서야 되겠습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고 사실은 당 전체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과정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또 무산이 됐죠. 영장 기한도 8월 6일, 어제로 만료된 상황인데, 8월 7일. 특검이 영장 재청구 그리고 바로 기소, 이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치훈]
일단 이번에 재청구를 고민하기 전까지 두 번의 집행 시도를 했잖아요. 집행 시도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아마도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특검이 부당한 터치를 했다,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됐든 일입니다. 논란을 키울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집행하러 들어갔던 이유는 결국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 피의자를 인치할 수 없는 건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런 저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행태들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의 집행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집행,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기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인치가 어렵다는 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르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인치가 됐으면 특검이 빠르게 기소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어떻게든 법의 엄정한 집행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빠르게 기소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나가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망신주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망신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런데 그 조항을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6에서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체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런 조항을 준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집행에 나서고 강제인치하려는 시도가 실익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일관되게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것이 법의 엄정함 내지는 법 앞의 평등을 보일 수 있는 의미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바를 그럼 그림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상당히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저런 정치적인 목적,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송영훈]
전당대회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그것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즉 장외의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초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법 앞에 평등이나 법의 엄정함을 확인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능사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익이 없다, 의미 없는 시도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 그러면서 CCTV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서 윤석열 체포 거부 장면을 보겠다. CCTV 열람을 지금 요구했단 말이에요.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도 보여주자고 하고 있고 그럼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국민들께서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선택적으로 봐야 되겠죠.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이 공개됐을 때 찾아보시는 분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어떤 모습을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특검이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랬다고 잡범 다루듯이 했다는 건데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잡범 다루듯이 하는 겁니까? 저는 정당한 법의 집행 과정 속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공개가 되고 이게 방송에서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다뤄진다면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렇게 되면 점점 사안의 본질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건 관계자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정말로 숙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영상이나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유감스럽지만 어렵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실내 운동시간과 횟수 등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뇨와 안과 약을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구치소 측에서 사회에서 복용하던 약은 반입을 거쳐서 지급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하는 육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이 과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에 들어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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