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첫 당정협의..."이견 없고 속도 조절 없다"

검찰개혁 첫 당정협의..."이견 없고 속도 조절 없다"

2025.08.07.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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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이른바 속도 조절은 없다며,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조직인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관할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당정 사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신설 등 구조 문제를 다룰 1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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