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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는데 영장 효력이 끝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어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 영장에 불응을 해도 교도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어서 거기에 교도관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을 버틴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버텨 버리면 그 좁은 공간에서 (집행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에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수사도 받아야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 10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들고 들어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의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대통령의 품위를 논하는 수사로 이렇게 가서는…]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시도. 격렬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검팀이 속옷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의자 얘기를 했어요. 의자채 윤 전 대통령을 들어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퍽 떨어졌다,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김상일]
참 참담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국가 최고지도자인데 외신에서 연일 전하고 있기도 하고. 법의 수호자, 헌법질서의 수호자였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미래 역사를 이렇게 안 좋은 선례로써 미래에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미래 역사를 망치는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행위는 정당한 거예요. 왜? 원래 강제구인만으로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체포가 무슨 의미죠? 체포라는 건 강제력을 행사해서 원하는 자리에 데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관이 가서 체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도관한테 시킬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봐요. 영장집행 거부가 현행범입니다. 그 현행범을 그러면 체포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왜 그것을 전직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 그다음에 법의 권위, 법의 신뢰 회복보다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의 고위직에 대한 예우,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건가요? 우리 미래에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보다, 어떤 100개의 교훈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피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대에서 본인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15년 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진품 목걸이는 2015년 11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최초로 출시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해명대로라면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부탁 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 여사가 통화에서 "이게 통일교 총재가 먹는 인삼 가루냐.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조사에서 "나는 인삼을 먹을 수 없는 체질이다""실제로 안 받았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 자체는 영장 청구서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 여사의 오락가락 해명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강전애]
어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가지의 혐의 플러스 또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 일각에서는 16개를 넘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조사, 일부만 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한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특검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결국 구속영장이 언젠가 청구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어제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내란특검 에서 한번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무산이 됐었어요. 내란특검이 민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찰, 검찰과는 달리 조금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은 서둘러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여사 같은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변호인으로서는 최악일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줄줄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조응천 전 의원도 김 여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다, 이랬는데 이 오락가락 해명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김상일]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거죠. 변호사로서는 참 난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피의자와 대치되는 진술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재판부 쪽에서는 김건희 씨의 말은 하나도 믿지를 못 할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그때그때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사실상 양치기 진술을 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쪽으로 이게 고착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팩트를 왜곡하는 것도 있잖아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살 수가 없다는, 모조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까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어서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어전략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시죠.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윤석열 씨는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거고요. 또 김건희 씨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 다 구속하는 게 마땅하고, 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영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부부를 꼭 같이 구속해야 해? 이런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이. 어차피 잘못한 건 알겠고. 너무나도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속될 텐데. 특검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무조건 이 영장을 발부할까…. '글쎄,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앵커]
보통 구속 사유 하면 범죄의 중대성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법조계에서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는 16개의 특검법상 혐의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를 보면 구속 이후부터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있기는 있되 좀 늦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이후의 진술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구속 여부의 쟁점이 되는 것은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진술들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취재는 못한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를 하는데 40%라는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특검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했을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더 영장 청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거인멸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과연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인 이유는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당시에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정경심 교수, 부인이 구속된 상황임을 감안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인 거예요.
[김상일]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과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를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의 권위와 신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들을 참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간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가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국사범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논해야 되는 거지,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을 부부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가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휴가 중인데 사실 마음은 정했을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명단을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명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아예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중대로서 도와줬고, 그때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 일찍, 1번을 찍으면 조국을 빨리 만난다. 일찍 만나는 조국.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도 취임선서한 날 오후에 야당 대표들과도 회동을 할 때도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조국 전 대표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면복권이 되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통령의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압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들려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지난 4일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져요.
[김상일]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적 판단, 역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각과 역사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구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편이니까, 나랑 친하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특혜성 사고에 의해서 한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사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하겠습니까? 왜 저들만 저러는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두 다 우기고 땡깡을 부리면 사면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치권은 오히려 모범을 세팅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나 국민들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모범을 자꾸 세팅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소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치인 사면은 정말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큰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치인 사면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사면 복권된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아차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국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이제 부산으로 옮기면서, 본인이 원래 또 부산이 지역구니까요. 시장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혼자서 반대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는 수순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꽤 큰 지자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다음 번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나가야 되고 좀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성 당원들 이외에 다른 중도층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면권 행사인지 너무 의문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민주당이 장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도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계속 길들이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런 형태로 지금 민생도 아니고 입시비리 이런 것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8월 15일 광복절에 대통령 되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5년의 임기 동안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씨를 사면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냈습니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는 데 주요한 국면, 장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김태우 사면 출마 부분을 다시 한 번 복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수순을 밟게 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라고 했냐며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서는 동료가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다면 지금 뺄 것이냐, 나중에 뺄 것이냐, 그런 걸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강전애]
국민의힘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조국 대표가 무엇을 했기에,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말 잡범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같은 당에서 이야기를 한다지만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시험문제 빼서 딸들에게 성적 올리게 했었던. 이런 분들 이미 다 형 살았거든요. 쌍둥이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왜 사면 안 해 줍니까? 이게 지금 민생입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로 정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아마도 저는 지금 사면을 한다는 것은 나중보다는 오히려 초반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마는 그 인기라는 것이 오히려 빨리 꺾일 수 있는 트리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시비리 혐의를 독립운동가에 비유되는 현실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김어준 씨에 세뇌돼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김상일]
진영논리로 이렇게 너무 편향성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념의 편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의 편향성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왜 놔두냐. 그것을 또 이용하면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조금 더 미래와 공익, 국가의 미래,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정치권은 국민과 다른 고귀한 사람이 가시는 소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도에서는 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엄정한 법을 집행해 주셔야 국민들이 저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교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앵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사면 자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윤미향 전 의원, 알려진 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죠. 2020년 4월 총선에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당선됐지만,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야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4년을 끌었는데 9달 만에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인사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뒤늦게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조국 사면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냥 사면 대상이 아니라 광복절 사면 대상이라는 것. 그게 더 우리 국민들께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이런 혐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4년 의원 다 채웠고 그리고 세비도 모두 다 받아갔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고 왜 의원들의 재판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심지어 또 윤미향 의원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처럼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대통령이 되고서 두 달 만에 사면 복권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전직 대통령들께서 다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쇼가 정말로 국민통합과 맞는 것인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조국 전 대표도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을 일으킨 아이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두 쪽으로 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윤미향 전 의원은 광복절 특사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이 너무 맞지 않다. 이것은 이번 사면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하필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왜 사면 대상에 올렸을까요?
[김상일]
강전애 대변인님 말씀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말씀이 참 아픕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정치 재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집행유예 상태에서 왜 사면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영어의 몸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사실상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치도 않고. 아까 제가 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본인들을 소도에 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4일에 송언석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얘기했던 그 인사들도 포함이 됐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분명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왜 된 걸까요?
[강전애]
일단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저런 형태의 문자를 보낸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를 보내기 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또 저기에 나온 분들이, 사면 요청을 하는 대상자들이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형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청 철회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단에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철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넣어서 저희가 야권 측에서 지금 윤미향,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당에 대한 맹렬한 자기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로 국민의힘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난타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또 계엄으로 누가 죽은 건 아니잖느냐,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당내 엇갈린 목소리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윤 전 대통령이 복당을 원하면 받아주겠다. 어제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상일]
저는 그냥 논란이 아니라 같은 당이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면 빨리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구나. 김문수, 장동혁을 출당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대표가 돼서 윤석열 피고인을 재입당을 받아주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공약을 아주 도와주고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직적이거나 조직의 생각이거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조직 전체를 죄를 묻는 게 맞냐, 연좌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 전체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게 되는 순간 저는 정청래 대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치고 칭찬해 드려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위헌적인 이야기를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빨리 출당시켜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를 빨리 출당시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정당 해산의 빌미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박용진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위헌정당이라고 보쌈하기에 딱 좋은 빌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강전애]
일단 제가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소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서 징계 사유가 있어요. 징계 사유 중에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이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위헌정당 이야기는 나중의 이야기고 이미 저희는 받아놓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혁신, 개혁을 외치면서 당헌당규상에도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 다시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혁신위도 띄웠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온 분들께서 저런 형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전한길 씨도 온라인상으로 입당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상황이에요. 전한길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이 2명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김문수 후보의 발언 매우 부적절했고 징계 차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찬탄파 조경태 의원은 김문수 후보 정계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전한길, 장동혁, 김문수 후보 계엄 삼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22일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아까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에서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면 이 사회적 갈등을 비즈니스 삼아서 득을,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갈등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용된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극심해지면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뻔히 예측할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배워왔고 배울 수 있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제발 다시 한 번 우리 과거의 역사, 세계사를 돌아보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는 일은 제발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민심보다는 당심이 당락을 하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 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하자, 이렇게 구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강전애]
이번에 예비경선 컷오프 되기 전부터 조경태 의원은 혁신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자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러브콜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등, 2등 후보가 김문수, 장동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께서 과연 태도를 변화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1등, 2등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때도 좀 강성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저희 당의 얼굴이 되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캠프 해단식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우리 대선에서 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얘기를 대선 과정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대선이 끝나서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보실 수도 있고 당원들께서도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형태를 최근에 몇 번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원들께서 어쨌든 단일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그때 새벽에 이루어졌었던 그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서 저희가 대선에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리적인 당원의 선택을 믿는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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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는데 영장 효력이 끝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어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 영장에 불응을 해도 교도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어서 거기에 교도관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을 버틴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버텨 버리면 그 좁은 공간에서 (집행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에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수사도 받아야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 10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들고 들어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의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대통령의 품위를 논하는 수사로 이렇게 가서는…]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시도. 격렬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검팀이 속옷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의자 얘기를 했어요. 의자채 윤 전 대통령을 들어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퍽 떨어졌다,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김상일]
참 참담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국가 최고지도자인데 외신에서 연일 전하고 있기도 하고. 법의 수호자, 헌법질서의 수호자였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미래 역사를 이렇게 안 좋은 선례로써 미래에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미래 역사를 망치는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행위는 정당한 거예요. 왜? 원래 강제구인만으로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체포가 무슨 의미죠? 체포라는 건 강제력을 행사해서 원하는 자리에 데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관이 가서 체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도관한테 시킬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봐요. 영장집행 거부가 현행범입니다. 그 현행범을 그러면 체포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왜 그것을 전직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 그다음에 법의 권위, 법의 신뢰 회복보다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의 고위직에 대한 예우,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건가요? 우리 미래에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보다, 어떤 100개의 교훈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피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대에서 본인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15년 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진품 목걸이는 2015년 11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최초로 출시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해명대로라면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부탁 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 여사가 통화에서 "이게 통일교 총재가 먹는 인삼 가루냐.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조사에서 "나는 인삼을 먹을 수 없는 체질이다""실제로 안 받았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 자체는 영장 청구서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 여사의 오락가락 해명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강전애]
어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가지의 혐의 플러스 또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 일각에서는 16개를 넘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조사, 일부만 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한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특검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결국 구속영장이 언젠가 청구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어제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내란특검 에서 한번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무산이 됐었어요. 내란특검이 민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찰, 검찰과는 달리 조금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은 서둘러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여사 같은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변호인으로서는 최악일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줄줄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조응천 전 의원도 김 여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다, 이랬는데 이 오락가락 해명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김상일]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거죠. 변호사로서는 참 난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피의자와 대치되는 진술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재판부 쪽에서는 김건희 씨의 말은 하나도 믿지를 못 할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그때그때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사실상 양치기 진술을 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쪽으로 이게 고착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팩트를 왜곡하는 것도 있잖아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살 수가 없다는, 모조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까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어서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어전략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시죠.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윤석열 씨는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거고요. 또 김건희 씨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 다 구속하는 게 마땅하고, 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영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부부를 꼭 같이 구속해야 해? 이런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이. 어차피 잘못한 건 알겠고. 너무나도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속될 텐데. 특검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무조건 이 영장을 발부할까…. '글쎄,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앵커]
보통 구속 사유 하면 범죄의 중대성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법조계에서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는 16개의 특검법상 혐의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를 보면 구속 이후부터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있기는 있되 좀 늦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이후의 진술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구속 여부의 쟁점이 되는 것은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진술들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취재는 못한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를 하는데 40%라는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특검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했을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더 영장 청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거인멸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과연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인 이유는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당시에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정경심 교수, 부인이 구속된 상황임을 감안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인 거예요.
[김상일]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과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를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의 권위와 신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들을 참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간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가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국사범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논해야 되는 거지,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을 부부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가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휴가 중인데 사실 마음은 정했을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명단을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명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아예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중대로서 도와줬고, 그때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 일찍, 1번을 찍으면 조국을 빨리 만난다. 일찍 만나는 조국.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도 취임선서한 날 오후에 야당 대표들과도 회동을 할 때도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조국 전 대표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면복권이 되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통령의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압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들려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지난 4일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져요.
[김상일]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적 판단, 역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각과 역사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구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편이니까, 나랑 친하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특혜성 사고에 의해서 한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사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하겠습니까? 왜 저들만 저러는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두 다 우기고 땡깡을 부리면 사면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치권은 오히려 모범을 세팅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나 국민들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모범을 자꾸 세팅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소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치인 사면은 정말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큰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치인 사면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사면 복권된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아차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국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이제 부산으로 옮기면서, 본인이 원래 또 부산이 지역구니까요. 시장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혼자서 반대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는 수순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꽤 큰 지자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다음 번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나가야 되고 좀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성 당원들 이외에 다른 중도층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면권 행사인지 너무 의문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민주당이 장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도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계속 길들이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런 형태로 지금 민생도 아니고 입시비리 이런 것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8월 15일 광복절에 대통령 되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5년의 임기 동안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씨를 사면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냈습니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는 데 주요한 국면, 장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김태우 사면 출마 부분을 다시 한 번 복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수순을 밟게 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라고 했냐며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서는 동료가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다면 지금 뺄 것이냐, 나중에 뺄 것이냐, 그런 걸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강전애]
국민의힘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조국 대표가 무엇을 했기에,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말 잡범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같은 당에서 이야기를 한다지만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시험문제 빼서 딸들에게 성적 올리게 했었던. 이런 분들 이미 다 형 살았거든요. 쌍둥이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왜 사면 안 해 줍니까? 이게 지금 민생입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로 정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아마도 저는 지금 사면을 한다는 것은 나중보다는 오히려 초반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마는 그 인기라는 것이 오히려 빨리 꺾일 수 있는 트리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시비리 혐의를 독립운동가에 비유되는 현실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김어준 씨에 세뇌돼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김상일]
진영논리로 이렇게 너무 편향성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념의 편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의 편향성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왜 놔두냐. 그것을 또 이용하면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조금 더 미래와 공익, 국가의 미래,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정치권은 국민과 다른 고귀한 사람이 가시는 소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도에서는 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엄정한 법을 집행해 주셔야 국민들이 저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교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앵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사면 자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윤미향 전 의원, 알려진 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죠. 2020년 4월 총선에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당선됐지만,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야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4년을 끌었는데 9달 만에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인사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뒤늦게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조국 사면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냥 사면 대상이 아니라 광복절 사면 대상이라는 것. 그게 더 우리 국민들께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이런 혐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4년 의원 다 채웠고 그리고 세비도 모두 다 받아갔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고 왜 의원들의 재판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심지어 또 윤미향 의원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처럼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대통령이 되고서 두 달 만에 사면 복권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전직 대통령들께서 다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쇼가 정말로 국민통합과 맞는 것인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조국 전 대표도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을 일으킨 아이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두 쪽으로 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윤미향 전 의원은 광복절 특사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이 너무 맞지 않다. 이것은 이번 사면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하필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왜 사면 대상에 올렸을까요?
[김상일]
강전애 대변인님 말씀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말씀이 참 아픕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정치 재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집행유예 상태에서 왜 사면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영어의 몸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사실상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치도 않고. 아까 제가 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본인들을 소도에 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4일에 송언석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얘기했던 그 인사들도 포함이 됐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분명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왜 된 걸까요?
[강전애]
일단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저런 형태의 문자를 보낸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를 보내기 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또 저기에 나온 분들이, 사면 요청을 하는 대상자들이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형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청 철회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단에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철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넣어서 저희가 야권 측에서 지금 윤미향,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당에 대한 맹렬한 자기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로 국민의힘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난타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또 계엄으로 누가 죽은 건 아니잖느냐,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당내 엇갈린 목소리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윤 전 대통령이 복당을 원하면 받아주겠다. 어제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상일]
저는 그냥 논란이 아니라 같은 당이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면 빨리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구나. 김문수, 장동혁을 출당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대표가 돼서 윤석열 피고인을 재입당을 받아주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공약을 아주 도와주고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직적이거나 조직의 생각이거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조직 전체를 죄를 묻는 게 맞냐, 연좌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 전체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게 되는 순간 저는 정청래 대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치고 칭찬해 드려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위헌적인 이야기를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빨리 출당시켜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를 빨리 출당시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정당 해산의 빌미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박용진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위헌정당이라고 보쌈하기에 딱 좋은 빌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강전애]
일단 제가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소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서 징계 사유가 있어요. 징계 사유 중에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이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위헌정당 이야기는 나중의 이야기고 이미 저희는 받아놓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혁신, 개혁을 외치면서 당헌당규상에도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 다시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혁신위도 띄웠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온 분들께서 저런 형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전한길 씨도 온라인상으로 입당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상황이에요. 전한길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이 2명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김문수 후보의 발언 매우 부적절했고 징계 차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찬탄파 조경태 의원은 김문수 후보 정계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전한길, 장동혁, 김문수 후보 계엄 삼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22일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아까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에서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면 이 사회적 갈등을 비즈니스 삼아서 득을,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갈등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용된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극심해지면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뻔히 예측할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배워왔고 배울 수 있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제발 다시 한 번 우리 과거의 역사, 세계사를 돌아보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는 일은 제발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민심보다는 당심이 당락을 하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 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하자, 이렇게 구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강전애]
이번에 예비경선 컷오프 되기 전부터 조경태 의원은 혁신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자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러브콜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등, 2등 후보가 김문수, 장동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께서 과연 태도를 변화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1등, 2등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때도 좀 강성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저희 당의 얼굴이 되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캠프 해단식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우리 대선에서 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얘기를 대선 과정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대선이 끝나서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보실 수도 있고 당원들께서도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형태를 최근에 몇 번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원들께서 어쨌든 단일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그때 새벽에 이루어졌었던 그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서 저희가 대선에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리적인 당원의 선택을 믿는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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